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나남뉴스

2024.08.28 11:50:04

조회 150 추천 0 댓글 0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연합뉴스]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연합뉴스]

핵심은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다.

이는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와 함께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5%가 아닌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는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연합뉴스]

다른 임대료 규제는 사업 모델을 ▲ 자율형 ▲ 준자율형 ▲ 지원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구조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된다.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주택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규제를 많이 받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도 크다.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에서 배제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가 도심 민간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해주고, 법인 소유 토지 매각 때는 법인세 10%포인트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연합뉴스]

20년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진입 장벽도 없애주기로 했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으로)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간 1만가구씩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령층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올해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 신혼부부 최저 2.2억에 '미리 내집'…서울시 장기전세 2차공급 ▶ 인천서도 독도 포토존 철거 논란…"다른 역에 재설치"▶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숙박쿠폰 50만장 ▶ "2만원에 배 터지게 먹어" 고물가 시대, 다시 부활한 '가성비 식당' 어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872	"호텔 예약 당일 취소해도 환불불가"…예약 때 위약금 '주의'	나남뉴스	08.30	230	0
8871	연봉 1억 넘는 은행, '주4.5일 근무'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나남뉴스	08.30	245	0
8870	尹"중장년 계속 일하게"…'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나남뉴스	08.30	191	0
8869	"버티기 힘들다"…응급의학과 해외진출 강연에 의사들 몰렸다 [1]	나남뉴스	08.30	245	0
8868	"최고 수익률 698%" 카카오페이증권, 상반기 美투자자 50%가 수익내	나남뉴스	08.30	171	0
8867	"전통시장 가장 저렴" 추석 제수비용 평균 32만8천950원 1.4%↑	나남뉴스	08.30	131	0
8866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나남뉴스	08.30	133	0
8865	"적발시 경찰 수사의뢰" SR, 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대응	나남뉴스	08.30	116	0
8864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9개월 연속↓…'2년9개월내 최저' 3.50%	나남뉴스	08.30	120	0
8863	"어떻게 됐나 봤더니" 유아인, 동성 성관련 혐의 '첫 조사' 최하늘 근황은? [9]	나남뉴스	08.29	3814	8
8862	"연 9% 적금 내놓는다" 정부, 청년도약계좌 '파격 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2]	나남뉴스	08.29	394	0
8861	"10개월 갇혀 있었는데" 손준호, 중국 구금 탈출 후 '대표팀' 선발 제외 왜? [16]	나남뉴스	08.29	3371	3
8860	"얼마나 맛있길래" 이장우 우동, '♥조혜원'도 반한 데이트 맛집 실제 후기	나남뉴스	08.29	191	0
8859	"와이프라고 했잖아" 유영재, 선우은숙 결혼 전 '사실혼' 결정적 증거 나와	나남뉴스	08.29	248	0
8858	"저 맘에 안들죠?" 예원, 9년 전 이태임과 반말 사건 최초 언급 [139]	나남뉴스	08.29	14446	37
8857	"내년 6월 결혼합니다" 서동주, 재혼 발표 '연하 예비신랑' 공개 누구? [2]	나남뉴스	08.29	559	2
8856	"십원빵 팔아도 됩니다"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나남뉴스	08.29	235	0
8855	"가입하면 지원까지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절차 간소화	나남뉴스	08.29	154	0
8854	"본인 불법촬영물 직접 확인도"…학교 '딥페이크' 피해 500명 넘어	나남뉴스	08.29	186	0
8853	"전체 학생수 19년연속 감소" 유·초등생 1년새 13만2천명 줄었다	나남뉴스	08.29	172	0
8852	"근로·자녀 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106만원	나남뉴스	08.29	243	0
8851	"물가 못 따라간 월급"…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0.4% 감소 [1]	나남뉴스	08.29	225	0
8850	"커피믹스 포화지방·당 함량 제품별 3배 차…섭취량 조절해야"	나남뉴스	08.29	186	0
8849	"모든 초등생에 매월 10만원 지급" 교육수당 확대하는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08.29	205	0
8848	"5% 할인+5% 페이백"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300억 발행 [1]	나남뉴스	08.29	187	0
8847	"식품·외식 가격인상 잇따라" 추석 앞두고 먹거리 물가 '들썩'	나남뉴스	08.29	139	0
8846	"동성 미성년자?" NCT 태일, 형사사건 '피의자 입건' SM도 경악 무슨 일? [1]	나남뉴스	08.28	343	0
8845	"귀가 즐겁다" 손태진·에녹·전유진·김다현, 트로트 4인방 '아는형님' 추석특집	나남뉴스	08.28	154	0
8844	"바가지 없앴습니다" 백종원, '2024 예산 맥주페스티벌' 일정 가격 메뉴 [40]	나남뉴스	08.28	3220	6
8843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싶어" 조보아, '♥예비신랑' 10월 결혼 누구길래 [1]	나남뉴스	08.28	318	0
8842	"이제 편안히 잠들기를"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 친오빠 눈물	나남뉴스	08.28	154	0
8841	"방송분량 편집" '끝사랑' 출연진 이범천, 사기 결혼 의혹 논란에 결국	나남뉴스	08.28	195	0
8840	"임영웅이 꿈을 이루는 이야기" 영화 '아임 히어로' 개봉 하자마자 대박나	나남뉴스	08.28	197	0
8839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나남뉴스	08.28	185	0
8838	"상반기 5G 다운로드 가장 빨랐던 통신사 LGU+…전체 1위는 SKT" [19]	나남뉴스	08.28	6681	1
8837	"300만원까지 무이자" 건설 근로자에 연말까지 생계비 대부	나남뉴스	08.28	185	0
8836	"연 최대 240만원 지원" 대전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모집	나남뉴스	08.28	224	0
8835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천개 이상"	나남뉴스	08.28	159	0
8834	'알리' 판매 어린이 자전거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 258배	나남뉴스	08.28	175	0
8833	신혼부부 최저 2.2억에 '미리 내집'…서울시 장기전세 2차공급	나남뉴스	08.28	183	0
8832	인천서도 독도 포토존 철거 논란…"다른 역에 재설치" [1]	나남뉴스	08.28	165	0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나남뉴스	08.28	150	0
8830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숙박쿠폰 50만장	나남뉴스	08.28	124	0
8829	"2만원에 배 터지게 먹어" 고물가 시대, 다시 부활한 '가성비 식당' 어디? [55]	나남뉴스	08.28	4912	8
8828	"병장 월급이 200만원?" 정부, 확 달라진 '청년 대우' 혜택 대폭 확대	나남뉴스	08.27	198	0
8827	"우리 돈 3억원 달라" 피프티피프티 3인, 어트랙트 상대로 민사 '또' 제기 [1]	나남뉴스	08.27	349	0
8826	"정의구현 외치더니" 카라큘라, 쯔양 공갈 혐의 '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나남뉴스	08.27	186	0
8825	"콩쥐의 패배" 민희진, 결국 어도어 대표 '해임' 확정 뉴진스 어떡하나 [3]	나남뉴스	08.27	288	0
8824	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9개 쇼핑 플랫폼 입점 지원	나남뉴스	08.27	166	0
8823	"아기 요람·쿠션 상당수 수면용으로 부적합…질식사고 우려"	나남뉴스	08.27	168	0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