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결의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24.11.25 15:00:38

조회 14 추천 0 댓글 0

"교사행위 해당하지만, 위증 정범의 고의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사행위가 통화를 통해 이뤄졌고, 그 이후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으며,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어떤 증언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2020년 이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혼외자 낳은 정우성 저격한 여성 "그 나이 먹고 피임도 안하다니.."▶ "김병만 살해 계획한 제2의 이은해".."치매母 모시는 싱글맘"▶ 40대 유명 여배우 "속초에서 17세 연하남이.." 폭탄 고백 ▶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 배우 전혜진 "남편이 전 여친이 보낸 편지를..." 폭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4908	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심 선고 9개월	파이낸셜뉴스	17:03	1	0
14907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헌법가치 훼손"[	파이낸셜뉴스	16:40	3	0
14906	이재명 VS검찰 '1대 1'..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리무중' [종합2 [4]	파이낸셜뉴스	16:38	5	0
14905	동덕여대·총학생회 면담 결렬...'본관 점거 철회' 의견 팽팽	파이낸셜뉴스	16:32	3	0
14904	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 엇갈린 지지·규탄집회 참가자들	파이낸셜뉴스	16:05	11	0
14903	[속보]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15:58	9	0
14902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장은 누구? "강제 소환 고려" 언급하기도	파이낸셜뉴스	15:40	9	0
14901	"고의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재판부에 감사" [종합]	파이낸셜뉴스	15:20	10	0
14900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상보]	파이낸셜뉴스	15:14	12	0
14899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에 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추가지시"(종합)	파이낸셜뉴스	15:00	16	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결의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5:00	14	0
14897	[속보]"이재명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파이낸셜뉴스	14:54	13	0
14896	[속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14:45	12	0
14895	[속보] 김진성 유죄 벌금 500만원, 법원	파이낸셜뉴스	14:44	12	0
14894	[속보] 李재판 '위증' 당사자 김진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14:39	12	0
1489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4:36	12	0
14892	[속보]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4:35	13	0
14891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4:32	16	0
14890	"영등포역에 폭탄 설치했다" 술 먹고 거짓 신고한 50대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14:30	21	0
14889	[속보]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일부 위증 해당"	파이낸셜뉴스	14:25	12	0
14888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파이낸셜뉴스	14:23	12	0
1488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일관	파이낸셜뉴스	14:10	14	0
14886	침묵한 채 법정 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는 웃으며 악수 [종합]	파이낸셜뉴스	14:10	13	0
14885	"고의성 입장 있냐" 질문에 이재명 "...." [상보]	파이낸셜뉴스	14:04	13	0
14884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14:00	13	0
14883	창문에 매달린 남성 구해보니…마약류 투약	파이낸셜뉴스	14:00	13	0
14882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출석	파이낸셜뉴스	13:49	13	0
14881	'불법숙박업' 문다혜, 지난 23일 경찰 출석조사…조만간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0	17	0
14880	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5건…국수본 출범후 '최대'	파이낸셜뉴스	12:00	22	0
14879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하고 폭행·감금한 40대女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1:15	21	0
14878	"軍 무료 경제 교육" 초급간부에게 52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10:57	1548	0
1487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앞둔 법원...열흘 전보다 '조용'	파이낸셜뉴스	10:51	20	0
14876	'횡령·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28일	파이낸셜뉴스	10:38	16	0
14875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상표 등록…대법 "식별력 없어 불가"	파이낸셜뉴스	10:02	27	0
1487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항소심 결심…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8:47	84	0
14873	"근로계약 종료되도,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부당해고'" 법원	파이낸셜뉴스	07:00	26	0
14872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06:00	29	0
14871	지하철 충정로역 → 아현역 정전, 전원하차 '시민불편'	파이낸셜뉴스	05:56	26	0
14870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1]	파이낸셜뉴스	11.24	122	0
14869	'신림동 흉기난동 때' 20대 "내일 칼부림, 어디서 할까" 예고글	파이낸셜뉴스	11.24	70	0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	11.24	143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	11.24	56	0
14866	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42]	파이낸셜뉴스	11.24	5225	3
14865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1.24	60	0
14864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24	101	0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	11.24	64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25]	파이낸셜뉴스	11.24	8691	13
14861	로또 2등 83명 5339만원, 1등 8명은 무려...'이번 주도 대	파이낸셜뉴스	11.24	79	0
14860	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2]	파이낸셜뉴스	11.24	100	0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1.22	175	0
뉴스	[박스오피스] '위키드', 첫 주말 1위…예매율 선두는 '모아나 2'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