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나남뉴스 갤러리

1/3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나남뉴스

2024.09.28 18:00:05

조회 147 추천 0 댓글 0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

"임신 중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임신·출산·양육 같은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일어납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이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신중지 책임 영역은 개인에서 정부로 옮겨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과거 임신중지를 한 임신부나 수술을 한 의사 모두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낙태죄는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즉시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면 입법 미비로 큰 혼란이 야기돼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입법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맡기고 국가기관에는 위헌적 법 적용을 중단시키는 형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5년 넘게 지난 지금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 등의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

나영 대표는 처벌 규정이 없는 현 상황을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화'로 규정하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영 대표는 "세계 많은 나라가 임신 중지 방식·의료인의 처치 방법 등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적용·유산유도제 도입 등의 조처를 해야 했다"며 "할 수 있는 조처가 있음에도 '입법 공백'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도 "헌재 결정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여성들은 방치됐다"며 "관련 체계 부재로 여성들은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약물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몸을 임신·출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여성은 임신·출산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상정을 없애려면 모자보건법에 대한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임신 중지 논의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둘 사이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나영 대표는 "생명권 vs 결정권 구도는 '낙태를 처벌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논리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처벌한다고 생명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음지의 임신 중지'가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아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려면 성교육·피임약 접근성 강화, 성평등, 양육 지원 체계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야 하는 것이지, 여성을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경찰은 36주 태아를 임신중지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라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나영 대표는 수사 의뢰를 한 복지부와 경찰에 대해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이전 시기처럼 개인과 의료인에게 처벌로써 죄를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쏘카 이용 10월 김해 찾으면 차 대여요금 60% 할인 이벤트 ▶ "걸을수록 가상 반려나무가 쑥쑥"…용인시, '산책 앱' 개발 착수, 뭐길래?▶ 상반기 '네카오' 계정 정보 582만건 수사기관에…2년 전 2배 ▶ "작년 공무원 피의자 1만1천명"…지능 23%·교통 21%·폭력 15%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383	"저러니 미혼모" 나는솔로 22기 옥순, '도 넘은 악플'에 심경고백... [68]	나남뉴스	09.30	13375	10
9382	"진정한 참어른" 흑백요리사 여경래, 탈락에도 극찬받는 이유는? [11]	나남뉴스	09.30	3505	6
9381	"정해인이 맛있게 먹던데" 동원 비빔드밥, 엄마친구아들 간편식 실제 후기 [1]	나남뉴스	09.29	331	0
9380	"행복하게 잘살게요" 송지은♥박위, '꿀 떨어지는 미소' 웨딩화보 공개	나남뉴스	09.29	197	0
9379	"아이 꼭 갖고싶다" 배다해, 시험관 시술 '유산→마취제 실신'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	09.29	251	0
9378	"당장 단식원 치료 필요해" 정준하, 119kg '충격' 몸무게 근황 무슨 일? [1]	나남뉴스	09.29	274	0
