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논리 부실 논란 '업무상 과실치사상'...특수본 "수사 재정비 한다"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의사들이 말하는 여드름과 음식의 관련성 작성자 : 당돌

[이태원 참사]논리 부실 논란 '업무상 과실치사상'...특수본 "수사 재정비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2.12.07 12:00:11

조회 6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방향을 재정비한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경정)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이 총경과 송 경정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5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무원의 과실과 사건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가)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법원이 이번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피의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명할 기회를 가지는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 등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때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이 총경이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도착 실제 시간과 일지상 도착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직접 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그 일지를 허가·결제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이 총경 등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확한 시간을 못 박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가수, 뜻밖의 고백 "'빚 69억' 이상민, 비행기에서..."▶ '20년째 기러기 아빠' 가수의 폭로 "가끔 아내가..."▶ 각방 쓰는 17년차 부부, 40대 남편 "아내가 딸과..." 무슨 일?▶ 조영남 "사귀다 졸혼하자" 고백에 여배우, 놀라운 발언 "남자 씨가..."▶ 인천 부평구 주택가서 80대 女 숨진 채 발견, 알고 보니 평소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79	경찰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압수수색... 더탐사 "언론 자유 침해" [1]	파이낸셜뉴스	22.12.07	169	1
478	[이태원 참사]유가족 "전 용산서장 등 구속영장 기각 유감" [2]	파이낸셜뉴스	22.12.07	154	0
477	남욱, 이재명 발언에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해 송구" [1]	파이낸셜뉴스	22.12.07	169	2
476	MB 처남 부인 , 9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2.12.07	98	0
475	'62억 횡령 의혹' 박수홍 친형 부부, 1심 2차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파이낸셜뉴스	22.12.07	126	0
474	'라임 핵심' 김봉현 조카 구속영장 청구…오는 8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22.12.07	64	0
473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경찰, 운전자 뺑소니 혐의 적용 안해	파이낸셜뉴스	22.12.07	97	0
472	한동훈 "단호히 장관 역할에 최선" 당대표 차출설 부인 [1]	파이낸셜뉴스	22.12.07	120	1
471	"조합원 채용 시켜달라" 경찰, 건설현장 협박·갈취 뿌리 뽑는다 [1]	파이낸셜뉴스	22.12.07	132	3
	[이태원 참사]논리 부실 논란 '업무상 과실치사상'...특수본 "수사 재정비 한다"	파이낸셜뉴스	22.12.07	65	0
469	'위례신도시 의혹' 유동규 첫 재판서 "혐의 상당 부분 인정"	파이낸셜뉴스	22.12.07	74	0
468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2.12.07	99	0
467	경찰, 유튜버 신고로 '필로폰 소지 혐의' 4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22.12.07	98	0
466	[속보]'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2.12.07	76	0
465	[이태원 참사]류미진 총경 세번째 소환조사...직무유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22.12.07	56	0
464	박수홍 친형 2차 공판 오늘 열린다...혐의 대부분 부인 [5]	파이낸셜뉴스	22.12.07	1379	0
463	"멱살 잡았다" 피해자 진술만…대법 "폭행 무죄" [12]	파이낸셜뉴스	22.12.07	1521	2
462	한동훈이 쏘아올린 '공동주거침입' 논란.. 처벌법은 70년째 그대로 [17]	파이낸셜뉴스	22.12.07	2050	15
461	[동행취재] 패널주택의 겨울..."추위와 소음, 미안함을 견디는 삶"	파이낸셜뉴스	22.12.07	91	0
460	'압도적 우위인 스페인 꺾을까' 3시간 뒤 스페인vs모로코 [2022 카타르 월드컵]	파이낸셜뉴스	22.12.06	78	0
459	북한군, 동해 방향 방사포탄 100여발 발사	파이낸셜뉴스	22.12.06	122	0
458	[속보] 북한군 "전선 근접서 방사포탄 8시간30분간 해상 사격"	파이낸셜뉴스	22.12.06	80	0
457	[기자수첩]檢, 진술 아닌 증거로 수사 성과 내야 [1]	파이낸셜뉴스	22.12.06	120	0
456	'용산·양산 인근 집회 금지' 개정안 통과 코앞.. 논란은 여전	파이낸셜뉴스	22.12.06	89	0
455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자금 조달책 6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2.06	76	0
454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파이낸셜뉴스	22.12.06	90	0
453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지원사격 나서...전국 2만5천여명 운집 [2]	파이낸셜뉴스	22.12.06	117	0
452	특수본 수사 처음부터 엇박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되나	파이낸셜뉴스	22.12.06	70	0
451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종합)	파이낸셜뉴스	22.12.06	112	0
450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파이낸셜뉴스	22.12.06	76	0
449	서울 올림픽대로 공사현장서 작업자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2]	파이낸셜뉴스	22.12.06	362	1
448	'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 6개월..양형 기준	파이낸셜뉴스	22.12.06	261	0
447	대량구매 따른 '무료샘플'…대법 "관세 부과 부당"	파이낸셜뉴스	22.12.06	70	0
446	서울경찰청, '한동훈 아파트 침입' 더탐사 기자 수사한다	파이낸셜뉴스	22.12.06	78	2
445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청구	파이낸셜뉴스	22.12.06	74	2
444	김광호 특수본 2차 소환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2.12.06	79	0
443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2.06	65	0
442	[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2.06	64	0
441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늘 2차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2.12.06	64	0
440	'필로폰 투약·매수 혐의' 돈스파이크 첫 재판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22.12.06	58	1
439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선고...재산분할 규모 촉각 [8]	파이낸셜뉴스	22.12.06	1115	1
438	[이태원 참사]'보고서 삭제'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기각(종합) [3]	파이낸셜뉴스	22.12.05	1032	2
437	[속보]'보고서 삭제' 서울청 정보부장·용산서 정보과장 구속...이임재 기각	파이낸셜뉴스	22.12.05	63	0
436	[날씨]화요일 서울·수도권 새벽부터 눈·비 내려	파이낸셜뉴스	22.12.05	77	0
435	[2022 카타르]'아시아 돌풍' 일본, 크로아티아 꺾고 8강 문턱 넘을까?	파이낸셜뉴스	22.12.05	104	0
434	전국 법관 대표자 "대법원장, 법원 추천 결과 최대한 존중해야"	파이낸셜뉴스	22.12.05	52	0
433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 먹혀' 표현은 아랫사람이 다 했다는 뜻"	파이낸셜뉴스	22.12.05	71	0
432	檢, '조세포탈·횡령·배임'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2.05	37	0
431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신현준 前 매니저 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22.12.05	101	0
430	檢, 서훈 구속수사 '총력'..박지원·文 조사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22.12.05	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