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내 통계법, 안 고치면 게임 질병코드 그대로 도입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5 19:19:00
조회 890 추천 0 댓글 4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 강유정 의원실)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지난 7월 15일 게임업계와 게이머의 눈길을 끄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엔∙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통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언뜻 보면 게임과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국내 표준분류 중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있고, 이 KCD가 WHO의 ICD-11(국제질병분류)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게임 이용장애’는 국내에서도 질병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이용장애가 포함된 ICD-11을 별도 논의 없이 그대로 국내에 수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2대 국회 초기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KCD와 같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ICD-11을 기반으로 할 KCD-10가 적용되는 시점은 2030년이 될 전망이다. 약 5년의 여유가 있는 이 시점에 법안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강유정 의원은 KCD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기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ICD를 국내 체계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초안, 조정안, 잠정안, 최종안을 거친다. 이 과정 중 초안이 완성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초안이 완성되면 그 이후로는 초안을 기준으로 계속 조정해가기 때문이다”라며 “통계청에서는 KCD-10 초안을 내년 10월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이 나오기까지 1년 남짓이 남은 것이다. 따라서 통계청이 초안을 내기 전에 개정안이 빠르게 심사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속한 심사를 위해 이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 덧붙였다.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기간이 부족해 심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도 고려했다. 강유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한지 3년이 다 되어가던 2023년 2월 27일 발의됐다. 당연히 병목현상이 심했고, 2023년 말부터는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서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을 (22대 국회) 임기 초반에 발의한 것은 조속히 심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통계법을 근거로 한 KCD 작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법 기준으로도 ICD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보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 결정과 무관하게, 법 개정이 없다면 게임 질병코드가 그대로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강 의원의 의견이다.

강유정 의원은 “과거 통계청 담당과인 통계기준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ICD에 수록한 내용을 KCD에서 제외한 경우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라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통계청에서 말하는 ‘현재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일종의 말장난과 같다. 더불어 현행법상으로도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 중이라면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하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별도 대응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지적했다. 강유정 의원은 해외의 ICD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라며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6월 10일 문체부에 ‘ICD-11 도입 또는 추진 중인 국가 현황 및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체부에서는 ‘별도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게임 이용장애 국내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이 같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지금까지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실망스러웠다”라며 조속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5월에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 시연 및 유저간담회 현장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 (사진: 게임메카 촬영)

강유정 의원은 게임을 하며 ‘과몰입’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 말했다. 이 시점에서 게임산업 피해와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은 10년이 지난 후에야 없어진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폐기된 배경이다.

강 의원은 “당시 이 제도와 관련한 첨예한 쟁점은 ‘게임 과몰입’이었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이유는 ‘게임이 지닌 과몰입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몰입에 빠져드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무조건 게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역시 이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문학과 영화를 주로 다뤘고, 게임도 ‘서사’가 중심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예전부터 친근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이 지니는 가치에 비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게이머와 게임업계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게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 역시 사회적 합의 없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유정 의원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술∙담배∙도박으로 취급하는 규제가 발전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현실성 부족한 포퓰리즘 정책이 나왔다”라며 “이용자와 업계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 드린다”라고 말했다.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 강유정 의원실)

