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로 자신감 얻은 검찰, 수사 중 3건도 재시동 거나

파이낸셜뉴스

2024.11.18 14:12:35

조회 85 추천 0 댓글 0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나머지 사건 역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대표 상대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됐다.",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후부턴 외부로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약속 받았으며 정진석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마저 검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428억 약정 의혹이 재차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됐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 엄마는 맞았다는데 김병만 입양딸 반전 주장 "그분은 저를.."▶ 토니안 "눈 뜨니 침대 피 흥건, 관리실서 전화와.." 충격 ▶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하더니..女가수 뜻밖 근황 "쾌락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741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	11.18	78	0
14740	수서경찰서, 청소년 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11.18	73	0
14739	만취 운전하다 '쾅' 강남경찰서 경찰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11.18	78	0
14738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11.18	78	0
14737	그 때 수사했더라면...'불법추심 사망 싱글맘', 경찰 "사망 전 제	파이낸셜뉴스	11.18	79	0
14736	한동훈 명의 '尹부부 비방글'…경찰, 여당에 서버보존 요청	파이낸셜뉴스	11.18	74	0
14735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자 1명 추가 특정…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11.18	75	0
14734	"힘들었죠? 같이 얘기해봐요" 위기협상요원 설득에 반포대교서 발길 돌	파이낸셜뉴스	11.18	74	0
14733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 前 우리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1.18	72	0
14732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	파이낸셜뉴스	11.18	74	0
14731	구속기로 놓인 '티메프' 경영진…"불구속 기회를" VS "피해자 코스	파이낸셜뉴스	11.18	78	0
	'이재명 유죄'로 자신감 얻은 검찰, 수사 중 3건도 재시동 거나	파이낸셜뉴스	11.18	85	0
14729	[르포]"알았으면, 안 탔다"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KTX ·1호선 승 [2]	파이낸셜뉴스	11.18	812	0
14728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공'은 검찰로	파이낸셜뉴스	11.18	77	0
14727	"민주노총의 불법집회 변질 대비한 것" 강경 대응 논란에...	파이낸셜뉴스	11.18	65	0
14726	투자리딩방 등 해결에 인터폴·유로폴·경찰 머리 맞댄다.	파이낸셜뉴스	11.18	110	0
14725	"돈 많이 쓴다" 아내 목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男 체포	파이낸셜뉴스	11.18	70	0
14724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18	243	0
14723	'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불구속된다면 피해회복 최선"	파이낸셜뉴스	11.18	222	0
14722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법원 "교사 자격정지 타당"	파이낸셜뉴스	11.18	72	0
14721	[속보]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18	56	0
14720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11.18	60	0
14719	수인분당선 시흥역 전동車 화재, 600명 긴급 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11.18	325	0
14718	수인분당선 기흥역 전동車 불, 600여명 대피...하행선 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	11.18	56	0
14717	[속보]수인분당선 기흥역 화재…무정차 통과중	파이낸셜뉴스	11.18	49	0
14716	'예산 507억 전액 삭감에...' 법무부, 특경비 일부 지출 내역	파이낸셜뉴스	11.18	57	0
14715	"상황 궁금해서..." 동덕여대 침입한 남성 2명 황당한 해명	파이낸셜뉴스	11.18	64	0
14714	정부 몰래 일본서 4000여kg 가방으로 밀반입한 ‘이것’ [2]	파이낸셜뉴스	11.17	173	0
14713	[르포]"마지막까지 해봐야죠" 수능은 끝났지만 논술은 안 끝났다	파이낸셜뉴스	11.17	91	0
14712	"당신의 범죄 알고 있다" 지방의원도 '딥페이크' 협박 [1]	파이낸셜뉴스	11.17	139	0
14711	마약사범 구속 '두 배' 껑충...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기능 회복	파이낸셜뉴스	11.17	93	0
14710	[르포]"여긴 주거지" VS "생존권 위협", 관광객 급증에 '통금' [8]	파이낸셜뉴스	11.17	5563	1
14709	"건물 청소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파이낸셜뉴스	11.17	102	0
14708	패혈증을 장염으로 진단해 사망…의사 책임 있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17	118	0
14707	'간 큰...' 학교 주변 '마사지' 간판 걸고 성매매 영업하다 '덜	파이낸셜뉴스	11.17	124	0
14706	목줄 없이 반려견 3마리 산책 중 시민 공격, 견주 "잘못 없다"	파이낸셜뉴스	11.17	124	0
14705	장외집회 나선 민주당...국힘 "판사 겁박 이어가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11.16	159	0
14704	'밀레니얼 첫 성인' 아쿠티스 복자 유해 일부 한국 왔다	파이낸셜뉴스	11.16	158	0
14703	"이스라엘, 지난달 보복공습때 이란 핵무기 연구시설 파괴"	파이낸셜뉴스	11.16	153	0
14702	EU-中 전기차 관세 문제 기술적 합의	파이낸셜뉴스	11.16	136	0
14701	미국, 핵 운용 전략 개정…"러·중·북 동시 억제" [1]	파이낸셜뉴스	11.16	6571	3
14700	'핵주먹' 타이슨도 넘지 못한 세월…. 20대 유튜버에 완패	파이낸셜뉴스	11.16	150	0
14699	미국 검찰,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에 징역 2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16	142	0
14698	"다시 증오의 4년" '백설공주' 제글러, 트럼프 비판했다 사과 [1]	파이낸셜뉴스	11.16	198	0
14697	'오징어게임' 경비병 연기 피겨 선수…그랑프리 쇼트 2위	파이낸셜뉴스	11.16	122	0
14696	트럼프 캠프 대변인 레빗,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지명	파이낸셜뉴스	11.16	106	0
14695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극적 합의… 통합의대 설립 추진	파이낸셜뉴스	11.16	112	0
14694	'못배워 먹은 X' 같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방 끈 가장 길다고?	파이낸셜뉴스	11.16	114	0
14693	소아청소년 입원 10명 중 9명은 감염병...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최다	파이낸셜뉴스	11.16	114	0
14692	우크라전에 '로봇 살상무기'…내년 초 대량투입	파이낸셜뉴스	11.16	113	0
뉴스	디즈니+ 흥행작 주역 모인 '파인'…"치열한 수 싸움 기대해달라"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