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射擊)과 물총놀이 구분은 신중히 하자!

게임와이

2022.09.21 17:16:14

조회 124 추천 0 댓글 0

하태경 의원이 사행성(性)과 사행심(心)을 구분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두 용어의 구분이 되지 않아 법체계상 중대한 모순이 발생한는 이유에서다.

사행성(性)은 무기를 이용하여 사격을 하는 행위이고, 사행심(心)은 물총놀이 또는 총싸움 게임으로 비유했다.

/yandex.com

사행심(心)은 사행행위를 모방하려는 심리로, 불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사행성(性)은 범죄 행위 자체다.

그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사특법 적용)이 하고, 사행심의 정도만 게임위가 등급을 정하자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현 게임법에서 다루는 '사행성의 여부와 그 정도'라는 문맥을 '사행심 유발 정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이 또 하나 예로 든 것은 '어플방'이다.

오락실 업자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범죄인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언했다. 태블릿PC를 오락실 기기 안에 넣었을 뿐, 파칭코ㆍ슬롯머신과 같은 도박 기기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게임위와 법원의 사행성게임물의 해석상 괴리가 존재하기에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법에서 삭제하고, 법원에서 사특법에서 다루자는 주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행행위심의위원회의 관계 도식화 /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이 주장하는 사행성게임은 카지노ㆍ화투ㆍ스포츠승부예측 게임이 많다. 소위 '웹보드 게임'으로 분류되는 게임을 말한다. 카지노ㆍ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을 법령상 신설해 규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다.

충분히 공감한다. 사격과 물놀이, 총 게임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비유야 적절하지만 그 구분이 쉬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맞고와 카드게임 같은 것들이다. 윷놀이와 장기 같은 것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글로벌 2억 다운로드를 넘긴 '모두의마블'이 사행성 게임이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사행성이라면 확률형 아이템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다.

23일 이 문제를 두고 진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생긴다. 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기자, 문광부 직원, 게임위 위원 등 고른 패널이 참가하지만 게임 이용자나 게임사 대표는 찾아볼 수 없다.

23일 열리는 토론회 /하태경 의원실

시작부터 다양성 면에서 실패하면 안된다. 게임과 가장 밀접한 계층은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인데 이 둘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화투나 맞고가 일반 게임일지 사행성 게임일지, 어떤 것이 사행성 게임의 기준이 되면 좋을지 일반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 대표를 불러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지 함께 들어봐도 좋았으리라는 판단이다.

모쪼록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법에서 떼어내자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이야기를 듣고 법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잘못된 법 제정이 부르는 화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의 게임 법만 봐도 충분하리라고 본다.

▶ 판ㆍ검사 출신이 게임 이용자를 대변한다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게임 토론회..."P2E는 시대적 흐름" 한 목소리 ▶ 게임법 공청회, "이용자 권익"ㆍ"법적 규제"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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