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궐기대회 나선 의사들, "소통하라" vs 정부, "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2024.03.03 16:43:13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을 시위 참여자들이 꽉 채웠다.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8500명이 참석했다.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증원보다는 필수 의료 수가를 먼저 높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조정은 불가하다고 하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가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등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며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런 소통에 대한 비판은 참석자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응급의학과 의사 김모씨(47)는 "정부에서 대화를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의사들의 말을 안 듣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의들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기 위해 개원을 포기하고 대학·종합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데 같은 의사로서 어떻게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숫자에 집중한 정부의 의료개혁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충남 논산에서 개원의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54)는 "현재 지방 병원에선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자체를 뽑으려 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은 의대정원을 조정하거나 개원의허가제를 통해 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필수인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수가를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에 타업종 가세 의혹도...정부 "불법 행위 무관용"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해 "범법자 취급하는 것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강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대통령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도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고발이 진행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각 제약사들에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영업사원들의 집회 참석 제지를 요청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준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은 단호히 조치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릴 것"이라며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음주운전 후 사라졌던 가수 리지 근황 "남들이.."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9654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1]	파이낸셜뉴스	03.04	413	0
9653	코로나로 축소되자…노들섬 축제 위탁업체, 사업비 횡령	파이낸셜뉴스	03.03	97	0
9652	전공의 없는 병동 '혼란'…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 될까 [11]	파이낸셜뉴스	03.03	4209	2
	여의도 궐기대회 나선 의사들, "소통하라" vs 정부, "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03.03	129	0
9650	"실무 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들어오라", 경력 수혈 팔 걷어붙인 법 [1]	파이낸셜뉴스	03.03	152	0
9649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03	125	0
9648	"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03.03	125	0
9647	"서울역서 흉기난동하겠다" 온라인 예고 글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3	106	0
9646	경찰, 피싱범죄 집중차단·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100	0
9645	경찰,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 발표…처벌 규정 신설	파이낸셜뉴스	03.03	101	0
9644	경찰, 8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03.03	85	1
9643	2기 공수처장 지명 초읽기...조직 내홍·수사력 부실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03.03	83	0
9642	의대 입시 광풍...등록 포기하고 다시 의대 지원하기도	파이낸셜뉴스	03.03	119	0
9641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3.03	78	0
9640	"아파트 명의만 모친, 실소유자는 본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내 [1]	파이낸셜뉴스	03.03	149	0
9639	대법, "국내 본사가 중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파이낸셜뉴스	03.03	81	0
9638	의협 2만명 집회 예정…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3	79	0
9637	"우리 아이 학교 주변 살펴요" 경찰-시민 합동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파이낸셜뉴스	03.03	83	0
9636	3년새 학폭 55.7% 증가…서울청, 신학기 학폭 예방 활동 펼쳐 [68]	파이낸셜뉴스	03.03	6930	8
9635	세계의사회 "의사 인권침해 중단" 비판…정부 "의협 일방적 대변"	파이낸셜뉴스	03.02	133	0
9634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2	125	0
9633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02	124	0
9632	의협 '인권 탄압' 주장에 복지차관 "의사 압박 조치 아냐" [1]	파이낸셜뉴스	03.02	154	0
9631	정부·의료계 강대강 지속, 내일 여의도서 2만명 집결	파이낸셜뉴스	03.02	105	0
9630	나스닥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AI 랠리 계속	파이낸셜뉴스	03.02	114	0
9629	서울 영하 6도…전국 꽃샘추위	파이낸셜뉴스	03.02	124	0
9628	서울경찰, 3.1절 폭주 등 교통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5]	파이낸셜뉴스	03.01	7756	0
9627	경찰,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의료파업 교사·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1	140	0
9626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받을까[사건 인사이드 [50]	파이낸셜뉴스	03.01	9398	9
9625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로 최종 압축	파이낸셜뉴스	02.29	200	0
9624	은평구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29	227	0
9623	[속보]은평 연서시장 앞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1명 사망·13명 부	파이낸셜뉴스	02.29	198	0
9622	"왜 돌아가냐" 택시기사 폭행 50대 변호사…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02.29	199	0
9621	복귀시한 초읽기 들어간 전공의...병원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르포	파이낸셜뉴스	02.29	158	0
9620	경찰,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	파이낸셜뉴스	02.29	150	0
9619	3·1절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일부 도로 통제 [7]	파이낸셜뉴스	02.29	3847	1
9618	환자 4만여명 처방 내역 유출한 제약회사 직원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2.29	3611	7
9617	법무법인 광장, ABLJ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9	138	0
9616	경찰청장,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전담 경찰관 등 격려	파이낸셜뉴스	02.29	134	0
9615	경찰, 스토킹 혐의 피소 박한울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2.29	94	0
9614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法 "징계 다시 정하	파이낸셜뉴스	02.29	93	0
9613	대화하듯 검색해도 유사판례 우수수...'공직선거법', '금융법' 열공	파이낸셜뉴스	02.29	97	0
9612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전달자 윤관석도 추가	파이낸셜뉴스	02.29	84	0
9611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파이낸셜뉴스	02.29	91	0
9610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 [2]	파이낸셜뉴스	02.29	176	0
9609	법조경력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두 번째	파이낸셜뉴스	02.29	95	0
9608	"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대법[	파이낸셜뉴스	02.29	142	0
9607	3·1절 서울 대규모 집회에 따른 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2.29	81	0
9606	의사 집단행동 중 경찰이 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파이낸셜뉴스	02.29	96	1
9605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2.29	83	0
뉴스	[왓IS] “관계자 손가락 열정+정성” 하이브 저격했나…(여자)아이들 소연, 작심 비판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