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4.11.18 10:22:12

조회 59 추천 0 댓글 0

1심 건물·토지 모두 몰수→2심 건물만 몰수
"토지 몰수 않더라도 동종범죄 실행 어려워…비례원칙 위반"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1년 배우자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까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해당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하더니..女가수 뜻밖 근황 "쾌락만.."▶ 토니안 "눈 뜨니 침대 피 흥건, 관리실서 전화오더니.." 충격 ▶ "나도 모르게 성행위를.." 50대女가 앓는 병이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738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11.18	78	0
14737	그 때 수사했더라면...'불법추심 사망 싱글맘', 경찰 "사망 전 제	파이낸셜뉴스	11.18	79	0
14736	한동훈 명의 '尹부부 비방글'…경찰, 여당에 서버보존 요청	파이낸셜뉴스	11.18	74	0
14735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자 1명 추가 특정…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11.18	75	0
14734	"힘들었죠? 같이 얘기해봐요" 위기협상요원 설득에 반포대교서 발길 돌	파이낸셜뉴스	11.18	74	0
14733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 前 우리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1.18	72	0
14732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	파이낸셜뉴스	11.18	74	0
14731	구속기로 놓인 '티메프' 경영진…"불구속 기회를" VS "피해자 코스	파이낸셜뉴스	11.18	78	0
14730	'이재명 유죄'로 자신감 얻은 검찰, 수사 중 3건도 재시동 거나	파이낸셜뉴스	11.18	85	0
14729	[르포]"알았으면, 안 탔다"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KTX ·1호선 승 [2]	파이낸셜뉴스	11.18	812	0
14728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공'은 검찰로	파이낸셜뉴스	11.18	76	0
14727	"민주노총의 불법집회 변질 대비한 것" 강경 대응 논란에...	파이낸셜뉴스	11.18	64	0
14726	투자리딩방 등 해결에 인터폴·유로폴·경찰 머리 맞댄다.	파이낸셜뉴스	11.18	109	0
14725	"돈 많이 쓴다" 아내 목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8	70	0
14724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18	243	0
14723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불구속된다면 피해회복 최선"	파이낸셜뉴스	11.18	222	0
14722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법원 "교사 자격정지 타당"	파이낸셜뉴스	11.18	71	0
14721	[속보]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18	56	0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11.18	59	0
14719	수인분당선 시흥역 전동車 화재, 600명 긴급 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11.18	325	0
14718	수인분당선 기흥역 전동車 불, 600여명 대피...하행선 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	11.18	56	0
14717	[속보]수인분당선 기흥역 화재…무정차 통과중	파이낸셜뉴스	11.18	48	0
14716	'예산 507억 전액 삭감에...' 법무부, 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	파이낸셜뉴스	11.18	57	0
14715	"상황 궁금해서..." 동덕여대 침입한 남성 2명 황당한 해명	파이낸셜뉴스	11.18	63	0
14714	정부 몰래 일본서 4000여kg 가방으로 밀반입한 ‘이것’ [2]	파이낸셜뉴스	11.17	173	0
14713	[르포]"마지막까지 해봐야죠" 수능은 끝났지만 논술은 안 끝났다	파이낸셜뉴스	11.17	91	0
14712	"당신의 범죄 알고 있다" 지방의원도 '딥페이크' 협박 [1]	파이낸셜뉴스	11.17	138	0
14711	마약사범 구속 '두 배' 껑충...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기능 회복	파이낸셜뉴스	11.17	93	0
14710	[르포]"여긴 주거지" VS "생존권 위협", 관광객 급증에 '통금' [8]	파이낸셜뉴스	11.17	5562	1
14709	"건물 청소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파이낸셜뉴스	11.17	101	0
14708	패혈증을 장염으로 진단해 사망…의사 책임 있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17	117	0
14707	'간 큰...' 학교 주변 '마사지' 간판 걸고 성매매 영업하다 '덜	파이낸셜뉴스	11.17	124	0
14706	목줄 없이 반려견 3마리 산책 중 시민 공격, 견주 "잘못 없다"	파이낸셜뉴스	11.17	123	0
14705	장외집회 나선 민주당...국힘 "판사 겁박 이어가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11.16	159	0
14704	'밀레니얼 첫 성인' 아쿠티스 복자 유해 일부 한국 왔다	파이낸셜뉴스	11.16	158	0
14703	"이스라엘, 지난달 보복공습때 이란 핵무기 연구시설 파괴"	파이낸셜뉴스	11.16	152	0
14702	EU-中 전기차 관세 문제 기술적 합의	파이낸셜뉴스	11.16	135	0
14701	미국, 핵 운용 전략 개정…"러·중·북 동시 억제" [1]	파이낸셜뉴스	11.16	6570	3
14700	'핵주먹' 타이슨도 넘지 못한 세월…. 20대 유튜버에 완패	파이낸셜뉴스	11.16	150	0
14699	미국 검찰,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에 징역 2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16	142	0
14698	"다시 증오의 4년" '백설공주' 제글러, 트럼프 비판했다 사과 [1]	파이낸셜뉴스	11.16	198	0
14697	'오징어게임' 경비병 연기 피겨 선수…그랑프리 쇼트 2위	파이낸셜뉴스	11.16	121	0
14696	트럼프 캠프 대변인 레빗,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지명	파이낸셜뉴스	11.16	106	0
14695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극적 합의… 통합의대 설립 추진	파이낸셜뉴스	11.16	112	0
14694	'못배워 먹은 X' 같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방 끈 가장 길다고?	파이낸셜뉴스	11.16	113	0
14693	소아청소년 입원 10명 중 9명은 감염병...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최다	파이낸셜뉴스	11.16	113	0
14692	우크라전에 '로봇 살상무기'…내년 초 대량투입	파이낸셜뉴스	11.16	113	0
14691	제주 서귀포서 어선 전복사고...실종 선장 시신 발견	파이낸셜뉴스	11.16	94	0
14690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정적제거 올인"…한동훈 "판사겁박은 최악의	파이낸셜뉴스	11.16	99	0
14689	새 앨범서 듀엣곡 내놓은 BTS 진 "웬디, 진짜 잘하는구나…결과물에	파이낸셜뉴스	11.16	103	0
뉴스	“현실도 비현실도 아냐”…‘나인 퍼즐’, 윤종빈X김다미·손석구, 본 적 없는 추리극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