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팬덤 정치 폐해…대의민주주의 위기"

SMNEWS

2024.05.21 1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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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여긴다"며 "팬덤 정치의 폐해가 생겨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강조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언급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소개했다.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다.

또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공방이 끝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 자꾸 '수박'이라고 한다"며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잘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9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의회 정치를 오래 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면 거부권 사용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쟁을 거듭하다가 일방적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종결되는 지금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정치는 후진적"이라며 "10개의 생각 중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5개만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선진 정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제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한 국가 의무의 헌법 규범화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준비 △사표 발생 방지 및 협치 제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 반영 등을 제언했다.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국회의장 주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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