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선거구 획정 일방적 파기...피해는 결국 지역 몫"

파이낸셜뉴스

2024.02.23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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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에서 일방적 파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과대 면적 지역구 출현을 방지하는 특례구역 설정 협의에 민주당이 진지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형적 선거구 탄생으로 인한 피해로 정치적 소외와 각종 정책 혜택 부재로 인구 이탈을 부추겨 도농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부 입장 정리를 못하고 질질 끌다가 그간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전 지역구 선관위 획정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못해 야기된 예비후보자 및 유권자의 혼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획정위는 도농 격차나 지방 소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밖에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획정위 안에 따를시 강원 북부권에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아우르는 초거대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며 "1명의 국회의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선거구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고 경기 북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형적 선거구 탄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주민 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선거구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이 늘어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북 1석이 아닌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제안은 전에 왔었다"면서 "부산 한석 양보하고 전북을 늘리겠다는 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한다고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를 줄이고 전북의 의석수를 늘리는 제안을 거절해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을 파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해서 선관위에 부의된 안건까지 민주당이 되돌리는 것은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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