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과연 감사, 신임 국과연 소장 재공모 놓고 공공연구노조와 방사청, 국과연 공방 가열
국산무기 개발의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공공연구노조의 방사청 감사 반발과 신임 소장 인선 지연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사업청(방사청)의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ADD) 감사와 신임 소장 재공모를 놓고 전국공공연구노조와 방사청, 국과연 간에 공방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산무기 개발의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에 들어가 후보를 압축했지만 지난 18일 3개월만에 갑자기 재공모에 나서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과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업청의 국과연 대상 감사에 대해 “지난 1월 실시된 방위사업청 감사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른 부정청탁 조치 미흡 의혹에 대한 감사였다”며 “국방과학연구소 감사부서가 방위사업청에 감사의도를 문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연구소는 감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 “방사청 국과연 특별감사는 보복감사 의혹”
국과연은 또 연구소장 재공모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공모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연이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데엔 이날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집회 및 성명 발표가 영향을 끼쳤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집회를 열고 “영전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감사의 대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이 이례적이어서 소장 선임을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서도 방사청의 ADD 감사에 대해 “이번 감사가 구성원의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치졸한 보복 감사이고 ADD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 50주년을 맞아 공개한 초소형 영상 레이다(SAR) 정찰위성. /국방과학연구소
또 “ADD 소장의 공석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모과정과 내용은 더 큰 문제”라며 “현 정부가 국방과학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장을 임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구노조 국과연지부는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노조이지만 연구소 전체 인원의 20~30여%인 800~1000여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시 대북타격의 핵심무기인 현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개발하는 국과연은 업무특성상 노조를 공식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 당국 입장이다. 국과연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까지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방사청은 공공연구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난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방사청의 국과연 감사는 소수 비위자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확인·적정한 감사처분이지 공공연구노조에서 주장하는 보복감사나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 “국과연 관련자 특정은행 특혜, 취업청탁 등 비위사실 확인, 형사 고발”
방사청에 따르면 국과연 회계팀 직원 A씨의 취업 청탁에 의해 자녀가 B은행에 부정 입사했고 이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한다. A씨는 지난 90년 국과연에 들어와 20년4개월 동안 회계팀에서 출납 등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며 B은행 국과연 지점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가 형성돼 B은행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국과연 회계팀 직원의 부적절한 채용청탁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국과연 회계 관련 부서와 주거래 B은행의 암묵적인 밀월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과연은 지금까지 공개경쟁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은행에게 주거래 은행 지위를 계속 부여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교시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난 5년간 140억원 가량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국과연이 B은행에 예치한 국과연 예산은 매년 3540억~4956억원에 달했다.
방사청은 “A씨 등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국과연은 단순히 경고처분에 그쳐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해 수사 의뢰하고 예치금 공개경쟁 입찰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한 연구소내 일부 유착 세력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며 “일부 비위 혐의자 등이 국과연 공공노조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사거리 800km 현무-2C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뒤 눈물을 흘리는 연구소 고위 관계자의 손을 잡으며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공동 사진기자단
◇신임 국과연 소장 재공모 투명하고 신속.공정하게 진행돼야
군내에선 방사청의 국과연 감사 및 소장 재공모 논란이 서로 얽혀 의혹과 논란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는 만큼 국방부 등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신임 소장 재공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최근 열병식 등을 통해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들을 선보여 이에 대응할 국과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과연의 내홍이 길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소장 재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 소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국과연 신임 소장 문제는 유력한 방사청장 후보였던 강은호 현 청장이 한때 소장에 지원해 혼선이 커진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젠 교통정리가 된 만큼 전문성과 신망이 있는 인사를 신임 소장으로 조속히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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