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ㆍ마차 안 보내도 될까?...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 힘 실려야"

게임와이

2022.11.21 14:25:40

조회 124 추천 1 댓글 0

이상헌 의원이 21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기능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주중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다룬다. 이상헌 의원은 작년 4월 위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신청에서부터 최근 확률형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라면서,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

아래는 이상헌 의원이 주장하는 콘분위 기능 강화 주장 이유다.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치면 0.02%P 수준이다.

반면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적으로 구속된다. 이에 이상헌 의원안대로 콘분위에 중재 기능이 추가되면 콘분위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재는 국제협약을 통해 신속한 국제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에는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있다. 둘 다 조정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국감2022] '블루아카' 19금 논란 국감 도마위에...등급분류 개선 요구 ▶ [국감2022] 이상헌 의원 "국힘이 강신철 회장 국감 증인 신청 막았다"▶ [2022 국감] 게임사 관계자 빠진 게임국정감사에 나온 말은?▶ [인터뷰] 황성기 의장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경직...오히려 자율규제 필요"▶ 마차ㆍ트럭 안 보내도 '다수 이용자 한번에 구제'… "총대 방식은 모두에게 '손해'"▶ 한·일 게임 전문 국회의원 만났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003603_101002_245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905	[핸즈온] '생각만큼' 잘 나왔다...'아스달 연대기' 시연 후기	게임와이	22.11.23	137	0
2904	멋짐이 폭발한다...씨게이트 '스타워즈' IP 외장 하드 3종 출시 [19]	게임와이	22.11.23	3350	8
2903	시리즈 최초 전 한국어 음성 지원...K-콘솔 게임 '건그레이브 고어' 출시 [3]	게임와이	22.11.22	275	0
2902	[핸즈온] '마영전'보다 빠르고, '붕괴3rd'보다 묵직하다'… '젠레스 존 제로' 시연기 [2]	게임와이	22.11.22	359	0
2901	뱀파이어를 퇴치하고 미국을 구하라...'이블 웨스트' 출시	게임와이	22.11.22	146	0
2900	마이크로소프트 Xbox, 사상 첫 '디지털 투명성 보고서' 발표	게임와이	22.11.22	115	0
2899	넷마블, 소통 2관왕됐다...소셜미디어ㆍ디지털콘텐츠 대상 수상	게임와이	22.11.22	95	0
2898	[기자수첩] 18만 '흥행' 뒤에 가려진 지스타의 '암(暗)'	게임와이	22.11.22	166	0
2897	BTS-ITZY K-POP 히트곡 추가...'저스트 댄스 2023 에디션' 출시 [1]	게임와이	22.11.22	2566	5
2896	강문철 부사장 "실력 좋지 않은 사람도 고려"...'4명 중 최후의 1인' '디펜스 더비'	게임와이	22.11.22	128	0
2895	지스타의 별(★) '니케', 신캐 출시...글로벌 일러스트 대회 개최	게임와이	22.11.22	233	1
2894	30일 공성전 여는 '오딘'....라이온하트, 글로벌 '오딘' 개발자 뽑는다!	게임와이	22.11.22	98	0
2893	3D버전 롤 '파라곤' 지스타 우승팀은 '부산행'! [1]	게임와이	22.11.21	206	0
2892	강원기, 김동건...넥슨 개발진, 지스타 이용자 소통 위해 현장 총 출동	게임와이	22.11.21	108	0
2891	크래프톤, 푸린ㆍ침착맨ㆍ김종국으로 지스타 부스 빛내	게임와이	22.11.21	167	0
2890	혼자 하지 마...공포 게임 '더 다크 픽처스 앤솔로지: 더 데빌 인 미' 출시	게임와이	22.11.21	130	0
2889	[금주의 신작] 유튜버 철구, 게임으로 나왔다!...KOF NFT 버전도 출시 [50]	게임와이	22.11.21	5916	11
