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3 18:10:41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제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약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 증가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4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소프트웨어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공차중량이 무거운데, 이미 과거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의 공차중량 제한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주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 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에는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대부분 1850킬로그램을 초과합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에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요 전기차 모델별 공차중량 / 출처=아미노코리아



이러한 공차중량 제한은 기계식주차장 구축 당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탓이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확보와 전기차의 주차공간의 충돌되는 이 문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회의 법률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의지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차할 공간에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임이 틀림없습니다. 빠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전기차의 주차공간이 충돌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데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공차중량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주차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모습 /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 ▲전기차 운전자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인데, 안전사고 관련 법령의 문제로 입법자들이 구체적인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진 경우는 전무합니다.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직접 주차한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다음으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 10에 의하면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므로, 소규모 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즉 기계식주차장 앞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무게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주차하다가 추락할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회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 안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사에 문의해 자신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모순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벤츠, 완전변경 ‘더 뉴 E클래스’ 출시…”올해 韓 시장에 신차 9종 투입”▶ [시승기] 토요타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7인승 하이브리드 SUV…‘하이랜더’▶ [EV 시대] 떠오르는 전기차 개조 기술과 지속가능성의 확장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3773 [뉴스줌인] 삼성전자에서 선보인 1억 8000만원짜리 TV, 뭐가 다르기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1 396 0
3772 [리뷰] ‘노트북 멀티태스킹 고민 끝’ 에이수스 젠북 듀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0 315 3
3771 에코백스 “고객 수요 대응 위해 다양한 라인업 제공할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37 0
3770 “전역장병님 우리 회사로”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71 3
3769 [IT애정남] 갤럭시 핏3와 갤럭시 워치 6, 어떻게 다른가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45 1
3768 [주간투자동향] 마인이스, 10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24 0
3767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녹음 어시스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6760 3
3766 [농업이 IT(잇)다] “두부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더블헬스케어 정윤미 대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19 0
3765 [시승기] 마세라티와 스트릿 패션의 만남…‘기블리 프라그먼트 에디션’ [1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939 1
3764 빗썸 “편의성 개선 프로젝트로 한층 편하고 안전해졌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18 0
3763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9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25 3
3762 금감원·DAXA,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위해 종합 홍보 나선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19 0
3761 韓 진출 앞둔 中 패션 플랫폼 쉬인, '자본력보다 노련한 유통 전략 세워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35 0
3760 '협동로봇'으로 효율 제고 나선 車 업계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425 1
3759 KT클라우드 "파트너 생태계 강화로 시장 전체 파이 키울 것"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760 0
3758 서울시·KB증권·모두의1층이니셔티브 이동약자 접근성 높인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93 0
3757 [리뷰] 해외 직구 초저가 디지털 제품, 쓸 만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13 0
3756 [자동차와 法]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135 0
3755 [자동차 디자人] 벤틀리 코리아 에디션 그려낸 추상화가 ‘하태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00 0
3754 HP, AI로 비용∙속도∙보안성까지 개선한 ‘AI PC’ 제품군 공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135 0
3753 [마인드테크 시대가 온다] 8.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135 0
3752 [KESIA 시드팁스] 벳플레이스 "수의사가 만든, 수의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126 0
3751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한국어 지원’ 앞세워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 강화 나선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131 0
3750 AWS, '전략적 협업 계약'으로 클라우드 동맹 늘린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4479 1
3749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브랜드 ‘카이아’ 공개···프로젝트 합병도 순조로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117 0
3748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의 투자 확대, 시장 흐름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29 0
3747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원한다면, 가능한 조건 확인하기! [이럴땐 이렇게!]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154 0
3746 [스타트업-ing] CIT “ASE 증착 기술, 다양한 활용도에 국내외 산업계 주목”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32 0
3745 [생성 AI 길라잡이] ‘정부용 생성 AI’ 활용 방안 살펴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28 0
3744 [리뷰] 10G SFP+ 지원 비관리형 이더넷 스위치, 넷기어 GS108X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13 0
3743 [농업이 IT(잇)다] “농가와 기업,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강경훈 키움바이오 대표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1200 0
3742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예창패·초창패 기업 지원 '선순환' 만든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6 208 0
3741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8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33 0
3740 써드웍스, 신규 수입 상품 소싱 위한 ‘수입상품 소싱 플랫폼’ 선보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30 0
3739 [리뷰] 미국/영국 청소기 시장 1등 '샤크'의 무선 진공청소기 '클린 센스 IQ+'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216 0
3738 퀄컴, '스냅드래곤 X 플러스'로 라인업 확장··· AI PC 시장 정조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21 0
3737 [KESIA 시드팁스] 디써클, AI 기반 R&D 플랫폼 ‘알앤디써클’로 전 세계 기업과 연구간 가교 꿈꾼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39 0
3736 TG삼보, 인포플라와 AI 분야 MOU 체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25 0
3735 메타, 라마 3 LLM도 오픈소스로 공개··· '시장 장악력 더 높아질 듯'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20 0
3734 더길, 상위 10% 프리미엄 셀러 위한 지원 솔루션 선보인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4457 0
3733 카파바이오사이언스, 신소재 ‘Vita-SPMD’ 글로벌 시장 공급 발판 마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04 0
3732 플러스닷, NIPA 호치민IT지원센터 2024년 입주기업에 선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18 0
3731 교수창업기업 ‘럭스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제품 출시 임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08 0
3730 ‘체계적인 e스포츠 대면 강의 제공할 것’ 게임프로, e스포츠 오프라인 강의실 5월 말 개소 [8]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226 2
3729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298 0
3728 [스타트업-ing] 더길 “e커머스 초보자도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96 0
3727 세일즈포스, '데이터, AI, CRM, 신뢰가 디지털 혁신의 열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98 0
3726 윌리엄앤코, 영유아 영어교육 키트 ‘텔리’ 조달청 등록 추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92 0
3725 시향 플랫폼 기업 ‘퍼퓸투데이’…BM 확장 및 투자 유치 나서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879 0
3724 [IT신상공개]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분석·시각화로 업무 효율 높인다, 쟁글ERP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453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