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유승준, 대한민국 입국금지에 또 한 번 법무부 상대로 소송

indinews

2024.09.28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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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20여 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국금지 결정이 다시 내려진 가운데, 유승준은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자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법무부의 결정 유지

지난 2월,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유승준에게 법무부가 그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2020년 7월 이후 보여준 행위는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공공복리,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2020년 7월은 유승준이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국 허가를 요청한 시기였다. 그는 당시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영사관은 그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 세 번째 소송 제기… 법적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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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자 발급 거부에 맞서 유승준은 또 한 번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며, 동시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입국금지 결정이 없음(부존재)**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유승준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과 2020년에도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유승준은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두 번 모두 승소했다. 특히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의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이번에 법무부와 영사관이 다시 입국을 막으면서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병역기피 논란…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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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자신의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 외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들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병무청장은 "유승준은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명확히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매년 3000~4000명의 국적 변경 기피자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외국에 거주하면서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유승준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영리를 취득하던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일한 사례로 지적됐다. 병무청장은 이 같은 점에서 유승준의 사례를 다른 국적 변경 기피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과 공연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해외에 나갔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단순한 병역면제자가 아닌, 병역기피자로 분류됐다. 병무청장은 유승준이 명백한 병역기피자임에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준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법적 다툼은 2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유승준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그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병무청 또한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례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이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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