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이 '하늘의 별따기'인 청년에게 '부모찬스'는 죄악..사회적 감시망 촘촘히 해야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빈지노 군인 시절 받은 가장 반가웠다는 전화 한통.jpg 작성자 : ㅇㅇ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인 청년에게 '부모찬스'는 죄악..사회적 감시망 촘촘히 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05.31 06:00:09

조회 579 추천 3 댓글 2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사회지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6명이 '부모 찬스'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모 찬스'와 같은 채용 특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모든 채용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감시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취업은 공정이슈와도 직결된 문제로, 특히 실업률이 20%대를 넘는 청년층에겐 아주 민감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계속 불거지는 '부모 찬스' 의혹

30일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포함해 6건의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가 특혜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10일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부모 찬스' 의혹이 있는 6건 중 5건은 경력직으로 채용된 지 6개월 이내에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 자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 6명 모두가 자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즉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특정인사 자녀 채용 심사를 업무적으로 연계된 다른 동료가 심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념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과정에서 '부모 찬스' 논란은 비단 이번 선관위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역시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사건은 경찰에 의해 지난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부모 찬스'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회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처럼 한국에서 연이어 '부모 찬스'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일어나는 배경에는 사회적 감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에 대해 관대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시민 사회가 '부모 찬스'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해서 위정자들이 이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것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채용 비리 등이 최근 4~5년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했었으나 이제는 이같은 행태를 사회구성원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해 더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이유·이종석이 머무른 日 리조트, 1박 가격이 무려...'깜짝'▶ "사람이 떠 있다" 평화의댐서 숨진 채 발견 된 60대...알고보니 ▶ '회당 출연료 2억' 톱배우, '내 집 마련' 19년 걸린 뜻밖의 이유 ▶ "파킨슨병 걸린 父 항문에..." 요양병원 간호사가 저지른 만행 ▶ "상상도 못해" 하버드 출신 30대 한인女, '이것' 팔아 25억 대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530151359344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	12:00	2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10:13	10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	10:11	9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9:57	12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9:55	87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9:19	10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1	48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05.01	36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05.01	37	0
10749	늘어나는 전세사기...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01	34	0
10748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1]	파이낸셜뉴스	05.01	63	0
10747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1	33	0
10746	"모가지 따주겠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경찰, 재판행 [23]	파이낸셜뉴스	05.01	5341	9
10745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3]	파이낸셜뉴스	05.01	69	0
10744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1	29	0
10743	[단독]경찰청, 경찰 관련 '여혐·남혐' 게시글 조사한다 [1]	파이낸셜뉴스	05.01	53	0
10742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야"[마약중독과 싸우는 사	파이낸셜뉴스	05.01	26	0
10741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5.01	36	0
10740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05.01	29	0
10739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16]	파이낸셜뉴스	05.01	6235	2
10738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04.30	70	1
1073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04.30	74	2
10736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파이낸셜뉴스	04.30	52	0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4.30	76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04.30	62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04.30	48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30	54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파이낸셜뉴스	04.30	59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	04.30	52	0
10729	'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38	0
10728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1]	파이낸셜뉴스	04.30	4907	3
10727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	04.30	48	0
10726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38]	파이낸셜뉴스	04.30	7049	15
10725	휴진 돌입, 한산한 서울대·세브란스병원…진료 밀린 환자들은 '불안'	파이낸셜뉴스	04.30	73	0
10724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30	75	0
107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4.30	98	0
10722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1]	파이낸셜뉴스	04.30	48	0
10721	'지인에게 마약류 사고 팔아'...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30	55	0
10720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	04.30	43	0
10719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	04.30	57	0
10718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	04.30	43	0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04.30	40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4.30	48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04.30	40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04.30	44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4.30	47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	04.30	48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04.30	55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	04.30	530	0
10709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	04.30	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