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女 기간제 교사 학생이랑 성관계"남편의 폭로로 걸린 교사의 최종 형량은?

indinews

2023.10.27 18:30:07

조회 315 추천 1 댓글 7

기사와 무관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30대 여성 교사 A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 학생 B군과의 성적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고 학생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접적인 신고로 사건 드러나

기사와 무관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A씨의 남편이 직접적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모텔 CCTV 등을 통해 A씨와 학생 B군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와 남편 사이에는 갈등이 고조되며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 근무하던 학교에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대구 성X고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학생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심의 판결과 양형 결정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자로서의 높은 윤리적 책임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할지에 대한 관심이 짙은 상황입니다.

▶ "상위 1%멤버십 회원제"이선균 방문한 강남 유흥업소 밝혀졌다 ▶ "당사 아티스트 아니다"빅뱅 출신 지드래곤 마약 혐의에 YG에게 빠른 손절당한 현재 상황 ▶ 장항준 감독, 이선균 마약 논란에 조심스럽게 입 열었다 ▶ "너무 힘들었다"손담비, '가짜 수산업자' 논란에 처음으로 직접 언급해 화제 ▶ 이선균 출입 유흥업소 실장 은신처서 대마 재배 포착…경찰, 혐의 파해쳐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730	모델 체형을 자랑하는 유명 대식가 인플루언서, 실체는 먹튀범?	indinews	23.10.28	110	0
729	"다른 그룹들은 많이 싸운다.." 에스파 카리나의 발언에 벌어진 갑론을박	indinews	23.10.28	135	0
728	"좋아서 어쩔 줄 모르네"배우 곽시양, 공개 방송에서 연인 임현주와의 열애 과시	indinews	23.10.28	76	0
727	(여자)아이들 출신 수진, '학폭논란' 이후 솔로 앨범 발매 11월 8일 확정	indinews	23.10.28	105	0
726	모소 캘리브레이션 출신 미즈키 유메코, 27세의 향년에 사망	indinews	23.10.28	78	0
725	"5000평 규모 카페 사장"코요태 빽가, MZ세대 직원과의 황당한 일화 공개 [1]	indinews	23.10.28	211	1
724	"존 존스 부상으로 대회 불참으로.."UFC 295,유리 프로하스카vs 알렉스 페레이라의 라이트헤비급 타이틀매치 메인이벤트 성사	indinews	23.10.27	122	0
723	"누구보다 빠르게.."이강인, 지드래곤 마약 의혹에 빠른 손절한 현재 상황 [1]	indinews	23.10.27	224	0
722	"28살 까지 취준생 이였다"주우재, 20대 시절 회고 '삼성 취업 준비' 과정 밝혀 [3]	indinews	23.10.27	311	1
	"30대女 기간제 교사 학생이랑 성관계"남편의 폭로로 걸린 교사의 최종 형량은? [7]	indinews	23.10.27	315	1
720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규정 어긴 채 퇴사 [3]	indinews	23.10.27	173	0
719	"올 한해 저는 단단해지고 있는 시기"이승기, 논란 사과하며 '외부적 요인' 언급	indinews	23.10.27	115	0
718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 없습니다"가수 지드래곤, 마약 투약 혐의 부인…이어 '수사 협조' 밝혀 [1]	indinews	23.10.27	186	0
717	"나 사실 전청조 아니야"전청조, 자신의 신분 부인 [1]	indinews	23.10.27	220	1
716	"죽기밖에 더 하니?"기안84, 42.195km 마라톤 완주 성공	indinews	23.10.27	118	0
715	남현희, 초호화 풀빌라 사진 삭제... 전청조 사기 행각으로 결국 결별	indinews	23.10.27	137	0
714	이선균 출입 유흥업소 실장 은신처서 대마 재배 포착…경찰, 혐의 파해쳐내 [37]	indinews	23.10.27	7695	22
