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금번 국방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R&D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 2022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WMD 위협 대응 전력(4조 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 7,247억원),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3조6,9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 성숙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을 확대(303→1,455억원)하고, 보라매(4,541억원), 차세대 잠수함(4,210억원), 초소형위성(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②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 역량 확보 및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예산은 2021년 대비 +5,527억원, 12.8% 증가한 4조 8,84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첨단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구성품․기술을 미리 확보한 후 체계개발 착수 여건을 마련하고,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66% 증액하였습니다.
*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 (’21) 6,318 → (’22) 1조 512억원 (+4,194, +66.4%)
∙이러한 핵심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예산의 증액은 무기체계 개발 이전에 미리 부품이나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부품 및 기술료 지불 등을 줄여 외화 유출을 막고, 향후 운용유지에 필요한 부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총수명주기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구비하여 해외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생태 구축을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체 방위력개선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2021년 대비 대폭 높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 국방벤처기업육성 : (’21) 197 → (’22) 250억원 (+53, +26.9%)
* 방위산업 수출지원 : (’21) 519 → (’22) 638억원 (+119, +22.9%)
* 방위력개선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 : (’21) 79% → (’22) 87% (+8%p)
④ 군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조성하는 데 지속 투자합니다.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 추가, 채소‧과일 제공량 확대 등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1일 8,790→11,000원, +25.1%),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민간조리원 910명을 증원합니다.(2,278→3,188명)
∙특히, 과중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 현대화된 최신식 조리기구를 확충하고(8종, 335억원) 난이도 높은 식당 내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이 수행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2,717개소, 44억원)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병 자기개발비를 확대하고(병 정원 70→100%, 10→12만원, 387억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도 인상합니다.(학기당 3학점 기준 6.25→10만원, 24억원)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대학 생활 간 후보생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 월 8만원을 지원합니다.(48억원)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하게 체력단련‧교육훈련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자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건설할 수 있는 ‘돔’ 형태의 막구조 실내체육관 10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179억원), 부족한 간부 주거시설 확보(관사 308세대/간부숙소 5,934실, 4,615억원)와 협소한 조립식‧교육생 생활관 개선 소요(41동, 691억원)도 반영했습니다.
⑤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등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 국방 혁신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모의사격장비 등 AR‧VR 장비 구축에 221억을 투자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133억원)와 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75억원)를 구축합니다.
∙과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와의 협업을 통해 軍 내 4차 산업혁명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55억을 투자합니다(과기부도 40억원 공동투자). 이를 통해 군 특화 AI 전문교육, AI‧SW 교육 시범부대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민수 창출에 기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전투실험이 활성화되도록 상용드론 742세트를 구매합니다.(375억원)단종 부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20대(143억원)도 새롭게 도입하며, 사이버 통제‧감시정찰‧방어‧예방‧훈련 등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소요 298억원도 반영했습니다.
⑥ 장병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는 확실히 지원하고전투력 강화를 위한 국방인력구조 정예화도 계획대로 시행합니다.
∙국정과제 목표인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며(병장 기준, 월 608,500→676,100원), 기본금리가 5%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고(26억원), 전역 시 찾는 병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1/3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2,165억원) 병 내일준비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합계 2,191억원)
* 18개월 복무 간 매월 40만원 납입 시, 본인 납입금 754만원(이자포함) +국가 지원액 251만원을 받아 약 1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22.1.2. 납입분부터 적용)
∙또한, 법적 의무이기는 하나, 생계와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62,000원으로 인상합니다.(254억원, 47,000→62,000원, +31.9%)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은 강화하기 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합니다. 증원된 부사관은 숙련된 전투 인력으로서 신규 도입되는 첨단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게 되며, 군무원은 정비‧보급‧행정 등 비전투분야에 지속 증원하여 군인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⑦ 현존 전력의 운용을 위한 군수 분야 소요를 빠짐없이 투자하고감염병, 대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합니다.
∙단종 부품을 원활히 조달하고 적정 수준의 장비 가동률을 유지하고자 CH-47, K21 장갑차 등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을 확대 편성합니다.(12→17종 6,882억원)
* PBL : 군수지원 범위와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업체와 계약하며, 업체가 군수지원을제공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PCR 검사비 신규 편성(214억원), 보건용 마스크 지급(주 3매→주 5매, 536억원), 전군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 및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 보강 예산 1,35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12월 ｢테러방지법｣ 개정에 따라 추가 지정된 국가지정 특수임무대(11개→35개)의 대테러 능력을 보강을 위하여 대테러‧대화생방 장비 및 물자를 확충합니다.(작전지휘차량, EOD 수트, 작전용 캐리어, 이동형 지휘통신체계 등 562억원)
□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되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1.09.06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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