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로 돌진한 어린이, ‘이 말’ 믿고 보냈다간 패가망신 당합니다

autopost

2024.09.03 10:47:36

조회 2925 추천 0 댓글 19

어린아이와의 접촉 사고
분명 아이는 멀쩡했는데
‘사고 후 미조치’ 유죄?

화물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 치상 혐의를 둔 운전자의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느냐가 쟁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도주치상’ 혐의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항소심에서 운전자에 대한 혐의를 ‘사고 후 미조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적용하는 시선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엇갈려 일부 시민들은 우려와 의아함을 동시에 표출하기도 했다.

어린이와의 접촉 사고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

2022년 12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도내 삼거리 교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8세 피해자 B군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했다. 뒤늦게 B군을 인식한 A씨가 화물차를 급제동했으나, 앞 범퍼가 B군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B군은 자전거에서 넘어졌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구호 조치는 미흡했으니
사고 후 미조치는 유죄

하지만 이후 검찰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예비적 죄명으로 ‘사고 후 미조치‘를 추가 적용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은 사고 이후 화물차 운전자의 후속 행동으로 옮겨갔다. 당시 A씨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넘어진 B군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냐“라고 물었다.

함께 본 기사: 부자들 참 많아.. 기본 4천 넘는 G70, 가장 많이 팔린 '이 사양'은?