[Copyright © GameMeca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146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프레디의 피자가게와 컬래버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814 0
14145 유비·관우·장비 등장, 카러플 '적벽대전' 시즌 시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309 0
14144 넷마블 나혼렙, ROG 엘라이 X와 컬래버레이션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831 0
14143 [오늘의 스팀] PS VR 2, 오늘부터 스팀 게임도 가능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597 0
14142 신규 장비 50종 이상 추가, 디아 4 '시즌 5' 시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515 0
14141 '집게손' 모욕 불송치 결정 내렸던 경찰, 재수사 결정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1151 0
14140 위메이드 박관호 의장 “레전드 오브 이미르 1위 목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301 0
14139 '리니지M' 골프 브랜드와 컬래버, 팝업스토어 연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255 0
14138 모바일 퍼즐 신작 '애니팡 매치라이크' 9월 3일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98 0
14137 요리 시뮬 'BTS 쿠킹온: 타이니탄 레스토랑' 정식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322 0
14136 엔씨, 베트남 IT기업과 합작사 설립으로 동남아 진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83 0
14135 카겜, 크래프톤 지분 2,700억 원으로 운영·투자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123 0
14134 팩토리오 풍 '토탈 어나이얼레이션' 차기작, 스팀 오픈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370 0
14133 신작 부진, 카카오게임즈 2분기 영업익 89% 감소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7 316 0
14132 [겜ㅊㅊ] 체인드 투게더 류 ‘우정파괴’ 게임 5선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623 0
14131 경찰, ‘넥슨 집게손’ 모욕 게시글 고소에 불송치 결정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2355 0
14130 조이시티, 전년比 2분기 영업이익 33% 하락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124 0
14129 소문만 무성하던 파판 14 모바일, 中 판호 받았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286 0
14128 천계에 남은 여신, 그체 모바일 신규 영웅 ‘데아’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272 0
14127 [오늘의 스팀] 스타듀 밸리 풍 신작 ‘미스트리아’ 화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1558 0
14126 유비 신작 '스타 워즈 아웃로' PS5 패키지 예약판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504 0
14125 몬스터 헌터 와일즈, 부위 파괴엔 집중 모드가 특효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451 0
14124 디아 4 시즌 5 거센 혹평, 제작진 “꾸준히 패치할 것”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1418 0
14123 애비도 등장, 라오어 드라마 시즌 2 티저 영상 공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445 0
14122 [노8리뷰] 퍼스트 디센던트, 단점은 정말 많지만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5742 0
14121 2주년 맞은 타워 오브 판타지, 핫썸머 바캉스 시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107 0
14120 연내 출시 목표, 블소2 중국 2차 테스트 7일 시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175 0
14119 BTS 쿠킹온, 마이리틀셰프 명장이 BTS를 만나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6 490 0
14118 검찰,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745 0
14117 엔씨소프트 “퍼플에 AAA급 외부 게임 4종 입점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1923 0
14116 [오늘의 스팀] '평가 극악' 에이펙스, 동접도 30% 하락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3947 0
14115 엔씨소프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익 75% 감소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541 0
14114 52주 최저가 22곳, 게임주도 하루만에 7.74% 하락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356 0
14113 롤과 카트 러쉬플러스, 광주 e스포츠 대회 참가 모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461 0
14112 서머너즈 워 월드 챔피언십, 동남아 대표 2인 선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152 0
14111 최애를 찍어보자, 젠레스 존 제로 셀카 모드 추가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381 0
국내 통계법, 안 고치면 게임 질병코드 그대로 도입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890 0
14109 [숨신소] 귀여운 클래식 젤다 ‘오구와 비밀의 숲’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280 0
14108 파판 14 국내 첫 오케스트라 콘서트, 10월 열린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214 0
14107 고블린이 몰려온다, 클래시 로얄 신규 시즌 시작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169 0
14106 [롤짤] 1,000킬 기록 갈아치운 '슈퍼루키' 페이즈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1059 0
14105 옵시디언 '어바우드' 내년 2월 18일 출시 확정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386 0
14104 던파 격겜 ‘DNF 듀얼’ 에픽에서 무료 배포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922 0
14103 전연령 페이트/스테이 나이트 리마스터 8일 출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980 0
14102 [포토] 일본 배스킨에서 포켓몬 행복사 당했습니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266 0
14101 ‘끝물‘ 닌텐도 스위치 판매 감소, 후속기기 절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817 0
14100 비디오게임 전문 잡지 ‘게임 인포머’ 33년 만에 폐간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570 0
14099 퍼리 배그 ‘와일드 어썰트’ 스팀 테스트 시작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876 0
14098 [이구동성]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364 1
14097 [오늘의 스팀] XD 신작 콘발라리아, 평가 '복합적' 왜?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221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