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에 개혁신당 천하람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방편"

SMNEWS

2024.06.07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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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특검법'(대북송금수사특검법)을 발의하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북 송금 특검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비판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두고 "탄핵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탄핵 사유도 없이 실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가 상속세 개편 논의와 맞물리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함께 특검 도입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과 탄핵이 남용되면 국민에게 피로감과 불신을 줄 수 있다"며 "정치권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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