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호캉스 어떠세요?" 한의원 , 도 넘은 실손보험 마케팅 논란

나남뉴스

2023.07.16 09:50:05

조회 11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더위가 힘드신가요? 건강보험을 활용한 건강한 호캉스 방법을 소개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 한의원이 실비보험을 이용한 호캉스(호텔에서의 휴가)를 즐기는 방법에 대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A 한의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제는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 병실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에는 "휴일이나 휴가기간에 한의원에서 호캉스를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라는 제안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병원의 입원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 따르면, 치료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이나 면제를 내세운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이러한 사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한의원이 위치한 마포구에 민원을 제출, 의료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마포구는 현재 해당 한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 한의원은 문자에 첨부된 블로그 링크를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한편, 이 사태를 인지한 한의사협회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허위의 광고로 인해 한의사의 품위가 훼손되었다"며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결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3년새 110% 급증"

사진=캔바

금융관리기관이 성형, 미용치료, 영양주사 등의 시술 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정확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일부 의료시설에서는 "비용은 보험처리하겠다"라며 환자에게 미리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와 관련한 보험 사기로 인해 수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요청된 환자는 총 3069명에 달했다. 의료계에는 총 115명의 관련자가 있었으며, 이에는 의사, 환자 상담 업무 담당자, 상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총 4조 7618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의 679명에서 2022년의 1429명으로 증가했고, 보험금도 9036억원에서 1조4180억원으로 늘었다.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 시술 등을 받은 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어떤 의료기관 상담원이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 수술, 미용 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유혹에는 먼저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라며 "소액인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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