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년차가 동호회 다녀와서 황혼이혼 상담하는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2023.07.19 10:50:06

조회 7075 추천 21 댓글 44

사진=나남뉴스

결혼한 지 30년이 된 여성이 남편의 욕설, 폭력, 불륜에 지쳐 황혼이혼을 고려 중인 사연이 공유되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지냈다.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폭행은 줄었지만 욕설은 계속되고 내 화병은 계속 쌓였다"라며 이제는 서로가 필요한 말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과 친해졌다. A씨는 "나도 사람이니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남성에게 마음이 움직였다"라며 이 남성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내 휴대전화를 열어 이 남성과 나눈 대화를 보고 나를 폭행했다. 머리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라며 이제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체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50대가 넘어서도 폭행을 당하며 살아가는 저를 불쌍하게 느끼다"라며 황혼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사라지면서 불륜은 더 이상 형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형사 재판에서는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했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간통죄보다 넓은 범위의 불륜을 인정하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휴대폰에 다른 남성과 사랑에 관한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대화가 있다면 불륜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된 남편의 욕설, 폭행, 외도 그리고 최근의 폭행이 인정되며 남편이 혼인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법, 판례로 '부정행위' 기준 제시

단순 사교적 관계는 부정행위 아냐

사진=켄바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간통에는 도달하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모든 불순한 행위를 포함한다"며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과 제3자(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연인 관계' 혹은 그와 유사한 관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하는 남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즉, 단순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이런 종류의 만남과 연락이 단순한 사교적 관계를 넘어서 연인 관계이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 황혼 이혼의 경우는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3,000건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지만, 황혼 이혼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했다. 황혼 이혼은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난해 황혼 이혼은 15,651건으로 10년 전(8,647건)보다 81% 증가했다.

