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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끝나지 않은 형제복지원 소송…정부, 배상 인정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1.10 21:11:15 조회 48 추천 0 댓글 0 항소 마감일 하루 앞두고 항소장 제출…1심서 첫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마감일 하루 앞두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원고별 수용 기간에 따라 1년당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26명에 대해 각 80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선고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들은 취재진에게 "최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시 항소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근현대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국가에서 항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노숙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975~1986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8000여명으로,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륜 의혹' 강경준, 7년전 방송 소름 "여자들을 처음부터..."▶ 권상우♥손태영의 색다른 체험 "다 벗고 알몸으로..."▶ 한혜진 폭탄 고백 "공개 연애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퇴근 후 사라진 남편, 논바닥서..." 50대 女 충격 사연▶ 1년에 24억 번 '이병헌 협박女' 김시원, 돌연... 무슨 일?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8504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7인 선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11 65 0 8503 '63시간 도주극'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공판 또 연기 [1] 파이낸셜뉴스 01.11 100 0 8502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변경 없다…"재배당 사유 아냐" 파이낸셜뉴스 01.11 67 0 8501 대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일선 검찰청 지시 파이낸셜뉴스 01.11 57 0 8500 경찰청·금감원·건보공단, 보험사기 대응 협력 [1] 파이낸셜뉴스 01.11 101 0 8499 검찰 '새만금 수상 태양광' 무자격 계약 의혹 현대글로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11 83 0 8498 故이예람 중사와 통화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대법 '무죄' [종합 파이낸셜뉴스 01.11 73 0 8497 편의점 직원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훔친 30대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1.11 82 0 8496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음성 녹취, 증거로 쓸 수 있을까[서초 [12] 파이낸셜뉴스 01.11 850 2 849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또 승소 확정, "2018년 전까진 권리행사 파이낸셜뉴스 01.11 54 0 8494 음주운전하며 경찰차 2대 들이받고 2㎞ 도주한 40대 [12] 파이낸셜뉴스 01.11 1504 4 8493 [속보]"초등학교 아동학대 '몰래 녹음' 증거 능력 부정" 대법 [1] 파이낸셜뉴스 01.11 63 0 8492 '1년 4개월 추적 끝 검거'...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필리핀 [1] 파이낸셜뉴스 01.11 49 0 849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전…치열한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01.11 43 0 8490 故이예람 중사와 통화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01.11 51 0 8489 초등학교 아동학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11 47 0 8488 檢, 최재경 전 민정수석 조사…'가짜 녹취록 의혹' 참고인 신분 파이낸셜뉴스 01.10 50 0 끝나지 않은 형제복지원 소송…정부, 배상 인정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10 48 0 8486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해야 해" 경실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파이낸셜뉴스 01.10 45 0 8485 한강 여성 시신서 발견된 흉기, 변사자가 직접 구입 [1] 파이낸셜뉴스 01.10 78 0 848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檢 "중한 처벌요소 차고 넘 [39] 파이낸셜뉴스 01.10 2159 21 8483 檢, '박수홍 출연료 가로챈 혐의' 친형 부부 징역 7년·3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1.10 88 2 8482 [속보] 檢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1.10 62 0 8481 "75만원 주고 룸으로 예약 했는데....", '대게 룸' 사건, 파이낸셜뉴스 01.10 67 0 8480 "이재명 대통령 되는것 막으려 했다"...6개월 준비한 이재명 습격 파이낸셜뉴스 01.10 60 0 8479 '공수처, 존속 가능한가'...공수처 3년, "공수처법의 한계" [1] 파이낸셜뉴스 01.10 61 0 8478 가짜 난민 브로커 어쩌나...난민소송 1000여건 조사해보니 3건만 [2] 파이낸셜뉴스 01.10 206 0 8477 檢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 2명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0 48 0 8476 임종성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건설사 법인카드 사용 혐의 파이낸셜뉴스 01.10 45 0 8475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범행" [1] 파이낸셜뉴스 01.10 44 0 8474 '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01.10 54 2 8473 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항소심도 승소, 위자료는 감액 파이낸셜뉴스 01.10 50 0 8472 檢, '지하철 스티커 무단 부착' 전장연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0 46 0 8471 퇴사하며 업무파일 4000개 지운 3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1.10 60 1 8470 와인 동호회서 폭행해 사망…檢, 40대 피의자에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0 58 0 8469 [속보]경찰 "이재명 습격범, 재판 연기에 불만" 파이낸셜뉴스 01.10 48 0 8468 [속보]경찰 "이재명 습격 배후세력, 현재까지 없어" 파이낸셜뉴스 01.10 43 0 8467 [속보] 경찰 "습격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 파이낸셜뉴스 01.10 48 0 8466 검사도·판사도 줄줄이 총선행, 법적 문제 없지만... 파이낸셜뉴스 01.10 44 0 8465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1.10 43 0 8464 단독 범행 주장한 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보고 참고하세요"(종합) 파이낸셜뉴스 01.10 46 0 8463 오스템 2000억 횡령 사건 前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파이낸셜뉴스 01.10 59 0 8462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기로…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01.10 39 0 8461 '신림 흉기난동' 조선, 오늘 재판 마무리…檢 구형 주목 파이낸셜뉴스 01.10 39 0 8460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의원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0 37 0 8459 비·김태희 집 수차례 찾아가 '딩동'…40대 스토킹범 실형 파이낸셜뉴스 01.10 45 0 8458 "걱정끼쳐 미안" 이재명 습격범, "변명문 보시고 참고하세요" [14] 파이낸셜뉴스 01.10 1877 1 8457 혐의없음 송치된 '가락회' 사건, 1·2심 모두 유죄 파이낸셜뉴스 01.10 44 0 8456 "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파이낸셜뉴스 01.10 64 0 8455 이재명 피습사건 수사결과 오늘 발표…범행 동기는? 파이낸셜뉴스 01.10 47 0 전체글 개념글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27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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