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굿해야 엄마 살아" 거액 받은 무당…종교 행위일까 사기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0 13:50:04
조회 147 추천 0 댓글 0


"엄마한테 상문이 끼었어. 굿을 당장 하지 않다가 며칠 사이에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할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근하지 못해 직업 상담을 하고자 신당을 찾은 항공사 승무원은 무속인 A(51)씨의 말에 굿비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3천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손님들이 속아서 굿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자발적 의사로 굿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우리 사회가 무속 행위의 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씨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엄연한 사기 행위라고 봤다.

10일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승무원 외에도 같은 해 11월 직장 문제로 점을 보러 온 30대 직장인에게 '이혼살이 있어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고 속여 굿 비용으로 600여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을 일컫는 '상문살'이나 조상 묘에 문제가 생겨 후손에게 해가 가는 '묘탈' 등을 이유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범행했다.

사기 행각 외에도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마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 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62차례 보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와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굿을 서두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통치면서 즉석에서 카드 한도를 상향하게 만들어 당일에 거액의 굿값을 결제하는 등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죄질도 나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속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추상적인 길흉화복의 고지에 그친 게 아니라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굿을 제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굿비용으로 돈을 지불한 것 역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봤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 "굿해야 엄마 살아" 거액 받은 무당…종교 행위일까 사기일까▶ "신용카드 차 할부 구입 조인다"…소득따라 특별한도 축소 검토▶ "복지서비스 안내받아도 절반은 이용안해…'신청방법 몰라서'多"▶ "불쌍" vs "민폐"…올겨울도 '길고양이 논쟁' 가열▶ "소득별 차등·사용처 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 바꾼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0083 "혹시... 당근?"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4천만명 돌파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33 0
10082 "머스크 최고 베팅은 트럼프" 머스크 자산 다시 3천억달러 넘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49 1
10081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2곳 추가"…소아 야간진료기관 17→40곳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20 0
10080 "추억의 '붕어빵 타이쿤'이 돌아온다" 컴투스플랫폼, 사전 예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30 0
10079 "아이돌이 콘돔 사진을..." 더보이즈 에릭, 빼빼로데이 '대참사' 빛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68 0
10078 "화영 피해자 맞다" 티아라 전 스탭 작심 폭로? "진흙탕 싸움 되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91 1
10077 "모든 걸 바로잡고자 얘기 꺼내" 율희, 최민환 폭로 후 심경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28 0
10076 "코딱지들 모두 고마워요" 종이접기 김영만, '다리 마비' 안타까운 근황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3276 11
10075 "저는 여자 좋아한다" 로버트 할리, '동성 연인' 게이 루머 재조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209 0
10074 "제발 좀 사주세요" 대구 미분양 아파트, 눈물의 '1억원 파격 할인'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18 0
10073 "여대생인 줄 알았는데..." 주병진, 심각한 트라우마 남긴 '꽃뱀 사건' 뭐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366 0
10072 "수능 전날 티켓팅 이라뇨" NCT127, 수험생 반발로 결국 예매일정 변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66 0
10071 "못 자면 3년 더 늙어" 7시간 이상 밤 잠 '잘 자야 하는 이유'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97 0
10070 "티아라 폭언·폭행 증거 있다" 류화영, '왕따사건' 前대표 김광수 폭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58 0
10069 "연예인 최초 골수 기증" 최강희, '백혈병 형제' 위해 3일간 입원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48 0
"굿해야 엄마 살아" 거액 받은 무당…종교 행위일까 사기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47 0
10067 "신용카드 차 할부 구입 조인다"…소득따라 특별한도 축소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56 0
10066 "복지서비스 안내받아도 절반은 이용안해…'신청방법 몰라서'多"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34 0
10065 "불쌍" vs "민폐"…올겨울도 '길고양이 논쟁' 가열 [4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5430 8
10064 "소득별 차등·사용처 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 바꾼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25 0
10063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라"…황당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1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5038 1
10062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1천500억 경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48 0
10061 "소상공인 매출·대만 수출 늘어" 쿠팡 일자리 8만개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31 0
10060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233 0
10059 "복직 직전 전화와 '책상 빼겠다'…육아 불이익 여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31 0
10058 "이상민 먼저 다녀가" 탁재훈, 故김수미 납골당 일정 조율 중 '참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244 0
10057 "못 알아보겠네" 이찬원, 고등학교 학창시절 '사진' 얼마나 다르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205 0
10056 "범죄자 왜 도와줘" 백종원, 인간 개조 프로젝트 '레미제라블' 뭐길래 [6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772 7
10055 "벌써부터 남다른 미모" 빈지노♥미초바, 결혼 2년만 자연분만 '아들' 득남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373 1
10054 "하루면 배송됩니다" SSG닷컴, 수눙응원 기획전도 '익일배송'으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91 0
10053 "유네스코 유산 등재 앞둔 북한 '조선옷'"…여성통제 악용 측면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92 0
10052 '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이번엔 "누가 쫓아온다" 112 신고 [5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937 6
10051 "평소보다 고등어 너무 많이 잡혀서?"…금성호 왜 뒤집혀 침몰했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204 0
10050 "불편하면 안해야"…김남길이 거절한 '참교육' 어떻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86 0
10049 "'세기의 이혼' 재점화"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62 0
10048 "딥페이크 불안하면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바꾸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259 0
10047 "무료배달 혜택의 힘?" 요기요 멤버십, 요기패스X 구독자 100만명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60 0
10046 "광주 상·하수도 요금, 4년간 연 9% 인상"…올 12월부터 적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38 0
10045 "김호중 학습효과 현실로?"…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속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67 0
10044 "16세 미만은 SNS 금지" 호주 '세계 최초?', 한국선 '학교 휴대폰 금지' 방안 [2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9665 24
10043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임영웅 고척돔 티켓팅 일정 드디어 나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92 0
10042 "트럼프가 내리지 말랬는데" 美 파월, 0.25% 또 '금리인하' 한국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38 1
10041 "미국 가망 없어" 일론 머스크, '男→女' 성전환 트랜스젠더 딸 '이민 선언'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352 0
10040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한지일, '100억 자산가→기초수급자'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83 0
10039 "시어머니도 눈물 뚝뚝" 정대세♥명서현, '고부갈등' 극적인 화해 가능할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18 0
10038 "요즘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티아라 화영, 왕따사건 이후 '여배우 일상' 근황 [5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2231 11
10037 "화산재 속 아이 감싼 엄마 아니라 남남…" 폼페이 화석의 반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49 0
10036 "동물실험 피해 달아났나…" 미국서 연구소 원숭이 43마리 집단탈출 [2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5572 4
10035 "침몰 금성호 실종자 12명 어디에"…해경, 수중 수색 돌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79 0
10034 "'퇴직연금 갈아타기' 옮기려는 금융사에 신청…3영업일 소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80 0
뉴스 강훈, ‘런닝맨’ 차주 촬영… 임대 멤버 복귀는 미정 [왓IS]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