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되고 수감 중인 유영철이 전과는 다르게 수형 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가 사형장의 시설을 재정비하며 사형제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법무부 교정 당국에 의하면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지난 9월 옮겨진 뒤 생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교도소 내에 다른 재소자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돌발상황을 만들기 일쑤였던 유영철이 최근 들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도관들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유영철
수감 중 반성의 기미 없는 행동을 보였던 유영철/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명을 살해하고 2005년 사형이 선고돼 지금까지 18년째 복역 중이다. 이전까지 "나는 어차피 사형수라서 잃을 것이 없다"며 교도관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고 "내가 사이코인 거 모르나"며 교도관들에게 협박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심지어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깨물기도 하며 "나를 죽여라"며 대들기도 했다고 한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함께 수감하는 재소자들도 사형수는 건들지 않는다.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엮이지 않으려는 것인데 모두가 기피하니 사형수들은 오히려 더 제멋대로다"로 전했다. 행동이 바뀐 이는 유영철만이 아니다.
사형 시설을 재정비 한 뒤 행동이 바뀐 것을 유영철뿐만 아니라 강호순과 같은 다른 사형수들도 마찬가지였다./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신혼부부 엽총 살인' 정형구나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같은 다른 악질 사형수들도 전과는 달리 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59명의 사형수가 기강이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형수들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8월 "사형 시설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부터다. 이후 전국의 사형시설에서 사형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노후화된 부분들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행동이 달라진 사형수들
한동훈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은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은 교도관을 폭행하고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동을 국민이 납득하게 하는 것도 법무부가 할 일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교정 당국 간부는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꾀를 잘 썼다고 생각한다. 사형수들이 '어차피 사형 집행도 안 할 텐데'라는 식으로 행패를 부리니 현장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유영철 이감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전국에 사형수들의 생활 태도가 개선됐다는 보고에 우리도 놀랐다"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집행 명령권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결심만 하면 집행이 가능하다. 국민 여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사형집행 가능성을 남겨둬야 범죄 예방 효과와 사형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사형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다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은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나라가 후진적인 것은 아니다. 사형은 야만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합치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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