9377	"한국인들이 악플 테러를..." 흑백요리사 선경 롱게스트, 출생·국적 어디? [2]	나남뉴스	09.29	274	0
9376	"방송 끊기고 둘째 유산해" 함소원, 죽을 고비 두번 넘겼다? 고백 [21]	나남뉴스	09.29	2828	1
9375	"돈보다 명예" 피프티피프티, 'SBS 보이콧'... '그알' 아직도 사과 안해	나남뉴스	09.29	254	2
9374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행정기관·경력증명용 대상	나남뉴스	09.29	200	0
9373	"불꽃축제 명당 30만원에 삽니다"…15만원 '줄서기' 알바도	나남뉴스	09.29	197	0
9372	"대사증후군, 마음건강까지"서울시, 손목닥터9988 앱 업그레이드	나남뉴스	09.29	158	0
9371	"고혈압·당뇨 관리하면 포인트"…진료비 본인부담률도 낮춘다	나남뉴스	09.29	156	0
9370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10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09.29	155	0
9369	"직장 가입자는 봉?"…낸 건보료의 4분의 3만 급여 혜택 돌려받아	나남뉴스	09.29	142	0
9368	"'사장이 CCTV로 감시'…설치된 사업장 직장인 22% 경험·목격"	나남뉴스	09.29	147	0
9367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30일부터 적용대상 포함	나남뉴스	09.29	120	0
9366	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나남뉴스	09.29	128	0
9365	"전화로도 신청받아요" 매출 1억4천 소상공인까지 특별전기요금 지원	나남뉴스	09.29	108	0
9364	"5000만원 내면 420만원씩" 연금보험, 안정적 '노후준비' 어떤 상품이길래	나남뉴스	09.28	278	0
9363	"드디어 상승장 왔다" 가상자산 시장, 美 금리인하에 '비트코인' 가격 폭등	나남뉴스	09.28	166	0
9362	"얼굴 피어싱 후회한다" 한소희, 경성크리처2 라방 '솔직 심경' 고백	나남뉴스	09.28	211	0
9361	"낭만 외치다 혼전임신" 차서원, '♥엄현경' 2년만에 '나혼산' 출연 근황은?	나남뉴스	09.28	198	0
9360	"차라리 돈으로 주지" 기안84, 이시언 '2007년식 체어맨' 통 큰 선물	나남뉴스	09.28	179	0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나남뉴스	09.28	147	0
9358	쏘카 이용 10월 김해 찾으면 차 대여요금 60% 할인 이벤트	나남뉴스	09.28	138	0
9357	"걸을수록 가상 반려나무가 쑥쑥"…용인시, '산책 앱' 개발 착수, 뭐길래?	나남뉴스	09.28	145	0
9356	상반기 '네카오' 계정 정보 582만건 수사기관에…2년 전 2배	나남뉴스	09.28	136	0
9355	"작년 공무원 피의자 1만1천명"…지능 23%·교통 21%·폭력 15%	나남뉴스	09.28	143	0
9354	"배탈났다며 1억챙겨"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결국 징역 3억 6개월 [131]	나남뉴스	09.28	17806	18
9353	"포기당 1만원 '금배추'", 주산지 해남 수해에 값 더 뛰나? [1]	나남뉴스	09.28	229	0
9352	"급여 4억원까지 올렸는데"…지방 대학병원 응급실 전문의 구인난	나남뉴스	09.28	161	0
9351	"임신지원금 30만원 지급,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어디?	나남뉴스	09.28	157	0
9350	"전기·물·가스 아끼면 돈 받는데…" 참여율 1%도 못 미쳐	나남뉴스	09.28	141	0
9349	"강남 10억 로또 떴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분양가 일정 청약 조건은?	나남뉴스	09.27	245	0
9348	"몰라보게 달라진 몸매" 전종서, 골반뽕 논란 종결시킨 '파격 패션' [2]	나남뉴스	09.27	388	0
9347	"가난 때문에 엄마 원망했다" 이찬원,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눈물 펑펑	나남뉴스	09.27	205	0
9346	"좌석이 텅텅 비었다" 장윤정 콘서트, 티켓 안 팔려 '충격' 얼마나 남았길래 [2]	나남뉴스	09.27	352	0
9345	"왜 나만 안 되는데" 유승준, 또 '입국금지' 당해 법무부 상대 '소송' 돌입 [1]	나남뉴스	09.27	230	0
9344	"내가 먼저 잡았잖아" '오타니 홈런볼' 소유권 주장... 소송 건 10대 소년	나남뉴스	09.27	238	0
9343	"집단 따돌림 당했다" MBC 개그맨 출신 천수정, 충격적인 폭로 [1]	나남뉴스	09.27	371	0
9342	"2년 유급휴직+퇴직=위로금 3억원" SKT, '넥스트 커리어' 프로그램 시행	나남뉴스	09.27	191	0
9341	10월 1일 임시 공휴일…병원 가면 돈 더 내야 하나? [12]	나남뉴스	09.27	9158	2
9340	"제왕절개 본인부담 없애고, 인공수정 '출산당' 지원" 저출생 복지 강화 [1]	나남뉴스	09.27	246	0
9339	"본인부담 5만원 수준 유지"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나남뉴스	09.27	178	0
9338	"최대 17만원" 월급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50% 지원하는 '이곳'	나남뉴스	09.27	213	0
9337	"속아서 청소년 받은 모텔, 처분 안 받아"…복지부 법률안 의결 [20]	나남뉴스	09.27	7282	5
9336	"청년정책 한눈에 확인하세요" …강남구 '강남청년누리' 홈페이지 개설	나남뉴스	09.27	158	0
9335	"수업은 거부, 국가장학금은 신청" 의대생 3천 200명... 왜? [4]	나남뉴스	09.27	353	2
9334	"거꾸로 가는 가계대출 금리" 시장금리 하락에도 8월 0.02%p↑	나남뉴스	09.27	142	0
뉴스	'수상한 그녀' 진영, 정지소와의 남다른 호흡 자랑...“시너지, 케미 모두 기대하셔도 좋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