▶ 결혼 30년차가 동호회 다녀와서 황혼이혼 상담하는 충격적인 이유 ▶ 전동 휠체어 타고 가다 보행자 충돌한 장애인에게…검찰은 왜 최고형 구형했나 ▶ "징계받기 싫어서 월북?" 미국인, 판문점 JSA 넘어 북한 간 진짜 이유는?▶ "모텔 사장님 감사해요" 이재민에 숙식 제공, 무슨 일?▶ '버킨백 뮤즈' 배우 제인버킨 사망...향년 76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863	방송 30년 황수경 프리랜서 전향 후 심정 고백	나남뉴스	23.07.22	106	0
1862	배우 박보영이 액션 영화는 잘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한 이유	나남뉴스	23.07.22	98	0
1861	밀수 언론시사회에 참여해서 보여준 김혜수 목걸이의 가치는?	나남뉴스	23.07.22	101	0
1860	'쿨 위드 유' …뉴진스, 제목과 관련한 해석이 소름 돋는 이유	나남뉴스	23.07.22	117	0
1859	"과거 한달 수입만 1억" 이경애, 父가 내 전재산 날려	나남뉴스	23.07.22	100	0
1858	"성대 근육도 빠져" 50대 차승원, 하루 1.5끼 먹고 10kg 감량	나남뉴스	23.07.22	127	0
1857	"하반신 잘리는 고통" 박수홍♥김다예, 시험관 시술 난임 고백 눈물	나남뉴스	23.07.22	128	0
1856	"中 재벌이 목 졸랐다" 손호영 누나 손정민, 스토킹 협박 당해 충격 근황	나남뉴스	23.07.22	126	0
1855	"김연경은 빠르게 손절했다" 럭비 장성민, 여자친구 '성X행, 불법촬영' 충격 실체 [1]	나남뉴스	23.07.22	145	0
1854	"교제하던 전 애인 모녀 살해" 어린이집 찾아가 자녀까지 데려갔다	나남뉴스	23.07.22	92	0
1853	"많이 사면 당첨되겠지?" 본인 가게서 '8000만원' 지른 업주 고발 [2]	나남뉴스	23.07.22	146	0
1852	신림동 칼부림 살인마 "사는게 어려워서..." 전과 17범 발언에 시민분노 [2]	나남뉴스	23.07.22	151	0
1851	'정체불명 우편물' 전국 비상사태, 재난문자까지... "호흡곤란, 마비 일으켜"	나남뉴스	23.07.22	75	0
1850	지드래곤, 탑 SNS 서로 차단? '사진삭제에 좋아요 취소' 손절했나	나남뉴스	23.07.22	97	0
1849	"얼마나 컸나?" 푸바오 쌍둥이 동생들, 생후 12일차 귀염뽀짝 근황 공개	나남뉴스	23.07.22	148	0
1848	신림역 칼부림 "수차례 칼로 찌르고 마지막 확인사살까지…" 1명 사망 3명 부상	나남뉴스	23.07.21	97	0
1847	"킴 카다시안 속옷 덕분에 살았다" 총격사고 생존자의 증언에 소름 [25]	나남뉴스	23.07.21	4760	12
1846	장원영, 안경써도 가릴 수 없는 미모... 깊어진 눈빛에 시선강탈	나남뉴스	23.07.21	245	1
1845	'골프여제' 박세리 슈퍼카 모델 됐다...애스터마틴 SUV 홍보대사 위촉 [1]	나남뉴스	23.07.21	250	1
1844	"걸그룹 트라이비 진하" 돌연 탈퇴, 왜? [1]	나남뉴스	23.07.21	142	0
1843	"날강두라 불리던 호날두" 또다시 역대급 사고 쳤다! [1]	나남뉴스	23.07.21	254	2
1842	정동원, 비하인드 스틸컷 공개...훈훈한 비주얼 시선강탈 (지구탐구생활)	나남뉴스	23.07.21	80	2
1841	"장마 피해 복구를 위해" 임영웅에 이어 팬클럽 '영웅시대'도 4억 기부	나남뉴스	23.07.21	116	0
1840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로부터 사과 못 받아	나남뉴스	23.07.21	142	0
1839	故교사 추모 리본 달자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주니 내려달라" 이게 학부모다 [1]	나남뉴스	23.07.21	105	0
1838	[주간 운세] 2023년 7월 넷째 주(7월 23일 ~ 7월 29일)	나남뉴스	23.07.21	61	0
1837	"뜻하지 않은 행복이다" 화사, 횟집에서 홀로 먹방하며 느낀 감동	나남뉴스	23.07.21	91	0
1836	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사서 또 전세 사기 친 2명 구속 [1]	나남뉴스	23.07.21	87	0
1835	한 겨울에 생후 3일된 아들을 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석방 된 이유	나남뉴스	23.07.21	71	0
1834	"하루에 물 7~8L 마셔" 박지현, 친구들이 하마라고 부르는 이유 [1]	나남뉴스	23.07.21	145	0
1833	"내 물건 다 태워라" 칸예 웨스트, 킴 카다시안과 이혼 과정이 온 세상에 공개	나남뉴스	23.07.21	89	0
1832	"바닥에 머리박아" 학폭 가해자 학생 불러서 '뺨 100대' 때린 아빠	나남뉴스	23.07.21	84	0
1831	"사업 실패로 집 3채 날려" 한기범, 생활고에 산동네 월세사는 이유 [46]	나남뉴스	23.07.21	4960	17
1830	"우리 아이 차별해?" 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강남·서초학교 교사들 힘들어해	나남뉴스	23.07.21	183	2
1829	"금쪽이는 비현실적이다" 서천석 박사,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 [54]	나남뉴스	23.07.21	4201	48
1828	"주얼리도 미모도 '억' 소리나네" 송혜교‧수지, 둘이 합쳐 3억5천…	나남뉴스	23.07.21	83	0
1827	"9살 어려도 가능" 원더걸스 유빈, 9살 연하 남친 최초 공개됐다	나남뉴스	23.07.21	223	0
1826	"김치 팔아 870억" 홍진경, 실제 자산 수준에 모두 입이 '쩍'	나남뉴스	23.07.21	167	0
1825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싱글즈 4...역대급 수위 '마라맛 로맨스' 예고	나남뉴스	23.07.21	115	0
1824	"간호사가 신생아 폭행" 태어난 지 5일 만에 두개골 골절 충격 사건	나남뉴스	23.07.21	96	0
1823	뉴진스MV에 양조위가?..."노게런티, 한국 팬에 선물" 이것이 월드스타 [1]	나남뉴스	23.07.21	128	0
1822	"김건희 에코백 속 샤넬백 있어" 주장하던 민주당...다 가짜뉴스였다?	나남뉴스	23.07.21	161	1
1821	"교사가 샌드백이냐" 서이초 집단 행동 나선 교원단체 '더 이상은 못 참아' [2]	나남뉴스	23.07.21	124	0
1820	'제 2의 비' 가수 청림 사망이유 '대장암 투병끝에…' 향년 37세	나남뉴스	23.07.21	108	0
1819	조나단 "오래살고 파, 누가 군대가고 싶어하냐" 충격적인 한국 현실	나남뉴스	23.07.21	157	0
1818	"교사 인권 떨어져" 허지웅,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애도하며 날린 일침	나남뉴스	23.07.21	67	0
1817	故서이초 교사 유족, "학부모 4명이 괴롭혔다" 사망원인 주장 진실은?	나남뉴스	23.07.21	97	0
1816	"하루에 1억 벌어"...치과의사 이수진 '이것'으로 떼돈 벌었다	나남뉴스	23.07.20	247	0
1815	"15일만에 결혼 결심"... 나는솔로 15기 옥순♥광수, 결혼 커플 성사	나남뉴스	23.07.20	71	0
1814	"천사가 따로 없네" 조국 딸 조민 수해이웃돕기 기부 [1]	나남뉴스	23.07.20	179	2
뉴스	이즈나 방지민, 테디가 만든 데뷔곡... “너무 좋아요”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