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위기에 놓인 초등학교...계속 늘어나는 충격적인 현재 상황

출처 Goodbye 유튜브, JTBC News 유튜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인 서울 종로구 경운동 교동초등학교는 지난해 기준 전교생이 178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과소) 학교다. 올해 4학년이 된 학생들은 전교에 18명뿐, 학급은 1개다.

1894년 관립교동소학교로 개교한 이래 윤보선 전 대통령, 소설가 심훈, 윤치영 내무부 장관 등 굵직한 명사를 배출했지만 감소와 도심 공동화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출산율 급감과 특정 지역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도시 속 작은 초등학교 (과소 학교)가 최근 3년 사이 11%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가 도시의 2배에 달하지만, 도심 속 소규모 학교도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6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립 초등학교 중  이 같은 도시 지역의 과소 초등학교는 지난해 기준 587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30곳에서 3년 만에 10.8%(57개교)가 늘었다. 교육부는 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권고기준을 240명 이하, 읍 120명, 면·도서벽지 60명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일차적으로 학교 통폐합 대상이 된다. 다만 초등학생은 도시·군 계획시설 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 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통학한 거리는 1.5㎞ 이내로 지정하게 돼 있어 인위적인 통폐합이 어렵다.

도시 속 작은 학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85교·14.5%) 지역이 가장 많았다.  부산(70교·11.9%) 전북(58교·9.9%) 서울(48교·8.2%) 경북(42교·7.2%) 전남 (37교·6.3%) 대구(36교·6.1%) 광주(33교·5.6%) 및 대전(33교·5.6%) 강원(32교·5.5%) 등이 뒤를 이었다.

출처 JTBC News유튜브

이처럼 학교 운영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학교'는 전국에서도 매년 늘고 있다. 특수학교와 사립을 제외한 전국 공립 초등학교 중 과소 학교는 2020년 2068교에서 지난해 2146교로 약 3.8%(78교) 늘었다.

이 중 특수·면 지역은 전교생 60명을 넘지 못한 초등학교가 지난 2020년 1290개교에서 지난해 1297개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읍 지역도 248교에서 262개교로 증가했다. 작은 학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출산율 급감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가임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기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8명에서 2021년 0.85명, 지난해에는 0.84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하지만 폐교나 학교 통폐합 방안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서울 교동초는 한때 폐교 위기까지 몰렸지만 깊은 학교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다.

학생의 안전상 통학 거리, 지역주민 의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도 필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마곡지구 신도시에 새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송정중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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