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나온 게임업계의 말말말

게임와이 갤러리

1/3

현실판 막장 드라마(연신내 스타벅스) 작성자 : 진화불멸루시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게임업계의 말말말

게임와이

2024.10.28 23:24:37

조회 93 추천 0 댓글 0

국회 / 국회 자료실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쟁이 펼쳐졌다. 대표적으로 게임속 확률에 대한 논란이나 게임검열과 관한 문제, 게임사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웹젠의 일부 게임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유료로 판매한 특정 확률형 아이템은 시도할 때마다 확률이 증가한다고 밝혔으나 149회까지 0%였다는 것과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기 직전까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것. 그리고 약관을 보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웹젠 김태영 대표는 "게임 서비스 종료 전까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다.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게임 종료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게임을 더 서비스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게임사의 사례와 한국 법령에 맞춰 약관을 만들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치명적인 정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 국회방송

게임사전 검열에 대한 문제점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이 문제는 이미 21만명이 넘는 유저들이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커다란 이슈가 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에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에 적용되는 범죄, 약물, 폭력, 음란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기준을 다른 매체에 적용하면 대다수의 작품은 제작, 유통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물에 적용한 기준을 다른 매체에 적용하면 '오징어 게임'이나 '범죄도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은 유통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소원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헌제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유튜버 김성회씨도 범죄심리 및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부분이 지나치게 게임에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나오지만 국내에서 무리 없이 상영됐다. 만약 '오징어 게임' 감독이 게임 제작자였다면 에미상은 고사하고 쇠고랑을 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열 문제를 지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 / 국회방송

한편 크래프톤의 근로수당 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오버타임이 시행됐을 때 원래대로는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10시간만 연장 근무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일을 하고 실제 기재할 때는 적게 기재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자사 근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께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업계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같은 제도가 업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크리에이티브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 국회방송

