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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2 13:10:32 조회 71 추천 1 댓글 0 법원 "공정성 저해 인정 어려워…직위해제 처분 위법"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위 해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 기소된 차 위원은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한편 차 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밤엔 술집 접대부... 어린이집 교사 이중생활 논란▶ 중앙대 교수 "女 징병 대신 50대男 재입대" 주장▶ 한서희, 男배우에게 "호텔서 같이 자자" 카톡 공개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1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9116 "사업자금 필요" 180번 걸쳐 총 6억 빌린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5 49 0 9115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부당 합병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2.05 77 0 9114 [속보]"검찰 가능성은 추상적,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재 파이낸셜뉴스 02.05 44 0 9113 검찰과 삼성의 끈질긴 악연...'무죄'에도 3~4년 더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02.05 77 0 9112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사건일지 파이낸셜뉴스 02.05 74 0 9111 "결국 엄마 얼굴 보지 못해"...거리 나선 덕성원 피해자들[잃어버린 파이낸셜뉴스 02.05 44 0 9110 [속보]'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5 76 0 9109 [속보]법원, "프로젝트-G,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2.05 83 0 9108 [속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끼치려는 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5 77 0 9107 [속보] 法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82 0 9106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2년,집유3년...일부유 파이낸셜뉴스 02.05 38 0 9105 [속보]법원, ″합병 목적으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을 은폐했다 보기는 [1] 파이낸셜뉴스 02.05 44 0 9104 [속보]중앙지법,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 파이낸셜뉴스 02.05 72 0 9103 선거 태세 본격 가동한 검찰, 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 02.05 44 0 9102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없이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9101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5 48 0 91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 [13] 파이낸셜뉴스 02.05 1707 11 9099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5 49 0 9098 술에 취해 잘못 신은 신발 때문에 살해...대법 징역 19년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05 63 0 9097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파이낸셜뉴스 02.05 43 0 9096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폭력·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태세 가동 파이낸셜뉴스 02.05 40 0 9095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부가세 면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57 0 9094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오늘 1심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5 397 0 9093 논현동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사고...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04 78 0 9092 '돈봉투 수수' 소환 조사 진땀 빼는檢,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파이낸셜뉴스 02.04 53 0 9091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다시 가열된 '제3자 파이낸셜뉴스 02.04 73 0 9090 "갤럭시S24 65만원" 휴대폰 대리점엔 이미 단통법 유명무실 [77] 파이낸셜뉴스 02.04 6861 4 9089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4 110 0 9088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02.04 156 1 9087 檢,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불구속 기소 [17] 파이낸셜뉴스 02.04 3235 22 9086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35억원 추가 환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2.04 60 0 9085 "폭력·전쟁 반대"한다며 병역거부한 남성,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4 93 0 9084 "아파트 입주 가능" 거짓말…지역주택조합 대행사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139 1 9083 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받는다 [11] 파이낸셜뉴스 02.02 1849 7 9082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40대 남성 발견 [3] 파이낸셜뉴스 02.02 340 0 908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혐의 부인…"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02.02 118 0 9080 무기징역 받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검찰, 항소 결정[사건 인 [4] 파이낸셜뉴스 02.02 242 0 9079 검찰, '국회정책비 빼돌린 보좌관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100 0 9078 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2.02 222 0 9077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2 147 1 9076 '정치적 중립' 또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일은 국민 위한 것 [3] 파이낸셜뉴스 02.02 229 0 9075 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한 40대 임대인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02 136 0 9074 [단독]조지호 서울청장 첫 행보 광수단 방문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 파이낸셜뉴스 02.02 80 0 9073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2.02 83 0 9072 5·18민주화운동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02 88 0 9071 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2 0 9070 '29억 체납 후 도주' 한의사,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02.02 77 0 906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2 79 0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2 71 1 9067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72 0 전체글 개념글 처음이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23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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