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2 15:40:04
조회 8288 추천 8 댓글 53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론짓기로 한 가운데 2일 '개미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잇따라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당내 분위기가 '유예'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고 선진화해야 한다는 게 유예론의 주요 논거로 거론되는 만큼 관련 제도 논의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이 민주당 주도 '코리아 부스트업'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각종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소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의 이익'을 넘어 '일반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과제,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로부터 분명하게 독립된 '독립이사'의 도입, '완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다.

김남근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주주, 두산 분할합병 피해 주주, 신성통상 상장폐지 추진 피해 주주 등을 국회로 불러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이 한국에서는 배제돼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배구조 혁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는 여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선진화' 논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해석된다.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를 의원들이 결정할지,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지 뜻을 모을 예정이다.

게다가 지도부 내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1∼2년 유예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나왔다고 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총 등을 거쳐 멀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 의견이 모두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의견을 쭉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책임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책 신뢰도 하락이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7일부터 청약▶ "용산가족공원서 야외결혼식 무료로"…내년 결혼할 예비부부 모집▶ "월계∼대치IC 50분→10분대" 동부간선 지하도로 15년만에 착공…▶ "7월 주담대 1천41조원 역대 최대…주택시장 수도권 쏠림 심화"



추천 비추천

8

고정닉 0

28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472 "부산서 잡혔다" 연락두절 필리핀 가사관리사, 결국 강제퇴거 예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628 1
9471 "드디어 금리 내려가나" 한은, 11일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349 0
9470 "손흥민 공백·황희찬 부진…" 홍명보호, 요르단서 이중고 해결할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261 0
9469 "사상자 1만명 육박…" 레바논, 이스라엘 공격 3주만에 역대급 참사 [9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11103 17
9468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16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8923 12
9467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결국 실형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349 0
9466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345 0
9465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휘발유, 33주만에 1천500원대 진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225 0
9464 '욱여넣다', '객쩍다'…맞춤법 고수도 쩔쩔맨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414 0
9463 "44kg까지 빠졌다" 쯔양, 최근 근황 보니... 방송 복귀 언제? [27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17600 27
9462 "임산부세요? 들어오세요!" 성심당, '프리패스에 할인'까지... 대박 [10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10576 35
9461 "팔이 무릎에 스쳐" 시내버스서 4세 아이·할머니 폭행한 20대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647 2
9460 너무 나간 中국경절 '알뜰여행'…화장실서 수십명 잠자기도 [4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10012 28
9459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269 0
9458 "맨투맨&후디페어, 최대 75% 할인" 쿠팡, 간절기 맞이 1만여종 선보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241 0
9457 토스,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도 '주담대 갈아타기' 제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238 0
9456 "경찰도 중국산 CCTV 설치 심각"…산업스파이 잡는 부서에도 운영 [5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6667 37
9455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318 0
9454 논란 끊이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24가정은 '중도취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318 0
9453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199 0
9452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445 1
9451 "비열하고 치떨려" 박지윤, 최동석과 '쌍방 상간 소송'에 결국 입 열었다 [3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3682 3
9450 "음주운전 무죄 나오는 법?" '주차하고 소주 한병 원샷'... 충격 재판결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432 1
9449 "요즘 부자들은 주식으로 증여" 용돈보다 '자녀 주식 계좌' 세금 혜택까지 이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59 0
9448 "연간 수익률 40%" 알짜 재테크족, 美 금리인하에 '배당주 ETF' 자금 몰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53 0
9447 "왜 자꾸 주식을 팔지?" 워런 버핏, '닷컴 버블 붕괴' 움직임과 유사 행동 [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4353 12
9446 "돈 주고 사 먹겠다" 이장우 막걸리, 김제축제 수만 명 몰려 '대박' 품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36 2
9445 "잘 버는 만큼..." 백종원♥소유진, 대한적십자사 또 '재능기부' 선한 영향력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54 0
9444 "한돈 990원" 이마트 이어 롯데마트도... 10월 신선식품 초특가 할인 경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86 0
9443 "故김형은 아버지 구순 잔치" 심진화♥김원효, 누리꾼 울린 사진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44 0
9442 "3%대 이자율도 사라질라"…만기 3년이상 예금 가입 10개월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67 0
9441 "124만8500원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국내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66 0
9440 "하반기 예정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으로 미뤄질 듯 [2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6680 2
9439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출산"…5년간 자연분만 44%↓, 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403 1
9438 "외국처럼 '얇고 가벼운 페트병' 먹는샘물 나온다" …플라스틱 절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50 0
9437 "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05 1
9436 테러로 숨지면서 품속 9개월 아들 온몸으로 감싼 이스라엘 엄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41 0
9435 "알배기 배추 반값 할인" 홈플러스, 3만통 한정으로...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65 0
9434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47 0
9433 "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 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63 0
9432 "이거 먹으면 숙면" 엄정화, 자기 전에 꼭 챙기는 '영양제' 3가지 뭐길래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446 0
9431 "그냥 열심히 살겠다" 태사자 김형준, 아이돌→'쿠팡맨' 月 750만원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305 0
9430 "호텔 디저트 수준" 흑백요리사, 안성재도 극찬한 '밤 티라미수' 판매 결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275 0
9429 "아이들 생각해서 미룬건데..." 최동석, 박지윤 '상간남 소송' 충격 전말 폭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230 0
9428 "동생은 미국에 있어" 故 최진실 아들, 할머니와 묘소 찾아 '딸' 최준희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258 0
9427 티메프 사태에 8월 온라인쇼핑 증가율 1.9%로 '뚝'…"역대 최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200 0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5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8288 8
9425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7일부터 청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213 1
9424 "용산가족공원서 야외결혼식 무료로"…내년 결혼할 예비부부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202 0
9423 "월계∼대치IC 50분→10분대" 동부간선 지하도로 15년만에 착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90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