713	"역삼동 70억대 건물주"배우 정상훈, 차인표와 의외의 친분으로 화제	indinews	23.10.27	188	0
712	지드래곤, 마약 의혹으로 샤넬 앰버서더 활동 및 광고계에서 손절당한 현재 상황	indinews	23.10.27	221	0
711	전 (여자)아이들 맴버 수진, '학폭 논란' 후 솔로 복귀 BRD와 계약, 퍼포먼스 영상 공개	indinews	23.10.27	198	0
710	"인성까지 완벽.."조인성, 굿피플예술인상 수상…자선활동과 각종 기부로 눈길	indinews	23.10.27	68	0
709	"거의 실신 수준"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아내 전혜진의 근황과 반응은?	indinews	23.10.27	180	0
708	"혹시 음주운전?"가수 설운도 아내, 한남동서 승용차로 상가로 돌진 10명 사상자 발생	indinews	23.10.27	93	0
707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 혐의로 결국 체포 이어 전청조 전과 공개에 모두 경악	indinews	23.10.27	138	0
706	디저트 39, BJ 철구와 협찬 관련 사과문 공개 [113]	indinews	23.10.27	13346	37
705	"상위 1%멤버십 회원제"이선균 방문한 강남 유흥업소 밝혀졌다 [1]	indinews	23.10.27	269	1
704	"이선균 권지용에 이어.."마약 의혹에 휩싸인 여자 아이돌들 비난 받고 있는 현재 상황	indinews	23.10.27	211	2
703	남현희, 전청조의 성전환 사실 공개 이어 전문의 트랜스남성 성관계 가능한이유 밝혀	indinews	23.10.27	180	0
702	블라디미르 푸틴(71) 사망설 "가짜 뉴스"라고 반론했지만 여전히 논란	indinews	23.10.26	245	0
701	"주차 문제로.."대전 50대 남성 칼부림 사건 발생 시민들의 불안 고조	indinews	23.10.26	128	0
700	행주, 이효리에 대한 고마움 전해... '후디에 반바지' 작곡 대화 공개 [1]	indinews	23.10.26	168	0
699	"위기를 기회로.."어트랙스,JTBC와 협업, 새로운 걸그룹 오디션 진행	indinews	23.10.26	105	2
698	"너무 힘들었다"손담비, '가짜 수산업자' 논란에 처음으로 직접 언급해 화제 [1]	indinews	23.10.26	197	2
697	유명 여가수 마약 혐의 리스트 오른 박선주,"루머 확산시 강경 대응"하겠다 경고 [2]	indinews	23.10.26	223	0
696	"팬들 브라이덜 샤워 파티도 해줘"신화 멤버 김동완, 23년째 팬과의 인연에 모두 감탄	indinews	23.10.26	122	0
695	"당사 아티스트 아니다"빅뱅 출신 지드래곤 마약 혐의에 YG에게 빠른 손절당한 현재 상황 [1]	indinews	23.10.26	151	0
694	빅뱅 멤버 지드래곤,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에 과거 "삭발 했던 이유 재조명"	indinews	23.10.26	84	0
693	장항준 감독, 이선균 마약 논란에 조심스럽게 입 열었다	indinews	23.10.26	142	0
692	이달의 소녀 출신 츄, 미국 투어 개최 소식에 글로벌 인기 입증 [2]	indinews	23.10.26	129	1
691	"갑자기 활동 중단 이유가.."르세라핌 김채원, 마약 관련 루머에 공식 입장 발표	indinews	23.10.26	393	0
690	UFC와 앤하이저부시의 다년간의 마케팅 파트너십 체결	indinews	23.10.26	72	0
689	"양측 입장대립으로 논란 확대" 김희재 vs 모코이엔티, 협찬품 미반환 논란	indinews	23.10.26	77	0
688	전 '피프티 피프티' 멤버3人, 소송 통해 어트랙트와 법정 대결 선언 이어 "추측성 기사 멈춰" [36]	indinews	23.10.26	6374	10
687	'WHY R U The Series' 인기 배우 토이토이,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현장 증거와 인터뷰 내용 상 충격적 반전	indinews	23.10.26	106	0
686	남현희, 전청조가 준 가짜 임신테스트기에 속았다	indinews	23.10.26	101	0
685	"이선균에 이어"유명 여가수 2명 추가로 먀약 혐의 조사 받고있는 현재 상황	indinews	23.10.26	215	1
684	주호민 재판 일정 연기 이유는? [444]	indinews	23.10.26	7010	11
683	이효리, CF 촬영을 위한 미용 시술 고백 [3]	indinews	23.10.26	313	0
682	"이선균마약에 이어.." 지드래곤(권지용) 마약혐의로 입건 [4]	indinews	23.10.25	323	6
681	"윤정부 실상 덮기 위한 수단?"이선균 마약 의혹에 윤석열정부 음모론 제기 [6]	indinews	23.10.25	273	1
뉴스	“원작에 누 안 되도록”…김해숙X정지소, ‘수상한 그녀’ 2024 버전으로 온다 [종합]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