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2.12.08 1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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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익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을 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는 매해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이 담긴 자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을 통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올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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