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70대,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대법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2024.01.23 13:23:44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자녀에게 치유하기 힘든 큰 상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아내에게 “당신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아내와만 교류하는 것에 열등감을 느껴 수십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증도 내지 고도의 알코올중독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한 자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4908	검찰,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1심 선고 9개월	파이낸셜뉴스	17:03	0	0
14907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헌법가치 훼손"[	파이낸셜뉴스	16:40	2	0
14906	이재명 VS검찰 '1대 1'..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리무중' [종합2 [4]	파이낸셜뉴스	16:38	3	0
14905	동덕여대·총학생회 면담 결렬...'본관 점거 철회' 의견 팽팽	파이낸셜뉴스	16:32	2	0
14904	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 엇갈린 지지·규탄집회 참가자들	파이낸셜뉴스	16:05	9	0
14903	[속보] 검찰, 이재용 2심 징역5년·벌금 5억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15:58	7	0
14902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장은 누구? "강제 소환 고려" 언급하기도	파이낸셜뉴스	15:40	8	0
14901	"고의성 없어"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재판부에 감사" [종합]	파이낸셜뉴스	15:20	9	0
14900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상보]	파이낸셜뉴스	15:14	11	0
14899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에 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추가지시"(종합)	파이낸셜뉴스	15:00	15	0
1489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결의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5:00	13	0
14897	[속보]"이재명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파이낸셜뉴스	14:54	12	0
14896	[속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14:45	12	0
14895	[속보] 김진성 유죄 벌금 500만원, 법원	파이낸셜뉴스	14:44	12	0
14894	[속보] 李재판 '위증' 당사자 김진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14:39	12	0
1489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14:36	12	0
14892	[속보]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4:35	12	0
14891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4:32	12	0
14890	"영등포역에 폭탄 설치했다" 술 먹고 거짓 신고한 50대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14:30	19	0
14889	[속보]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일부 위증 해당"	파이낸셜뉴스	14:25	11	0
14888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파이낸셜뉴스	14:23	11	0
1488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일관	파이낸셜뉴스	14:10	13	0
14886	침묵한 채 법정 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는 웃으며 악수 [종합]	파이낸셜뉴스	14:10	12	0
14885	"고의성 입장 있냐" 질문에 이재명 "...." [상보]	파이낸셜뉴스	14:04	12	0
14884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14:00	12	0
14883	창문에 매달린 남성 구해보니…마약류 투약	파이낸셜뉴스	14:00	12	0
14882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출석	파이낸셜뉴스	13:49	12	0
14881	'불법숙박업' 문다혜, 지난 23일 경찰 출석조사…조만간 송치	파이낸셜뉴스	12:00	16	0
14880	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5건…국수본 출범후 '최대'	파이낸셜뉴스	12:00	21	0
14879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하고 폭행·감금한 40대女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1:15	20	0
14878	"軍 무료 경제 교육" 초급간부에게 52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10:57	1519	0
1487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앞둔 법원...열흘 전보다 '조용'	파이낸셜뉴스	10:51	20	0
14876	'횡령·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28일	파이낸셜뉴스	10:38	16	0
14875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상표 등록…대법 "식별력 없어 불가"	파이낸셜뉴스	10:02	27	0
1487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항소심 결심…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8:47	83	0
14873	"근로계약 종료되도,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부당해고'" 법원	파이낸셜뉴스	07:00	26	0
14872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06:00	29	0
14871	지하철 충정로역 → 아현역 정전, 전원하차 '시민불편'	파이낸셜뉴스	05:56	26	0
14870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1]	파이낸셜뉴스	11.24	122	0
14869	'신림동 흉기난동 때' 20대 "내일 칼부림, 어디서 할까" 예고글	파이낸셜뉴스	11.24	70	0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	11.24	143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	11.24	56	0
14866	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42]	파이낸셜뉴스	11.24	5225	3
14865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1.24	60	0
14864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24	101	0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	11.24	64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25]	파이낸셜뉴스	11.24	8691	13
14861	로또 2등 83명 5339만원, 1등 8명은 무려...'이번 주도 대	파이낸셜뉴스	11.24	79	0
14860	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2]	파이낸셜뉴스	11.24	100	0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1.22	175	0
뉴스	'영복, 사치코 : 드라마 스페셜 2024' 강미나X최리, 연적 관계→워맨스 ‘진한 감동 선사 예고’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