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선고에 모친 실신" 수백억 꿀꺽 '세 모녀 전세사기단'

나남뉴스

2023.07.12 2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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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과 관련해 법원이 주범인 모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모친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법정에서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세 모녀 전세시기단'의 주범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두 딸(2명 모두 30대) 명의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빌라 500여채를 전세로 사들인 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지난 2017년 당시 12채에 그쳤으나 2년 후인 2019년에는 무려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 강서구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의 빌라를 사들였다.

특히 A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빌라 매입 전 임차인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85명에 달하며 A씨가 가로챈 보증금만 무려 183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두 딸 역시 모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두 딸 모두 기소한 상태다.

A씨와 두 딸,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세입자 수만 355명 수준이며, 그 피해 액수만 무려 7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모녀를 수사해 온 검찰은 모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모친 형량 더 늘어날 듯

사진 출처: 픽사베이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쓴소리를 아까지 않았다. 서민층과 더불어 사회초년생을 기만해 그들의 삶을 뿌리채 흔들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로 볼 때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A씨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법정에서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갔으며 현재 구속된 상태다.

A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들과 추가 혐의로 기소되면서 A씨의 형량은 추가될 전망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공분을 샀던 전세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자 네티즌들은 "세입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반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징역 10년도 너무 적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만이 전세사기범을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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