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

파이낸셜뉴스

2024.02.27 14:55:06

조회 63 추천 0 댓글 0

"檢, 무죄 뒤집기 위해 추가 기소…선행 사건 판결 후 심리 진행해야"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선행 사건의 1심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원칙을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동일 사건을 수사, 기소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일 사건을 무한정 기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뇌물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 별도로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여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를 했다면, 선행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다"며 "별도 기소한 것은 동일한 사실 관계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행사건 1심 결론이 상급심에서 바뀌지 않는 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선행사건 판결 결과를 보고 이 사건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기존에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증계획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죄명별, 사건별, 시간 흐름 등을 감안해 병행해서 심리하는 등 선행사건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유명 女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7104645953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60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에도 정직 2개월 징계 [1]	파이낸셜뉴스	02.29	132	1
9603	'강남 스쿨존 만취 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 대법원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29	82	0
9602	만 17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는 성적 학대일까? 대법원 오늘 판결 [36]	파이낸셜뉴스	02.29	1463	1
9601	"복귀하라"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남은 의료인 '번아웃'	파이낸셜뉴스	02.29	87	0
9600	설날 아들에게 식칼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28	131	0
9599	파출소 직원, 한강에 빠진 극단 선택 추정자 구조	파이낸셜뉴스	02.28	97	0
9598	태도 바꾼 황의조 형수 “혐의 인정”...檢 “징역 4년”구형	파이낸셜뉴스	02.28	117	0
9597	근친혼 금지 축소 고심하는 법무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28	93	0
9596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것 없다” 의료인 설득·경고,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02.28	79	0
9595	[법조계도 AI시대(上)] 변호사 업무 대체할까…로펌에 부는 AI 바 [2]	파이낸셜뉴스	02.28	912	1
9594	시민단체, '특활비 민원실에 지급'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02.28	78	0
9593	'아이스크림 담합' 빙과 '빅4'업체 임원들 1심 유죄	파이낸셜뉴스	02.28	85	0
9592	남부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2.28	79	0
9591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조항 합헌 판결[종합]	파이낸셜뉴스	02.28	73	0
9590	37년만에 족쇄 풀린 '태아 성별 확인 제한'...헌재 "위헌"[종합	파이낸셜뉴스	02.28	90	0
9589	한달 교통비 절반을 줄였다...기후동행카드 1달 써보니[체험기]	파이낸셜뉴스	02.28	93	1
9588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제한은 위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2.28	74	0
9587	[속보]"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제한은 위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2.28	86	0
9586	[속보]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합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02.28	74	0
9585	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02.28	72	0
9584	'전공의 파업 도왔나' 서울청서 의협 간부 직접 수사	파이낸셜뉴스	02.28	74	0
9583	'1억5000만원 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8	70	0
9582	"5년새 사망 4배 줄었다" 교통단속카메라, 사고 예방에 효과	파이낸셜뉴스	02.28	80	0
9581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제동…法, 집행정지 신청 인	파이낸셜뉴스	02.28	73	0
9580	'코인 상장 청탁' 증인 MC몽 증인출석 거부…과태료 총 600만원 [3]	파이낸셜뉴스	02.28	984	2
9579	공수처, '스캠코인' 피의자 만난 경찰청장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2.28	68	0
9578	'아내 살해' 변호사 "의도 없었다"…국회의원 출신 부친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02.28	68	0
9577	'다크웹·SNS 악용' 마약류 매매 사범 등 452명 무더기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8	62	0
9576	배현진 피습 피의자 오늘 송치…"주목받으려 우발 범행"	파이낸셜뉴스	02.28	66	0
9575	[속보]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파이낸셜뉴스	02.28	56	0
9574	'근친혼 금지 4촌 이내 축소' 검토,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02.28	68	0
9573	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명예훼손 무혐의 종결	파이낸셜뉴스	02.28	52	0
9572	"헬스장 인수하겠다" 계속된 거짓말로 돈 가로챈 40대 남성 실형	파이낸셜뉴스	02.28	71	0
9571	'LH 입찰 비리 의혹' 건축사 대표·심사위원 구속…"증거인멸·도망	파이낸셜뉴스	02.27	55	0
9570	북부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2.27	70	0
9569	근무지 병원에서 마약류 슬쩍...20대 간호사 긴급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27	115	0
9568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 변호사 재선임[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2.27	136	0
9567	이원석, 의료인 집단행동 경고...“절차 안 지키면 법 따를 수밖에”	파이낸셜뉴스	02.27	67	0
9566	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소유주 압색 [1]	파이낸셜뉴스	02.27	112	0
9565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줄줄이…법원 인사 후 이재명 재판 재개	파이낸셜뉴스	02.27	67	0
9564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내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2.27	55	0
9563	[속보] 이원석, "의료인 환자 곁 지키고 목소리 내면 더 진정성 있	파이낸셜뉴스	02.27	63	0
9562	검찰 "딥페이크 게시행위, SNS 허위사실유포 등 엄정 대처"[202 [22]	파이낸셜뉴스	02.27	6093	6
9561	검찰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 접촉"…정진상 측 "전부 허위" [1]	파이낸셜뉴스	02.27	122	1
9560	마약 밀수 '대형화'..."국제공조 통해 국경 차단해야"[김동규의 마 [6]	파이낸셜뉴스	02.27	4790	6
9559	다가온 마지노선 29일…검경은 수사 착수 준비	파이낸셜뉴스	02.27	68	0
	곽상도 측 "檢, 입맛에 맞을 때까지 무한정 기소할 것" 공소기각 주	파이낸셜뉴스	02.27	63	0
9557	한 달 만에 열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갱신절차 문제로 공전	파이낸셜뉴스	02.27	59	0
9556	공수처, '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7	73	0
9555	'대리기사인 줄 알았더니' 흉기 강도 40대 남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02.27	60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