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나남뉴스

2024.07.01 12:45:03

조회 133 추천 0 댓글 0

공정위, 알리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알리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 밖에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사건은 올해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도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알리와 테무 등 사이트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연 성장률 최대 0.38%p↓ 가능성"▶ 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 "가격 부담 낮춰"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출시 ▶ 아이스크림도 제로 열풍…'죠스·스크류바' 이은 '제로 수박바'▶ 단시간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중노위 시정명령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7878	농심, 명동에 '너구리의 라면가게' 열어…외국인 관광객 겨냥	나남뉴스	07.01	221	0
7877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용산구 나인원한남 200억원에 매매	나남뉴스	07.01	182	0
7876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연 성장률 최대 0.38%p↓ 가능성"	나남뉴스	07.01	128	0
	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나남뉴스	07.01	133	0
7874	"가격 부담 낮춰"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출시	나남뉴스	07.01	232	0
7873	아이스크림도 제로 열풍…'죠스·스크류바' 이은 '제로 수박바' [1]	나남뉴스	07.01	294	1
7872	단시간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중노위 시정명령	나남뉴스	07.01	131	0
7871	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1]	나남뉴스	07.01	190	0
7870	"저출생·고령화등 인구정책 총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나남뉴스	07.01	108	0
7869	"아직은 무리" 정부, '원가 이하'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일단 보류	나남뉴스	07.01	101	0
7868	"전국 호우주의보" 2024년 장마기간, 다음주까지 '물폭탄' 비상	나남뉴스	06.30	178	0
7867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 박봄, 투애니원 재결합 깜짝 놀란 '근황 사진' [43]	나남뉴스	06.30	5786	6
7866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서인영, 귀책 사유는 '남편' 최근 근황은? [33]	나남뉴스	06.30	4906	2
7865	"악플러까지 돌려세웠다" 임영웅 팬들, 욕하는 네티즌에 '따뜻한 위로' [3]	나남뉴스	06.30	294	1
7864	"학폭 제보자들 기억 정리했다" 김히어라, '더 글로리' 美 진출 시동 근황 [1]	나남뉴스	06.30	246	0
7863	"진짜 사귀는 거 아냐?" 변우석♥김혜윤, 촬영 감독이 의심한 이유 [2]	나남뉴스	06.30	258	0
7862	"돈 낭비 하지마" '종합비타민 복용자 사망률 더 높다' 충격 보고서 [1]	나남뉴스	06.30	274	0
7861	"음료 살 때 텀블러 쓰면 400원 혜택"…서울페이 개인컵 포인트제 [1]	나남뉴스	06.30	180	0
7860	"35세 이상 임산부에 최대 50만원"…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정책은	나남뉴스	06.30	151	0
7859	내일부터 연간 365회 넘는 외래진료는 환자가 진료비 90% 부담	나남뉴스	06.30	145	0
7858	"배달수수료 상생안 마련" 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검토	나남뉴스	06.30	125	0
7857	국세청 '사칭 메일' 주의보…"탈세제보 소명" 요구 무시해야	나남뉴스	06.30	125	0
7856	"횟수, 수강료 제한없이" 경기도, 미취업 청년 7월부터 파격지원	나남뉴스	06.30	355	0
7855	올해 생애 첫 주택 매수, 작년보다 33% 늘어…서울은 50% 급증 왜?	나남뉴스	06.30	117	0
7854	"올해 수능 11월 14일"…'의대 노린' N수생 탓에 '불수능' 될까	나남뉴스	06.30	120	0
7853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된다"…올해 최소 10조대 결손 가시권	나남뉴스	06.30	159	0
7852	점술가의 연애·무당 된 연예인…샤머니즘에 빠진 방송가	나남뉴스	06.30	171	0
7851	"당신 아들이어도" 김흥국, 해병대 채상병 '막말'에 네티즌 부글부글 [3]	나남뉴스	06.29	243	0
7850	"양심치과 이렇게 찾으세요" 강창용, 과잉 진료 피하는 '꿀팁' 공개	나남뉴스	06.29	455	0
7849	"입금만 해도 연 3%" 신한은행, 군인 대상 '고금리 입출금통장' 판매 시작	나남뉴스	06.29	125	0
7848	"대출이자 대신 갚아드려요"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매매·전세' 지원	나남뉴스	06.29	127	0
7847	"평균 연봉 1억" 현대자동차 생산직 1100명 채용 소식에 취업시장 '들썩'	나남뉴스	06.29	245	0
7846	"결국 파산 신청"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다른 답 없다" 고백	나남뉴스	06.29	158	0
7845	"엄마아빠 전성기 미모" 박철, 前부인 옥소리 똑닮은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6.29	258	2
7844	"당분간 상승 전망" 주유소 기름값 8주 만에 오름세...	나남뉴스	06.29	114	0
7843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국내서 휴식 중인 손흥민, 동네 축구장 깜짝등장	나남뉴스	06.29	131	0
7842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천억원 빚더미…소송 대부분 해결돼	나남뉴스	06.29	184	0
7841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나남뉴스	06.29	224	0
7840	'어른이' 울린 픽사의 마법…'인사이드 아웃 2' 500만 돌파	나남뉴스	06.29	113	0
7839	채권 개미, 올 상반기 23조6천억 순매수 '역대 최대'	나남뉴스	06.29	139	0
7838	토론 폭망에 친바이든 언론도 등돌려…NYT "나라위해 물러나라" [141]	나남뉴스	06.29	14473	33
7837	"선처없다" 팝핀현준, 악성 루머 영상 제작한 유튜버 고소…	나남뉴스	06.29	138	0
7836	고물가에 "국내여행도 사치"…'집에 있겠다' 직장인 속출 [60]	나남뉴스	06.29	12666	16
7835	2금융권 중금리대출 이자상한 조정…저축은행 17.5%→17.25%	나남뉴스	06.29	118	0
7834	"토핑이 이렇게 풍부할 수가" SSG닷컴, 화와이 명물 '고급 쿠키' 판매 시작	나남뉴스	06.28	212	0
7833	"진짜 너무 맛있다" 롯데리아, 품절 돌풍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재판매	나남뉴스	06.28	346	0
7832	"후쿠오카 9.9만원" 인터파크, 여름휴가 '대박 할인' 항공권 구매 방법은?	나남뉴스	06.28	208	0
7831	"새 사람 되겠다더니" 황하나, 허웅 전 여친 폭로 '인터폴 적색수배' 근황	나남뉴스	06.28	552	0
7830	"남의 눈에 피눈물" 주식사기 이희진, 극비 결혼 '걸그룹 A씨' 누구길래?	나남뉴스	06.28	301	1
7829	"일회용 LED, 물 과사용" 줄리안, '워터밤' 축제 "불편해" 일침 [131]	나남뉴스	06.28	8865	42
뉴스	‘유별난 역사 한 끼’ 충무공 이순신의 특별한 밥상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