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강대강 맞대응...줄 사법처리로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2024.02.23 07:00:07

조회 8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사법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형사 책임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점검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약 95%가 근무하는데, 10명 중 7명이 사표를 낸 것이다.

근무지 이탈자도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중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히며 엄단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과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이나 강요가 있으면 공정위 고발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강경 대응 예고에도 여전히 의사들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무더기로 사법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환자나 가족 등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볼 경우 민사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일부 로펌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나 가족에 대해 민사소송 지원 및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또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하기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의사들의 행동에 대한 불법성과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 결심' 황정음 SNS에 의미심장 글 "남편, 이제 편하게..."▶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돌싱녀에 반해 결혼, 살림까지 맡아 했는데..." 초혼남의 사연 ▶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504	'전공의 지침' 게시글 강제수사 착수...'의료계 파업' 고발인 조사 [2]	파이낸셜뉴스	02.23	3484	10
9503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치안산업 육성 나서	파이낸셜뉴스	02.23	108	0
9502	국힘, "민주, 선거구 획정 일방적 파기...피해는 결국 지역 몫"	파이낸셜뉴스	02.23	109	0
9501	"간호사에 '불법 진료' 지시 있었다"…간협 154건 신고 접수	파이낸셜뉴스	02.23	124	0
9500	'강제연행' 카이스트 졸업생…尹·경호처 인권위 진정 [1]	파이낸셜뉴스	02.23	133	0
9499	서울 서부지검·경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02.23	96	0
9498	5천만원에 성범죄 피해 여친 위증시켰다가 '덜미'	파이낸셜뉴스	02.23	104	0
9497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6개월...더딘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2.23	100	0
9496	'美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사태' 세방전지, 미래에셋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2.23	92	0
9495	"순금 세트 보여주세요"...1500만원 상당 금팔찌 훔친 여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3	98	0
9494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폭행'...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23	90	0
9493	"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3	87	0
9492	국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포퓰리즘 운동권 내로남불 정치	파이낸셜뉴스	02.23	76	0
9491	"국민 괴롭히는 법 집행해왔다" 윤석열 허위조작 영상 '접속차단'	파이낸셜뉴스	02.23	85	0
9490	"사직 전 자료 지워라" 전공의 지침 게시글 사이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3	91	0
9489	검찰, 'LH 감리 입찰' 의혹 뇌물 공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2.23	75	0
9488	[속보]국힘,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 함운경 전략공천	파이낸셜뉴스	02.23	88	0
9487	국힘 박대수 "강서을 후보 사퇴...무거운 짐 내려놓겠다"[2024	파이낸셜뉴스	02.23	76	0
	의료계 반발에 강대강 맞대응...줄 사법처리로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02.23	85	0
9485	'미국 송환'...천재에서 범죄자로 추락한 권도형은?[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2.23	80	0
9484	정부,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위한 중대본 회의 [1]	파이낸셜뉴스	02.22	163	0
9483	한국스카우트연맹 신임 총재에 이찬희 前대한변협회장 [1]	파이낸셜뉴스	02.22	180	0
9482	경찰, 계좌 동결 선점한 퓨처넷 사기, 환수 총력전 [1]	파이낸셜뉴스	02.22	571	0
9481	한동훈 "국민의미래 지도부 누가 되든 중요치 않아…우리 당으로 봐"[ [2]	파이낸셜뉴스	02.22	155	0
9480	시민단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檢 "수사 업무" [1]	파이낸셜뉴스	02.22	134	0
9479	검사 구형량 자동 추천하는 AI 검사... '검찰양형시스템' 4년만에 [11]	파이낸셜뉴스	02.22	1362	12
9478	현직검사가 음주운전…차량 전복돼 현행범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22	143	0
9477	소독·드레싱 늘고, 교수·전임의에 직접 환자 상태 보고...부담 커진 [3]	파이낸셜뉴스	02.22	157	1
9476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경찰 조사 중 [1]	파이낸셜뉴스	02.22	157	0
9475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1000건 넘는 선거 사범, 올해 폭증 예상 [1]	파이낸셜뉴스	02.22	136	0
9474	"눈길 참변"...경사로서 미끄러지는 차 온몸으로 막으려다 30대 남 [2]	파이낸셜뉴스	02.22	145	0
9473	폭설에 지하철 지연부터 사망사고까지...시민들, "출근길은 고행길" [6]	파이낸셜뉴스	02.22	1845	1
9472	대법 "지입차주라도 위탁업체 지휘·감독 등 받았으면 근로자"[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22	122	0
9471	"대화 나누자"...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혐의 입건 [3]	파이낸셜뉴스	02.22	145	0
9470	북악터널 입구서 눈길 미끄러진 택시와 SUV 충돌 [1]	파이낸셜뉴스	02.22	131	0
9469	'노조 설립 방해 혐의' 세브란스병원 노동자 손배소도 제기 [1]	파이낸셜뉴스	02.22	131	0
9468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심리 [1]	파이낸셜뉴스	02.22	127	0
9467	국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김현아 전 의원 공천 보류[2024	파이낸셜뉴스	02.22	80	0
9466	윤재옥,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202	파이낸셜뉴스	02.22	84	0
9465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2.21	154	0
9464	'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1]	파이낸셜뉴스	02.21	138	0
9463	검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21	101	0
9462	현직 경찰, 총선 예비후보 폭행해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1	91	0
9461	'불법 비자금 의혹' 이호진 태광 회장, 강요·협박 등 혐의 추가 고 [1]	파이낸셜뉴스	02.21	126	0
9460	주취 후 국회 월담 후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기로 [1]	파이낸셜뉴스	02.21	454	1
9459	"유급도 감수한다"…의대생 집단 휴학에 내년 인턴 감소 우려도 나와[ [33]	파이낸셜뉴스	02.21	2109	0
9458	동자동 쪽방서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21	96	0
9457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 [1]	파이낸셜뉴스	02.21	112	0
9456	"민간 병원 5곳 뺑뺑이...軍병원서 수술", 전공의 떠난 대학병원은 [6]	파이낸셜뉴스	02.21	1110	4
9455	"피해자들에 사죄", 혐의 인정한 황의조 형수...양형참작될까[최우석 [1]	파이낸셜뉴스	02.21	72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