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

2024.02.26 10:48:49

조회 74 추천 0 댓글 0

대법원 "판매자도 피해...구매자 손해와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상태에서 금전 거래를 했다면, 판매자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금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굴삭기 구매자 B씨가 판매 희망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터넷에 굴삭기를 매물로 등록한 뒤 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계좌번호와 인감증명서, 등록증원본, 이전 서류, 굴삭기 사진 등 정보를 보내주면 6400만원에 굴삭기를 구입하겠다는 통화였다.

그러나 사기범은 다른 한쪽에선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A씨가 건네준 정보를 토대로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믿었던 B씨는 54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신고 문제가 있다”며 5000만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까지 포함해 61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썼다.

이미 5400만원을 받았고, 5000만원을 잠시 돌려주더라도 400만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이에 응했다.

A씨와 B씨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기범이 5000만원을 갖고 완전히 잠적한 뒤였다. 대금은 준 B씨는 굴삭기를 요구했으나 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A씨는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다가 사건을 전말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사기의 공범이 아니고 그 또한 간접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해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점, 5000만원을 잠시 송금해달라는 이유를 세금 탈루로 짐작하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400만원과 별도로 손해액 2000만원 추가 배상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A씨는 ‘세금 탈루’로 착각해 사기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며 “과실 방조행위와 B씨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피싱 범행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에게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과실 방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배우 L씨, 신체 부위 찍고 잠수 이별. 6년 전에.."▶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포항 해수욕장에서 사람 뼈 발견, 크기 보니 부위가.. 끔찍 ▶ '명문대 출신' 女아나운서, 유흥업소에서..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6104142368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554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27	65	0
9553	경찰, 상반기 마약 사범 집중단속 실시 [1]	파이낸셜뉴스	02.27	94	0
9552	"마약류 매매 사범에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잘못"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27	61	0
9551	'청담동 주식부자', 허위 자료로 코인상장 의혹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02.27	71	0
9550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1]	파이낸셜뉴스	02.27	82	0
9549	[단독] 공수처, '스캠 코인' 의혹 대표와 부적절한 접촉 경찰 간부 [2]	파이낸셜뉴스	02.27	582	7
9548	찜질방서 불법촬영범 직접 잡은 피해자…"네가 거기서 왜 나와"	파이낸셜뉴스	02.27	70	0
9547	마약 취해 옷 벗은 채 강남 한복판 활보...30대 작곡가 구속	파이낸셜뉴스	02.27	130	0
9546	전세사기, 도박... 경찰, 해외 도피사범 44명 최우선 송환 요청	파이낸셜뉴스	02.27	48	0
9545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판·검·경 출마 제한법	파이낸셜뉴스	02.27	67	0
9544	공사 중 크레인 넘어져 인부 3명 다쳐...경찰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6	86	0
9543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탄핵 재판서 국회 측과 공방	파이낸셜뉴스	02.26	73	0
9542	이재용 2심, 김용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02.26	135	0
9541	“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	02.26	126	0
9540	같은 날 법정 출석한 이재명 부부....커지는 사법리스크 부담	파이낸셜뉴스	02.26	103	0
9539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檢 "벤츠 몰수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6	93	0
9538	檢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2.26	71	0
9537	LH·조달청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등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2.26	69	0
9536	변호사들이 판사 증원 절박히 외치는 이유[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26	126	0
9535	'지하철서 술 취해 음란행위' 50대 현직 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6	86	1
9534	[르포] 전공의 사직 일주일 만에 의료 현장은 위기..."전문의 부족	파이낸셜뉴스	02.26	109	0
9533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수원⋅남아공상의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6	73	0
9532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02.26	66	0
9531	'로펌계의 스타벅스' 법무법인 YK "어디서나 양질 법률서비스"[f	파이낸셜뉴스	02.26	276	0
9530	술 마시고 화물차 몰다 9중 추돌…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2.26	79	0
9529	파이낸셜뉴스 최우석 기자 대한변협 '우수 언론인' 선정	파이낸셜뉴스	02.26	66	0
9528	마늘 훔친 식당 주인, 분유 훔친 비혼모... 생활고에 생계형 범죄 [17]	파이낸셜뉴스	02.26	1198	0
9527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	02.26	66	0
95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 2건, 의협 지도부 중심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26	73	0
9525	경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공범·배후 없다"	파이낸셜뉴스	02.26	84	0
9524	경찰, 尹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게시자 확인 위해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02.26	67	0
9523	검·경 실무협의회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6	67	0
9522	'필로폰 투약한 채 무면허 뺑소니' 캄보디아 불체자 3명 검거 [7]	파이낸셜뉴스	02.26	838	6
	피싱 사기범에게 모두 속은 온라인 판매·구매자, 누가 잘못일까? [서	파이낸셜뉴스	02.26	74	0
9520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임용	파이낸셜뉴스	02.26	62	0
9519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안돼" [18]	파이낸셜뉴스	02.26	2311	11
9518	의협 "의대 증원, 全의료계 힘 합쳐 막아낼 것"...대통령실까지 거	파이낸셜뉴스	02.25	89	0
9517	경찰, 4월까지 음주·난폭운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2.25	91	0
9516	"연초 줄기에서 니코틴 추출" 허위 신고한 업체…法 "세금 부과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2.25	125	0
9515	"연기된 수술 취소될라"…전임의·동네병원까지 의료대란 확산 우려[르포	파이낸셜뉴스	02.25	96	0
9514	"난 예술을 했다" 경복궁 낙서 테러범 첫 공판 열린다[이주의 재판일 [3]	파이낸셜뉴스	02.25	117	0
9513	유튜브판 뒤흔든 '스캠코인'...범행은 이렇게 벌어진다 [3]	파이낸셜뉴스	02.25	707	0
9512	판사들은 왜 쉬지 못할까[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02.25	119	0
9511	대법, "'압류금지 채권' 여부, 채무자가 입증해야"	파이낸셜뉴스	02.25	73	0
9510	대검,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 사건 등 5개 우수 수사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02.25	86	0
9509	죽은 자는 말이 없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 [12]	파이낸셜뉴스	02.24	9885	4
9508	'위아래'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23	163	0
9507	인텔리콘연구소, 국내 법률 특화 언어모델 '코알라' 개발	파이낸셜뉴스	02.23	123	0
9506	5·18 진상보고서 배포 44년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23	133	0
9505	경찰, '강제 후원금 공제' 강동농협 관계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3	107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