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공수처장 지명 초읽기...조직 내홍·수사력 부실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2024.03.03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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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개월여간 새 후보를 뽑지 못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여당 추천 후보인 이명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오동운 변호사(27기)를 최종 후보로 좁혔다. 두 후보 모부 정부와 여당측 추천 인사로 알려져 일부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화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지체없이 지명 절차를 진행하면 4·10 총선 이전에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직 안정화는 차기 처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앞서 공수처는 내부 갈등이 불거진데 이어 수장 공백까지 겪었다.

공수처 내홍은 지난해 11월 소속 검사의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는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의 수사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비판했다.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지시했고, 여운국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 상황까지 벌어진 수장 공백도 조직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지난 1월 김 전 처장 퇴임 이후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아왔지만, 김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처장의 대행이었던 여 전 차장의 임기 만료로 김선규 부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또다른 직무대행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수사력 부실 논란 극복해야

수사력 부실도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 3년간 공수처는 직접 기소 3건 중 2건이 1심·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구속영장을 총 5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인원 및 범위의 한계가 그 원인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검찰과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하라며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접수를 거부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사직서 수리 이후 차기 처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송장친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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