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확장억제 실질 강화 남은 골든타임은 1년 반”

BEMIL

2023.08.02 09:41:47

조회 1250 추천 4 댓글 16

최종현학술원이 7월2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미 대선이 내년 11월로 다가옴에 따라 누가 미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유력 주자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다보니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미국 우선 주의자로 동맹의 가치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 의미 있고 흥미로운 콘퍼런스가 지난주에 열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김성한 “앞으로 1년 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

최종현 학술원은 지난 2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콘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엔 국내의 대표적인 북한 핵문제 분야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을 해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하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워싱턴선언이 의미가 크지만 이를 군사적 측면 등에서 구체화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미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다. 확장억제(핵우산)를 ‘작전계획화’하고 핵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 중 ‘미국이 국제 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는 고립주의 성향을 띄는 후보가 많은데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워싱턴선언 등 한·미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2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그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최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관련, “미국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확장억제 운용체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라며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이제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 국익 부합하는 경우 동맹조약 관계 없이 군사적 개입”

김 전 실장은 특히 “이 기간(향후 1년반) 내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어야한다”며 “미국이 기회의 창을 열어준 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그걸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가 NCG는 외교적·전략적 수준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김 전 실장은 🔼 양국이 긴밀히 공유할 정보 공유 목록 작성 🔼 공동 기획 지침 성안 🔼 도상훈련·시뮬레이션 시행 방안 🔼 북핵 위협·사용 임박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 전략 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뒤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그는 NCG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주지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1948년부터 2010년까지 동맹조약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익보다는 동맹에 대한 의무 때문에 개입하게 된 사례는 다섯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면 미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동맹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 군사적 개입을 감행했다”고 했습니다.

◇ “효과적 확장억제는 (한미) ‘이익의 균형’도 맞아야”

이는 효과적인 확장억제가 ‘능력의 균형’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김 전 실장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미국 지도층이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언론에 별로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도 ‘한미동맹, 지난 70년과 다가올 70년’이라는 제목의 환영사를 통해 주목할 만한 4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 군사개입은 미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돼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②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문제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 “한미 원자력 협정 미일 수준 격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해야”

③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용체계 관련 전반적 기술확보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전향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④한미일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구체 방안의 하나로 우주안보 분야에서 3국간 특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박 원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의 안보 차원의 숙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한국민의 깊은 우려와 분노는 언제든지 다시 표면화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다소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환영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모로 의미 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콘퍼런스였습니다. 한·미 정부 및 군 고위 당국자 등이 이 같은 조언과 충언을 잘 경청하고 수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합니다.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구독