B군은 괜찮다며 다시 자전거에 올라 갈 길을 갔다. 그 모습을 본 A씨도 다시 차에 올라 자리를 떴다. A씨 입장에서는 부상 등을 보았을 때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이렇다 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작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지 능력 떨어지는 어린이
더욱 세심한 대처가 필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에 확실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B군이 나이가 어렸던 점, 넘어진 뒤 바로 일어나지 못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경미하게 차량과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하여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B군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를 고려해서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라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셀토스 씹어먹겠네.. 국내 출시 유독 기다려진다는 르노 SUV 신차 ▶ KGM, 9월 맞이해 스페셜 페스타 시행.. 추석 귀성비까지 쏜다 ▶ 현대차그룹,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미래 도시 모습 제시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	14:09	44	0
5215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autopost	14:09	47	0
5214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8]	autopost	14:09	1258	8
5213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1]	autopost	14:09	365	0
5212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autopost	14:09	39	0
5211	‘강남 싼타페 부활?’.. 돈 있는 아빠들 무조건 산다는 SUV ‘이 차’ 정체	autopost	14:08	38	0
5210	실구매가 ‘3천만 원대’.. 가성비 甲 수입 SUV ‘이 차’ 드디어 한국 온다	autopost	14:08	35	0
5209	실물 ‘충격적’이다.. 아우디 ‘Q6 e-tron’ 역대급 디자인 말 나온 이유 [2]	autopost	11.20	943	2
5208	한국 상륙한 아우디 ‘이 차’.. 그 정체에 벤츠 BMW ‘난리’ 난 이유 [2]	autopost	11.20	1881	1
5207	아반떼 보다 싸다.. 단돈 ‘2천만 원’ 미니밴,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끝! [8]	autopost	11.20	2126	3
5206	‘1천만 원’이면 충분.. 쏘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사면 100% 이득?	autopost	11.20	98	0
5205	중형 SUV 고민 이걸로 ‘종결’.. 유지비 미쳤다는 ‘이 차’ 대체 뭐길래?	autopost	11.20	102	0
5204	’20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이것’ 하나에 오히려 환호	autopost	11.20	82	0
5203	‘2천만 원대’면 충분.. 역대급 할인 시작한 현대차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0	84	0
5202	연비 무려 ’16km/L’.. 효율 미쳤다는 KGM 하이브리드 ‘신차’ 뭐길래? [2]	autopost	11.20	119	0
5201	역대급 디자인 실화? 제네시스 신형 G80, 실물 유출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9	147	0
5200	일본 수준 처참.. 결함 숨긴 토요타, 결국 차주들 ‘참교육’ 나선 상황	autopost	11.19	121	0
5199	‘연비 미쳤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것’ 탑재 소식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124	0
5198	‘코나 차주들 복통 호소’.. 신형 셀토스 역대급 디자인에 제대로 ‘난리’ [5]	autopost	11.19	1131	1
5197	‘가격 미친 수준!’.. 2천만 원 파격 인하 결정한 렉서스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19	123	0
5196	‘중국이 그럼 그렇지’.. 호들갑 떨던 샤오미 전기차, 수준 처참하네	autopost	11.19	105	0
5195	‘초대박 터진 르노’.. 바닥만 치더니 ‘이 차’ 하나로 대박 터뜨린 상황	autopost	11.19	112	0
5194	“100만 원 손해 봤다!” 중고차, 그냥 폐차하면 돈 날린다는 ‘이유’	autopost	11.19	709	0
5193	‘죽을까봐 못 타겠다’.. 전기차 화재에 정부 결국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11.19	91	0
5192	‘졸음운전 걱정 끝’.. 국산차 역대급 기능 ‘이것’ 탑재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826	2
5191	‘목숨까지 위협받아’.. 논란 터진 현대차 ‘이 차’, 차주들 결국 비상	autopost	11.19	91	0
5190	‘전기차? 너나 타라’.. 역대급 하이브리드 SUV ‘이 차’ 놀라운 정체	autopost	11.19	93	0
5189	그랜저 아빠들 ‘멘붕’.. 렉서스 신차 싹 다 유출, 달라진 수준 ‘놀랍네’	autopost	11.18	216	0
5188	“입 X쳐 머스크”.. 트럼프 지지한 테슬라, 결국 최악의 상황 맞았다 [35]	autopost	11.18	4458	4
5187	모델 Y 보다 싸다? 폴스타 4 보조금 확정.. 가격 본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8	150	0
5186	신차 쏟아지기 시작.. 초대박 SUV 신차 3종, 아빠들 ‘행복 고민’ 폭발	autopost	11.18	137	0
5185	아반떼 괜히 샀다 난리.. 일본 혼다, 역대급 세단 등장에 현대차 ‘긴장’	autopost	11.18	175	0
5184	일본서 등장한 경차 끝판왕 ‘이 차’.. 부활 소식에 열도 뒤집진 상황 [10]	autopost	11.18	2665	5
5183	쏘렌토 값 빼준다..? 작심한 아우디, 무려 ‘4천만 원’ 폭탄 할인 선언	autopost	11.18	141	0
5182	렉스턴 차주들 X 됐다.. 기아 타스만, 무려 ‘이 모델’까지 출시 예고	autopost	11.18	122	0
5181	“현대차 따라했네”..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유출에 아빠들 탄식! [7]	autopost	11.18	2459	3
5180	전국 테슬람들 ‘멘붕’.. 한국 오는 BYD, 출시 라인업 “진짜 미쳤네요”	autopost	11.18	130	0
5179	“차이나머니 달달해”.. 돈 맛 본 람보르기니, 중국 위해 ‘이런 차’까지? [2]	autopost	11.18	2470	3
5178	이거 모름 ‘차알못’.. 겨울철 ‘하이브리드’ 관리, 이것만 하면 충분!	autopost	11.18	116	0
5177	화재 또 터진 ‘벤츠 전기차’.. 밝혀진 원인 확인하니 ‘충격 그 자체’ [3]	autopost	11.15	378	0
5176	BMW ‘무릎 꿇렸다’.. 역대급 스펙으로 등장한 아우디 ‘이 차’ 뭐길래? [1]	autopost	11.15	1909	0
5175	‘벌써 논란 터져’.. 한국에 팔겠다는 중국산 ‘이 차’ 드러난 수준 충격	autopost	11.15	212	0
5174	“타본 사람만 안다” 신형 캐스퍼.. 달라진 ‘이것’에 구형 차주들 멘붕!	autopost	11.15	215	0
5173	딜러들 알면 난리 나는 ‘리스 장기렌트’ 업계 비밀.. 싹 파헤치니 대박!	autopost	11.15	1607	0
5172	“K5 표절 아닌가?” 실물 드러난 렉서스 신차.. 디자인에 아빠들 ‘한숨’	autopost	11.15	266	0
5171	중국산 싫다더니.. 포터 잡는 BYD 트럭, ‘판매량’ 난리 난 상황	autopost	11.15	190	0
5170	제네시스 ‘비상’이네.. 역대급 디자인 기아 신차 ‘이 차’, 정체 뭐길래? [1]	autopost	11.15	285	0
5169	충전 1번에 ‘서울-부산 3번 왕복’.. 미친 주행거리 ‘이 차’ 드디어 떴다 [1]	autopost	11.15	1788	0
5168	단돈 ‘3천만 원’대 선언!.. 현대차 파격 결단에 아빠들 줄 서기 시작	autopost	11.15	183	0
5167	‘목숨 날아갈 판’.. 자동차 사고 주범, 밝혀진 ‘이것’에 운전자들 깜짝 [3]	autopost	11.14	910	2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