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현일 기자

조건부 면허제 추가 도입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 허용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와 고령자, 두 바퀴 교통수단 관련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룬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존 시행하던 고령 운전자 교통비 지원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 추진하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면허제란 평가를 통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야간 시간대 혹은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줄이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동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고령 운전자 차량에 첨단 안전지원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방지 장치 의무 부착 검토

고령 운전자 관련 대책 외에,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음주 측정 장치를 통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과 동승자가 대신 측정에 참여하는 등 편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도입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실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운영에 돌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킥보드 대여 사업자 제재도

국토부가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우회전 사고 감소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사각지대 발생 구간 등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릴 계획이며 보행자 우선 도로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20km/h의 이면 도로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서울시는 도록 폭 8m 미만의 이면 도로 70곳의 제한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PM)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사업자에 보험 의무 가입 등 법적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면허 미소지자 대상 전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 또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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