4억 명이 방문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

< 유용원의 군사세계 >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41	육군, 美모하비 사막에서 '2024년 미 NTC 소부대 연합훈련' 성료 [2]	BEMIL	05.17	455	3
940	공군작전사령부,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 / 공군 제공	BEMIL	05.16	260	0
939	한화시스템, 전투기용 AESA 레이더 해외 첫 수출…레오나르도와 공급계약 [3]	BEMIL	05.15	368	2
938	국산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 해궁·해룡·해성,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	BEMIL	05.14	805	4
937	‘팬텀 필승편대’, 49년 만의 국토순례 비행 / 공군 제공	BEMIL	05.13	937	6
936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 실시 / 해병대 제공	BEMIL	05.13	92	1
935	LIG넥스원, 천궁II과 해궁 필두로 동남아 시장 공략	BEMIL	05.09	284	1
934	<BEMIL 현장취재> 한화오션 부스 현장 브리핑 \| YIDEX2024	BEMIL	05.09	148	1
933	<BEMIL 현장취재>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 부스 \| YIDEX2024	BEMIL	05.09	247	1
932	현대로템, 페루에 K808 차륜형장갑차 첫 수출 쾌거	BEMIL	05.09	136	1
931	한화 방산 3사, YIDEX서 함정사업 역량 과시	BEMIL	05.09	112	2
930	<BEMIL 현장취재> 시민들에게 위용을 보여주는 F-4E 팬텀 [2]	BEMIL	04.29	875	2
929	<BEMIL 현장취재> 파도처럼 적진으로 상륙하는 해병대…합동상륙훈련	BEMIL	04.26	283	2
928	지지부진 수출 작업, 탄력받을까? 폴란드 신정부 방산대표단 방한	BEMIL	04.22	499	2
927	일본에서 할 뻔한 ‘F-35 스텔스기 창정비’, 우리 손으로 한다 [9]	BEMIL	04.19	1258	9
926	HD현대중공업, 중남미 최대 규모 함정 수주 계약 성공 [2]	BEMIL	04.19	1141	3
925	기아 소형전술차량 초도물량 8개월 만에 폴란드 납품 [16]	BEMIL	04.17	2994	13
924	육군37사단, 조우전 개념 적용한 소부대 전투기술 숙달 / 37사단 제공	BEMIL	04.17	780	8
923	호주, 캐나다 함정 수출 추진…HD현대重, GE에어로 등 美방산사 협력	BEMIL	04.12	621	3
922	악천후에도 북 감시정찰하는 첫 고성능 대형 SAR 위성 지구궤도 올랐다! [5]	BEMIL	04.08	1373	12
921	캐나다, 호주 등 ‘K-함정’ 보러 내방…9개국 군관계자 HD현대重 시찰	BEMIL	04.05	737	3
920	3천톤급 ‘신채호함’ 해군 인도…SLBM 장착한 우리 군 핵심전력 [1]	BEMIL	04.04	1128	3
919	‘K-전투기 파트너’ GE에어로스페이스, 독립 상장기업으로 새롭게 출발 [1]	BEMIL	04.03	1042	6
918	“중남미 방산 수출 새역사 썼다” 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4척 수주	BEMIL	03.29	657	4
917	미 해병대 최초 참가, 한미연합 KCTC훈련 실시 / 육군 제공 [3]	BEMIL	03.28	1041	3
916	해군,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 / 해군 제공 [1]	BEMIL	03.28	841	5
915	<BEMIL 현장취재>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현장 취재 [2]	BEMIL	03.21	1346	2
914	‘K13 신형 기관단총’ 오작용으로 파손…특전사 해당총기 사용 잠정 중단 [2]	BEMIL	03.20	1082	3
913	‘KF-21’ 공중급유 시험비행 첫 성공…‘하늘의 주유소’ 시그너스 투입 [4]	BEMIL	03.19	1139	10
912	<BEMIL 현장취재>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한미연합 통합화력훈련 현장	BEMIL	03.18	705	4
911	이라크 고위 장성, 국산헬기 ‘수리온’ 탑승하러 방한…첫 수출 기대감	BEMIL	03.14	470	2
910	KAI, FA-50 단좌형 개발에 355억 투입 [9]	BEMIL	03.13	3022	9
909	<BEMIL 현장취재> 12.7mm 대물저격총 위력 시범 최초공개 [4]	BEMIL	03.11	1289	7
908	오늘부터 한미연습… 美전략폭격기·핵추진잠수함 전개 가능성 [5]	BEMIL	03.04	1094	7
907	금전적 보상만으론 어렵다… ROTC 지원 급감 해결책은? [8]	BEMIL	02.27	1449	4
906	“한층만 맘대로 내려가도 탈영”... ‘도심 빌딩 방공 GOP’ 가보니 [3]	BEMIL	02.26	1033	2
905	K-함정 호주에 팔릴까? 호주 국방부, ‘대구급 호위함’ 장바구니 목록에 [14]	BEMIL	02.22	1979	7
904	우크라전의 교훈...美, 2조6000억원 헬기사업 전격 취소한 까닭 [23]	BEMIL	02.19	3243	17
903	4대 세습 포기? 김정은의 전면전 도발이 어려운 진짜 이유 [16]	BEMIL	02.14	2821	8
901	美항모 11척 중 5척, 총선 전후 한반도 일대 모인다 [13]	BEMIL	02.13	2153	16
900	주한미군, 전차 없는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 배치… 독자 지상전 서둘러야 [14]	BEMIL	02.08	2112	7
899	사우디에 천궁2 4조2500억 수출 계약! “수출 총규모 10조 육박” [13]	BEMIL	02.07	1874	13
898	“미사일 아닙니다, 자주포입니다” [13]	BEMIL	02.06	2663	15
897	北, 이번엔 신형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쏜 듯 [5]	BEMIL	01.29	1863	3
896	“미국도 못 지켜준다”… 홍해 바닷길 방어, 양만춘함으로 버거운 까닭 [10]	BEMIL	01.26	2369	3
895	마하 14, 1000㎞ 날아갔다… 北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체 [30]	BEMIL	01.23	2660	6
894	이재명 ‘우리 북한’ 발언에 서해용사들 “전우 잃은 가슴에 비수꽂아” [2]	BEMIL	01.22	971	3
893	핵추진잠수함·핵무장 허용? 트럼프 재집권을 전화위복 만들 ‘비법’ [24]	BEMIL	01.11	2519	12
892	초저공으로 날아가 러 상륙함 ‘쾅’… 우크라의 족집게 타격무기 [9]	BEMIL	01.09	2020	4
891	한국엔 3일 연속 포격 도발 [6]	BEMIL	01.08	168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