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피땀일궈 키운 회사 "해외에 팔아버리는" MZ 근황

조선일보/픽사베이

2023년 3월 15일 현재, 기업 상속을 둘러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작지만 성공한 기업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은 현저히 높다. 이는 특히 재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조치 시행으로 인해 기업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했다.

100년 넘게 운영된 한국의 소수 기업은 업계 선두 기업의 기업 상속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원인이었다. 고품질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세븐, 콘돔 판매 1위 유니더스 등 국내외에서 성공한 중소기업들도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계획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회사 매각으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 최고(55%)에 이어 두 번째다. 회사의 최대 주주가 상속인인 경우 추가 15% 세금이 적용된다. 최대주주는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의 실효상속세율은 최대 65%다.

국내 에너지 기업인 OCI의 이우현 부회장은 세계 최고 세율이 65%인데 실제 세율은 75%로 더 높다고 주장한다. 상속 과정에서 그는 네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는 최고 상속세, 대주주 할증료, 상속세 대비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연부금 이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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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분 4%를 소유하거나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된다. 일반주주와 달리 대주주에게는 0.5%의 주식거래세가 아닌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간납부제도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옵션 대신 연 2.1%의 이율을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 증여 재산은 동일한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더 높을 수 있으며, 특히 양도 후 증여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그렇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당시 대(對)중국 수출이 제한돼 증여세가 상속재산을 넘어섰을 때도 그랬다. 예를 들어 증여세 200억 원을 받은 한 기업가는 주식을 다 팔아도 50억 원이 남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식납부를 통해 세금을 대신해 주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기부금은 현물납부가 불가하며, 상속은 금전적 자산이 상속세액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인해 가용현금이 줄어들어 매도해야 할 주식이 늘어나 결국 경영권 박탈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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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곤경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창립자의 자녀가 회사를 먼저 매각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들의 추론은 앞서 언급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회사의 자산을 상속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청산하더라도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려 50%에 달할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외국으로 이민을 선택한다.

2018년 해외 이주를 밝힌 개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200명에 이르렀다. 이는 2017년 신고된 825건의 약 2.7배 수준이다. 한 이미지 컨설팅 전문업체에 따르면 이민 관련 상담 건수는 2~3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특정 현상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가업 대물림을 막고 이민을 부추기는 '징벌적' 세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여러 계열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대기업 총수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국가 원수가 지난해와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재현 회장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의 3배, 정의선 회장은 2배, 김승연 회장은 3배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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