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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 개인투자자, 7월부터 '코인 상폐' 휴지조각 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3 22:25:03
조회 176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의보가 떨어졌다.

이날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내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는 기존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특정금융정보법'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코인마켓거래소와 가상자산거래소, 수탁업체, 지갑업체 등에 대한 감독 규정 개정안과 갱신 신고 가이드라인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코인마켓거래소 입장에서는 갱신보다 영업 중단을 선택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KBS뉴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수탁업체, 지갑업체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되었으므로 올해 하반기 가운데 대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갱신신고를 앞두고 있다. 

당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3개월 이전에 영업종료 공지일을 발표하고 이용자의 국내 및 해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업 종료 후 모든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가상자산 이전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불안한 면이 많다.

실제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영업종료 혹은 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이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비트 "대량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 매우 낮아"


사진=KBS뉴스


무엇보다 이용자의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혼란을 부추겼다.

절반 이상에 달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에도 어떠한 관련 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류로 개인 투자자 자산반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코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단순히 영업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해당 사업소를 이용하던 투자자의 자산이 묶이거나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상장 코인의 거래지원 심사가 엄격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무더기 코인 상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 및 유지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현재 거래 중인 알트코인 600여종의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상장폐지 코인' 목록을 작성하여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며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혼란을 잠재웠다.



▶ "꼭 확인하세요" 개인투자자, 7월부터 '코인 상폐' 휴지조각 주의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그대로…방조 처벌 강화해야"▶ "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누수, 침수로 보상 어려워"▶ 다문화 가정도 저출산…"다문화 미취학아동 줄고 청소년 늘 것"▶ 테슬라 방전에 40도 폭염속 20개월 아기 갇혀…유리창 깨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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