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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난방비 0원" 양심불량 가구, 보일러 계량기 '꼼수'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1 22:10:04
조회 25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가구가 무려 82채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가구는 총 17만 7391채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아 난방비 0원으로 집계된 가구는 12만 2986가구로 조사되었다. 빈집이었던 경우는 3만 1706가구였으며 장기간 집을 비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5664가구였다.

또한 알 수 없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난방비가 0원으로 분류된 가구는 5414가구였다. 해당 가구는 실거주에 난방도 사용했지만, 계량기도 고장 나지 않았는데 요금이 0원으로 나온 사례였다.  


사진=KBS뉴스


다만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살면서도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가구였다. 해당 케이스는 2만 1539가구로 이는 전체의 12.1%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량기가 고장 나 난방비 0원이 나온 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1만 4242가구, 서울이 2371가구, 인천이 166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부러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로는 올해 82가구가 적발됐다. 이러한 양심 불량 가구는 2022년엔 17가구, 2023년에는 29가구였으나 올해는 82가구로 크게 급증한 셈이다.

특히 경기도는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 82건 중 72건이 발생해 이목을 끌었다.

'난방열사' 김부선, 결국 아파트 주민 모두 '무혐의' 종결돼


사진=KBS뉴스


현행법상 고의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면 경찰 고발과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계량기를 고의로 고장 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특별한 경찰 조사나 벌금은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심 불량 가구들이 이러한 꼼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특히 해당 문제는 과거 배우 김부선의 '난방열사'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김부선은 편법으로 장기간 난방비를 내지 않았던 부녀회장과 부녀회원들에게 항의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김부선이 나를 때렸다"라는 악의적인 주장으로 맞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2015년 8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김부선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김부선이 의혹을 제기했던 '난방비 0원' 이웃 주민들은 전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파장을 낳았다.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일부 가구의 난방비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에 입건은 하지 않겠다"라며 11가구의 입주민에 대해 전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 "이렇게 하면 난방비 0원" 양심불량 가구, 보일러 계량기 '꼼수' 뭐길래▶ "연 8% 고금리 특판" KB국민은행, 미국 금리인하에 '막차 적금' 판매▶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판매 부진? 두고 봐야죠" 팀쿡 CEO, 아이폰16 본격 출시 '이제 시작'▶ "영상 외 생산자도 규제해야" '사이버렉카'로 알려지면 안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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