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2023년 자주국방 구현을 목표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셋째, 튀르키예군의 적극적 무인기 국산화 의지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했지만 튀르키예군은 무인기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대신 업체 자체 예산으로 개발했다는 점이다. 사기업인 바이카르는 물론 국영기업인 TAI도 개발비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섯째는 진화적 개발 전략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바이락타르 TB 시리즈는 정찰형 TB1→무장형 TB2→함 탑재형 TB3→중고도 무장형→초음속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여섯째는 개발과 생산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 전략적으로 신속 획득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초음속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는 지난해 12월 첫 비행을 했는데 올해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절차와 의사 결정 구조를 가져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우리 무기 개발 및 도입 프로세스부터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박사는 순차적 프로세스의 비효율성 등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4대 ‘지뢰’(장애 요소)로 제시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 등 군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시범 획득, 연구 개발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미국 글로벌호크 전략 무인 정찰기와 리퍼 무인 공격기를 쏙 빼닮은 ‘샛별-4형’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9형’ 무인 공격기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우리 무인기 개발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에 이어 중대형 무인기 분야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한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 앞서 있었던 중대형 무인기 분야에서도 자칫하면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은 다음 달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탐지 및 요격, 유사시 드론 북 침투 및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미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한국은 드론 전략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통해 “기술과 무기 자체가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군 드론사령부는 전략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방종관(예비역 육군 소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우리 무인기 분야의 시행착오는 우리 스스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두뇌이자 심장은 다음 달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과 더불어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 추적, 타격 등 군사작전’을 추가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공격과 방어 작전 수단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2월과 같은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배 이상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북한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 소형 무인기 수도권 침투 사건 이후 합동 드론 부대의 조기 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조기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공세적 대응을 위해 유사시 평양 시내 표적을 포함해 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수백 대의 자폭(自爆) 드론, 북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스텔스 정찰 드론, 2014년과 지난해 우리 지역에 침투했던 북 소형 무인기 복제품 등 소형 드론 3종을 확보 중이거나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