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1심 무죄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2025.03.09 15:26:33

조회 3813 추천 1 댓글 12

11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시작
10일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0~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으로 지목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지만, 첫 재판 시작 전인 만큼, 별도의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수백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2025년 1월 사이버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자신에게 '목사',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채널 운영 및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양정아, 김승수 고백 거절 후 깜짝 발언 "쌍둥이 임신해서…"▶ 한혜진, 유명 女가수와 잠자리 들었다가 "얘가 다 벗고 내 등에.."▶ 여배우 침대 누워 "XX 없이 그냥하자".. 누리꾼들 발칵 ▶ 뼈해장국 먹던 승리, 숟가락 놓고 일어나게 만든 아줌마의 한마디 ▶ '내연관계' 33세 女군무원 살해한 양광준, 부대 주차장서...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614	대법 "폐열 이용한 2차 발전도 세금 내야"...남부·서부발전 패소	파이낸셜뉴스	03.09	41	0
17613	尹탄핵찬반 집회 계속…"탄핵도 기각" VS "검찰총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03.09	43	0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1심 무죄 [이주의 재판일정] [12]	파이낸셜뉴스	03.09	3813	1
17611	尹 '운명의 날' 언제…14일 관측 속 지연 가능성도[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3.09	45	0
17610	'尹 석방' 구속기간·수사권 쟁점...형사재판 후폭풍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09	42	0
17609	장애인 동료 퇴직금 '꿀꺽'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03.09	42	0
17608	[부고] 조소진씨(한국일보 기자) 조모상	파이낸셜뉴스	03.09	44	0
17607	스토킹·교제살인 피해자 민간경호, 수도권→전국 '확대'	파이낸셜뉴스	03.09	76	0
17606	[현장] "우리가 이겼다" vs "다시 잡아넣자" 탄핵 찬반 갈린 서 [108]	파이낸셜뉴스	03.08	6226	4
17605	[현장] 尹 52일 만에 석방…지지자들 눈물·환호	파이낸셜뉴스	03.08	68	0
17604	尹 "재판부, 미래세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 [종합2]	파이낸셜뉴스	03.08	72	0
17603	尹 "재판부 용기와 결단, 국민 여러분께 감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3.08	56	0
17602	[상보]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3.08	54	0
17601	[속보]尹 "맡은 바 임무 수행한 공직자, 조속한 석방과 건강 기도"	파이낸셜뉴스	03.08	58	0
17600	[속보]尹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된 분, 조속히 석방 기도"	파이낸셜뉴스	03.08	54	0
17599	[속보]윤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3.08	54	0
17598	[현장] "김용현 눈물", "심우정 책임져야"…서울도심 찬반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03.08	63	0
17597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파이낸셜뉴스	03.08	51	0
17596	[속보]윤석열 대통령 석방	파이낸셜뉴스	03.08	53	0
17595	[현장]분위기 고조된 서울구치소 "즉시 석방"	파이낸셜뉴스	03.08	53	0
17594	[속보]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파이낸셜뉴스	03.08	46	0
17593	[현장] '尹 석방 임박?' 구치소 모인 지지자들…"즉시 석방"	파이낸셜뉴스	03.08	46	0
17592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8	46	0
17591	[현장] "내란세력 힘 실어줘" 탄핵찬성, 尹 석방 결정 규탄	파이낸셜뉴스	03.08	45	0
17590	[현장] "기각하라" 尹 탄핵심판 앞둔 주말, 여의도 집결한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8	51	0
17589	[현장] "지귀연 판사 만세" 또 광화문 모인 尹 지지자들, 석방 촉	파이낸셜뉴스	03.08	48	0
17588	[현장] "즉각 석방" VS "즉시 항고" 尹구속취소 후 이틀째 찬반	파이낸셜뉴스	03.08	45	0
17587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4]	파이낸셜뉴스	03.08	7368	0
17586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3.07	80	0
17585	[현장] "尹 즉각 석방하라" 수백명 몰린 구치소·관저 앞(종합)	파이낸셜뉴스	03.07	70	0
17584	[현장] "무조건 오늘 석방하라"…관저 몰려든 尹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7	62	0
17583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일부 효력 정지…"집중투표제만 유지"	파이낸셜뉴스	03.07	68	0
17582	[현장] 서울구치소 모인 지지자들…"대통령 석방하라"	파이낸셜뉴스	03.07	70	0
17581	[속보]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파이낸셜뉴스	03.07	61	0
17580	공수처 "法, 수사 위법성 확인한 것 아냐...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	파이낸셜뉴스	03.07	66	0
17579	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수사 적법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03.07	64	0
17578	尹 구속취소 결정에 석동현 "檢 즉시항고 포기해야 석방“	파이낸셜뉴스	03.07	63	0
17577	[속보]尹 구속취소 결정에…법무부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	03.07	55	0
17576	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해야"	파이낸셜뉴스	03.07	52	0
17575	[속보]공수처 "法, 수사 위법성 받아들인 거 아냐...검찰 즉시항고	파이낸셜뉴스	03.07	50	0
17574	[속보]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파이낸셜뉴스	03.07	48	0
17573	[속보]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음 확인"	파이낸셜뉴스	03.07	49	0
17572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뉴진스(NJS) 직접 나와 호소 "돌	파이낸셜뉴스	03.07	45	0
1757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3457억 조기변제 허가	파이낸셜뉴스	03.07	47	0
17570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3.07	41	0
17569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후 기소됐다고 봐야"	파이낸셜뉴스	03.07	42	0
17568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파이낸셜뉴스	03.07	42	0
17567	서울시청 인근서 尹지지자 분신 시도…중상	파이낸셜뉴스	03.07	45	0
17566	[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 인용	파이낸셜뉴스	03.07	41	0
17565	검찰, '여론조사 대납 의혹' 명태균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03.07	38	0
뉴스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3' 권성준 셰프, "천직을 찾은 느낌"... 요리 시작한 계기 고백한다!	디시트렌드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