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대체 특위 활발히 가동…다양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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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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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위 가동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 '민생 특위'를 가동해 당정 협의를 연달아 진행했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세제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속세·종부세 등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정 간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여름철을 대비하여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폭염 등 기후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상의 유해·위험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이 협업하여 21대 국회 폐기 법안 중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를 위한 근기법 등 민생법안을 즉시 재추진하겠다"면서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로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 및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UN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GPS교란,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불안과 동요를 조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하여 대북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군 당국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각성과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개혁특위는 "최근 발생한 초3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에 대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입법 과제와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교안전법',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체화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치료가 필요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당정이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례 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한다"며 "정부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6월 말에 발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늘봄학교지원특별법'제정 추진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지방대육성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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