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나남뉴스 갤러리

1/3

싱글벙글 무능한 상관 말 씹는 군인들 헬싱 작성자 : ㅇㅇ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나남뉴스

2024.08.06 11:35:04

조회 131 추천 0 댓글 0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연합뉴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2년 7월 69%에서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천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천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천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천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에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전셋값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갱신권을 써 재계약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 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기에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전세 갱신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였다.

재계약하며 전세금을 내린 계약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 인하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지난해 8월(35.9%)로, 이때 역전세가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금을 낮춘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서서히 떨어져 올해 6월 23.4%가 됐다.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천25건 중 47%(10만7천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

▶ "꼭 금리 올려야 했냐"…글로벌 주가 폭락에 일본은행 비난 쇄도 ▶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 "성별·결혼·교육·인종에 따라 기대수명 18년 차이 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 ▶ 티메프사태 속 쿠팡 멤버십요금 내일 오른다…업계 영향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522	"누군지 몰라봤다" 휘성, 프로포폴 '집행유예' 근황 사진 공개 깜짝 [2]	나남뉴스	08.08	487	0
8521	"안세영 눈높이가 손흥민, 김연아 급" 협회 측 변명에 누리꾼들 분노	나남뉴스	08.08	351	2
8520	"공구 최다 구매자는 나" 16기 영숙, '맘카페' 악플 쏟아지자 '고소' 예고 [43]	나남뉴스	08.08	9504	17
8519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	나남뉴스	08.08	217	0
8518	"코치 가방 100만원짜리를 2만원에"…해외 쇼핑몰 사기주의보	나남뉴스	08.08	288	0
8517	인천시, 돌봄공백 해소 위해 돌보미 인력 수당 증액	나남뉴스	08.08	141	0
8516	"뱃살 접히지 않게 앉아" 케이트 윈즐릿, 촬영 중 황당 요구 거부	나남뉴스	08.08	415	0
8515	"찜통더위에 식중독도 비상"…주간 장관감염증 환자 5년새 최다	나남뉴스	08.08	149	0
8514	"또타 앱에서 지하철 혼잡도 확인하세요"	나남뉴스	08.08	199	0
8513	"주유소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금연표지도 의무화 시행 [1]	나남뉴스	08.08	151	1
8512	"5년간 월 50만원 적립 '3천만원' 목돈"…일자리 안심공제, 어디?	나남뉴스	08.08	192	0
8511	"월 10만원, 3년 적금 부으면 720만원" 부산시, 기쁨두배통장 금리 6.3%	나남뉴스	08.08	271	0
851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호응'…추천서 발급 2배↑	나남뉴스	08.08	162	0
8509	"혹시 이때부터?" 한지민♥최정훈, 10살 연상연하 '첫만남' 영상 재조명	나남뉴스	08.08	192	0
8508	"한은 간부도 유튜브 보더라" 수도권 주택가격, 부동산 분위기 어떻길래 [12]	나남뉴스	08.07	2454	0
8507	"개미라고 얕보지마" 발빠른 개인투자자, '주식→채권' 역대 최고 순매수	나남뉴스	08.07	185	0
8506	"다이어트에 딱 좋다" 오뚜기, 컵누들 마라탕 '빅사이즈' 출시 판매	나남뉴스	08.07	292	0
8505	"섹시하면 다냐" 올림픽 독일 대표팀, 육상여신 슈미트 '저격' 충격 폭로	나남뉴스	08.07	310	0
8504	"힘들었던 시간 보상받길" 조승우, '버닝썬' 피해 '고준희' 응원해	나남뉴스	08.07	190	1
8503	"싱가포르 재벌이라더니" 데이비드 용, '사기 혐의' 체포당해 충격 실체	나남뉴스	08.07	310	1
8502	"함소원이 때렸다" 진화, 돌연 사진 내리더니 "오해였다" 무슨 일?	나남뉴스	08.07	210	0
8501	11번가, 소상공인 정산주기 앞당긴다…상품배송 다음날 70% 지급	나남뉴스	08.07	145	0
8500	울산 소상공인 단체 "'수수료 인상' 배달의 민족 탈퇴할 것"	나남뉴스	08.07	155	0
8499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해져	나남뉴스	08.07	133	0
8498	"최대 5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	나남뉴스	08.07	176	0
8497	응급실에도 공보의·군의관 파견…비응급환자 오면 의료비↑	나남뉴스	08.07	122	0
8496	"금리 최저 연 3.6%"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	나남뉴스	08.07	156	0
8495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후 10년간 밀린 양육비 2천억원 받아내	나남뉴스	08.07	129	0
8494	"시세 차익만 20억"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만점 통장 잇따라 [10]	나남뉴스	08.07	6425	0
8493	내년 공립초 교사 4천245명 선발 예고…늘봄학교 시행에 37%↑	나남뉴스	08.07	149	0
8492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BTS 슈가,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08.07	134	0
8491	"포장하면 더 저렴해요" 교촌치킨, 주문할 때마다 10% '무제한 쿠폰' 판매	나남뉴스	08.06	241	0
8490	"그렇게 용하다던데" 순돌이 이건주, '무속인' 근황 점집 위치 어디길래 [1]	나남뉴스	08.06	406	1
8489	"저번주에 태교여행 갔는데" 김승현♥장정윤, 한달 빠르게 '긴급' 출산	나남뉴스	08.06	148	0
8488	"7년 기다린 아들" 이은형♥강재준, 42살 '제왕절개' 출산 폭풍오열	나남뉴스	08.06	158	0
8487	"이건 치료가 아니라..." 양재웅, 정신병원 환자 CCTV 공개 네티즌 '경악' [1]	나남뉴스	08.06	358	1
8486	"놀토 하차하며 제작진에 수천만원 FLEX" 혜리, 이제서야 밝혀진 '미담'	나남뉴스	08.06	220	3
8485	"대표팀과 같이가기 어려워" 금메달 안세영, 배드민턴 협회와 무슨 일?	나남뉴스	08.06	122	0
8484	'2025년 신설' 전자직 공무원, 내년부터 5급 공채로 첫 선발 [1]	나남뉴스	08.06	303	0
8483	"저열량·고단백 도시락이라더니" 열량 높거나 단백질 함량 적어	나남뉴스	08.06	154	0
8482	"특별재난지역 해줘" 인천 전기차화재 아파트 요청에 행안부 '난색' [1]	나남뉴스	08.06	211	0
8481	설거지 되고, 요리는 안 되고…필리핀 가사관리사 일범위 '모호' [80]	나남뉴스	08.06	7467	2
8480	"최대 30억원 한도"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나남뉴스	08.06	116	0
8479	"꼭 금리 올려야 했냐"…글로벌 주가 폭락에 일본은행 비난 쇄도 [1]	나남뉴스	08.06	208	0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나남뉴스	08.06	131	0
8477	"성별·결혼·교육·인종에 따라 기대수명 18년 차이 난다"	나남뉴스	08.06	135	0
8476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월 132만2천원	나남뉴스	08.06	141	0
8475	티메프사태 속 쿠팡 멤버십요금 내일 오른다…업계 영향은?	나남뉴스	08.06	117	0
8474	"240원으로 일년 보장" NH농협생명, 대중교통 보험 590% 가입 돌풍 뭐길래 [1]	나남뉴스	08.05	199	0
8473	"비대면 자영업자 신용대출" KB국민은행, '최대 1억원' 조건·이자·정보	나남뉴스	08.05	223	0
뉴스	[포토] 혜리, 아이고 예뻐라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