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의료계 고민 속 갈등 지속

메디먼트뉴스

2024.07.04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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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어떤 범위와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조속히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사직이나 복귀에 시한을 정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전공의 처분에 있어 유화적인 방침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문의 자격 취득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처분 강도를 완화하거나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1년 동안 동일 연차나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개선하여 이르면 9월부터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범위와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정원 철회를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요청에 따라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거리로 나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의료계와 정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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