2888	[결산22] 2024년 '배그' 전용 구장 생긴다...PGC 우승자는? [1]	게임와이	22.11.21	148	0
2887	"WOW 굴단 이후 압박에 시달려"...지스타 코스프레 어워드 1위 란하(Lanha)! [55]	게임와이	22.11.21	10313	19
2886	지스타 못 가 아쉽다면 애니 축제 'AGF 2022'!	게임와이	22.11.21	324	1
2885	트럭ㆍ마차 시위 논문 나왔다...넥슨도 논문 공모전 시작 [11]	게임와이	22.11.21	3220	12
2884	[게임스톡] tvN'재벌집 막내아들' 대박 예감에 래몽래인 날았다...컴투스는 왜?	게임와이	22.11.21	117	0
2883	[프리뷰] 온라인 RPG '루니아전기', '루니아Z'로 재론칭!	게임와이	22.11.21	162	0
2882	'슈퍼피플'의 모든 것이 바뀐다? 얼마나 바뀌길래?	게임와이	22.11.21	126	0
	트럭ㆍ마차 안 보내도 될까?...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 힘 실려야"	게임와이	22.11.21	124	1
2880	대한민국 게임대상 4관왕 '대항해시대 오리진', 업데이트 로드맵 공개	게임와이	22.11.21	111	0
2879	업데이트된 '우마무스메', 구글 매출 90위→12위 역주행	게임와이	22.11.21	181	0
2878	대한민국 게임대상 받은 '던파' 윤명진 디렉터, 네오플 신임 대표이사 내정 [40]	게임와이	22.11.21	3755	6
2877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 칼리스토 프로토콜, 수 백만 개의 결정이 만든 작품	게임와이	22.11.21	138	0
2876	[칼럼] '다시' 수동' '도전 '콘솔'! 지스타 안방 잔치 끝낼 때	게임와이	22.11.21	81	0
2875	[칼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게임와이	22.11.21	168	0
2874	[공략] 마블스냅, 메타를 주도하는 카드와 관련 덱은? [9]	게임와이	22.11.21	1891	12
2873	[인터뷰]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이제 못 본다...'마비노기 모바일' 데브캣 김동건 대표 [18]	게임와이	22.11.21	3020	0
2872	[결산22] 지스타 '안전하게' 성료...18만 명 다녀갔다! [1]	게임와이	22.11.20	182	0
2871	[리뷰] 액션 게임의 최강자가 돌아왔다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게임와이	22.11.20	94	0
2870	지스타22 최다(最多)...게임 11종 출시한 그라비티 부스 [1]	게임와이	22.11.20	139	0
2869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 크레토스'...제 2전시관을 지배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5]	게임와이	22.11.20	3154	1
2868	세상에 나온 게임 캐릭터...지스타 최고의 부스걸/코스어는? [15]	게임와이	22.11.20	4480	1
2867	[인터뷰] 방시혁 의장 "게임 못한다...박지원 대표 없었으면 시작 안 했을 것" [2]	게임와이	22.11.19	282	0
2866	[인터뷰] "'별이되어라2', 캐릭터 가치가 보존되는 유저 친화적 게임이 되고 싶어" [4]	게임와이	22.11.19	220	1
2865	방시혁 첫 퍼블리싱 게임은 '별되2'...하이브 게임사업 '출사표' [23]	게임와이	22.11.19	2285	2
2864	'나혼자만 레벨업' 넷마블 부스에서 챙겨야 할 게임과 이벤트는?	게임와이	22.11.19	150	0
2863	'칼리스토' 60분, '마비노기' 120분...지스타 대기열 1위는?	게임와이	22.11.19	203	0
2862	[리뷰] 우주에서 펼치는 도라에몽 진구의 목장이야기 대자연의 왕국과 모두의 집' [4]	게임와이	22.11.19	2587	8
2861	'다시 한 번' 지스타 2022...빅5 출전작 출시일ㆍ이벤트 총정리 [1]	게임와이	22.11.19	146	0
2860	'비가 오면 지형이 바뀌고 던전이 잠긴다고?'...NC 안종욱 PD가 보여주는 TL의 모습은? [4]	게임와이	22.11.19	259	0
2859	[인터뷰] '퍼스트 디센던트', 원빌드를 통해 업데이트 차이 없앨 것 [12]	게임와이	22.11.19	2867	0
2858	[인터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차별화된 카트 커스터마이징이 게임의 재미	게임와이	22.11.19	93	0
2857	규제 일변도의 게임법, 메타버스 생태계마저 위협?	게임와이	22.11.18	82	0
2856	[인터뷰] "'가디스오더'는 스토리도 만지고 체험하는 게임"	게임와이	22.11.18	1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