▶ "게임물 심의 근거,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회사 영업비밀 & 자산 지켜야" 게임협, 업계 종사자 안내서 발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8726	슈퍼셀, COC에 신규 영웅 및 마을회관 17레벨 대규모 업데이트	게임와이	13:50	13	0
8725	펄어비스, 베트남 최대 한국 게임쇼 '2024 한국게임주간' 후원	게임와이	13:49	11	0
8724	라이브 게임도 블랙 프라이데이...세일 및 이벤트 진행하는 게임 3종	게임와이	13:48	11	0
8723	카카오게임즈 '패스 오브 엑자일 2' 액션성 확대 및 성장 시스템 개편	게임와이	13:46	11	0
8722	벤처천억기업 현대차만큼 벌었다...게임 부문 신성 3개사는 어디?	게임와이	11:46	13	0
8721	블로믹스 '테일즈런너RPG' 12월 5일 출시...27일 사전 공개	게임와이	11:26	13	0
8720	[기자수첩] '환세취호전 온라인'을 보니 떠오르는 아득한 추억 [2]	게임와이	08:45	265	0
8719	[인터뷰] 열강 온라인 중국 흥행 비결은 "깊은 신뢰와 호흡...소통과 제안 존중"	게임와이	11.26	62	0
8718	6주년 맞은 '블소 레볼루션'...'육성제'에 新 직업·서버 등장	게임와이	11.26	60	0
8717	"바람은 도트티콘을 뿌려라!"...카톡에 등장한 바람 이모티콘	게임와이	11.26	62	0
8716	[AGF 2024] 'LOVE LAB' 히로인 만나보세요...AGF서 연애세포 깨우는 스토브	게임와이	11.26	58	0
8715	[기획] 리니지도 키운다...'저니 오브 모나크'는 'AFK'가 될까? [4]	게임와이	11.26	692	3
8714	삼성이 핸드헬드 콘솔 게임기를 만든다?	게임와이	11.26	58	0
8713	ZZZ, 애플 아이폰 게임 부문 최종 후보작 톱3 올라 [4]	게임와이	11.26	999	2
8712	십이지천 DNA 정통 3D MMORPG 2월 출시	게임와이	11.26	46	0
8711	컴투스홀딩스 신작 '가이더스 제로' 스팀 얼리 액세스	게임와이	11.26	42	0
8710	브롤 좀 하니? '브롤스타즈' 선수 모집 공개 오디션 열린다	게임와이	11.26	37	0
8709	[기획] 30년 열혈강호, 2025년 완결...세계관 확장의 중심은 '게임'	게임와이	11.26	51	0
8708	[열강 20주년] '열혈강호' 양재현이 '리니지' 신일숙을 만난 이유는?	게임와이	11.26	47	0
8707	BTS 진, 뷔 생일 챙겨야지? '인더섬 with BTS'에 겨울이 찾아왔다	게임와이	11.26	43	0
8706	롤(Lol), 연 1회 랭크 리셋으로 바뀐다!	게임와이	11.26	41	0
8705	[열강 20주년] 좌충우돌…20년만의 '열혈강호 온라인' 뉴비 입성기	게임와이	11.25	225	0
8704	[지스타 2024] '붉은사막', 지스타에서 5천여명 몰리며 흥행성 입증	게임와이	11.25	96	0
8703	'쿵야 레스토랑즈' 해외 진출...日 도쿄·오사카서 스핀즈와 '맞손'	게임와이	11.25	81	0
8702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게임와이	11.25	75	0
8701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게임와이	11.25	71	0
8700	'배그M'에서 맥라렌을?...초고속 F1 콘텐츠 '눈길' [3]	게임와이	11.25	5126	2
8699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게임와이	11.25	68	0
8698	'선데이'와 '망귀인' 등장하는 '붕괴: 스타레일' 2.7 버전, 오는 12월 4일 업데이트	게임와이	11.25	64	0
8697	'드래곤볼', '원피스', '슬램덩크'......위믹스재단, 日 '토에이' 손 잡았다	게임와이	11.25	70	0
8696	[열강20주년] 20년 모든 것을 담았다...엠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히스토리 공개	게임와이	11.25	66	0
8695	네오위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취득	게임와이	11.25	62	0
8694	"미쳤다...속옷 12장 사 놔야겠다" POE2 보스전 및 영상 반응 [8]	게임와이	11.25	6206	3
8693	귀염뽀짝 '귀혼M' 3대 마켓 인기 1위...엠게임 ↑주가도 5% UP	게임와이	11.25	74	0
8692	[AGF] 웹젠 수집형 RPF '테르비스' 들고 부스 참가	게임와이	11.25	66	0
8691	[현장] 원하시길래 준비했습니다!…'블루 아카이브' 음악으로 가득 찬 '사운드 아카이브 페스티벌' [9]	게임와이	11.24	5275	2
8690	[체험기] 코믹함이 돋보인 MMO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5]	게임와이	11.24	607	2
8689	[현장] '던파' 팬 총 집결!... 신규 지역 '중천'과 '븜사람'으로 꾸며진 '2024 던파 페스티벌' 2부 [1]	게임와이	11.24	481	2
8688	[리뷰] 과거에는 사회 문제까지 일으켰던 전설의 게임 '드래곤 퀘스트 3 HD-2D' [13]	게임와이	11.24	7134	5
8687	[지스타 2024] [핸즈온] 월드 투어 이후 부산에 상륙한 '카잔'의 모습은? [1]	게임와이	11.23	252	1
8686	[지스타 2024] 힙한 전략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체험기	게임와이	11.23	148	0
8685	[지스타 2024] '액션 쾌감' 개발 노하우의 집약체...'잘 빠진' 던파, '프로젝트 오버킬' 체험기 [10]	게임와이	11.23	7784	5
8684	[지스타 2024] 부산에 등장한 '아타호'...모바일로 돌아온 '환세취호전 온라인' 체험기	게임와이	11.23	155	1
8683	[인터뷰] GGG 라이브로 "POE 2 과도하게 고평가" 우려 '일축' [18]	게임와이	11.23	7193	6
8682	'던파' 정상화가 목표…신규 지역부터 컬래버까지 공개한 '2024 던파 페스티벌: 중천'	게임와이	11.23	154	1
8681	30일 조나단 한국 온다...하반기 기대작 '패스 오브 엑자일 2' GGG라이브 신규 정보는?	게임와이	11.22	157	0
8680	[속보]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2024 던파 페스티벌' 행사 일시 중단	게임와이	11.22	149	0
8679	[AGF] 스마일게이트 AGF 현장 이벤트 사전 공개	게임와이	11.22	133	0
8678	넷마블 '블소 레볼루션' 6주년 업데이트 '사술사' 공개	게임와이	11.22	159	0
8677	엔씨 길드워2, 확장팩 '갓스폰' 북미·유럽 첫 선	게임와이	11.22	130	0
뉴스	‘나는 SOLO’ 23기 현숙과 2순위 데이트 한 영수 “좋은 기회였다 진전 많이 돼”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