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방송장악 3법 재발의…악법 중의 악법"

SMNEWS

2024.06.03 18:44:43

조회 80 추천 0 댓글 0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 페이스북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라고 3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번에 발의된 방송장악 3법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 독소조항까지 포함했다"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진 임기가 8월에 종료되는 가운데, 3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못 박아 버렸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점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을 거론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 이토록 무차별적으로 공영방송 사유화 야욕을 드러내는 야당에 매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당연히 방송장악 3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될, 방송 후퇴법이자 민의 왜곡법이며 여론 선동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을 역사적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22대 첫 의총서 원구성·특검 대책 논의…"尹 흠집·탄핵 의도"▶ 野 방송3법 재추진…與 김장겸, "민주당 방송 영구장악 야욕 노골화"▶ '尹대통령 거부권' 노봉법·방송3법, 국회서 재표결 끝에 부결…법안 폐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0767_9067_203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4300	강남구, 로봇 실증 사업 함께할 기업 공개 모집...5개사 선정해 최대 4천만 원까지 비용 지원	SMNEWS	06.04	61	0
4299	부천미래교육센터, 제1회 교육협력 자문위원회 개최...관내 교사-학부모 2개 분과 23명 위촉	SMNEWS	06.04	59	0
4298	한화자산운용,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 개최	SMNEWS	06.04	61	0
4297	EU 의회 선거 이후 정책 변화, 우리 기업에 긍정적	SMNEWS	06.04	68	0
4296	브라질 홍수 참사, 기후 변화 영향...화석 연료 남용 자제해야	SMNEWS	06.04	168	0
4295	뉴욕증시, 혼조세 속 기술주 회복세로 일일 거래 마감	SMNEWS	06.04	63	0
4294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SMNEWS	06.04	71	0
4293	與 22대 첫 의총서 원구성·특검 대책 논의…"尹 흠집·탄핵 의도"	SMNEWS	06.03	78	0
	與 "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방송장악 3법 재발의…악법 중의 악법"	SMNEWS	06.03	80	0
4291	대통령실, '9.19군사합의 무력화'...대북방송 재개하면 북한 붕괴될 수도..	SMNEWS	06.03	110	0
4290	경기도, 연천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소규모 DMZ 평화 걷기' 개최	SMNEWS	06.03	84	0
4289	한국공항공사, 상반기 모·자회사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SMNEWS	06.03	77	0
4288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시민활동가 구속 규탄 집회 개최	SMNEWS	06.03	76	0
4287	수천만원대 뇌물 받고 제품 원료 납품한 유산균 업체...공장장·납품업체 대표 등 구속 [1]	SMNEWS	06.03	5945	11
4286	음식점 양도 중 매수자에게 흉기 휘두른 업주 '실형' [1]	SMNEWS	06.03	96	0
4285	20대 직장인 내집 마련에 86.4년 소요 [86]	SMNEWS	06.03	7647	43
4284	與 서병수 "줄서기 문화·마타도어·돈봉투 타파…소명 있다면 모두 입후보"	SMNEWS	06.03	74	0
4283	추경호 "민주,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	SMNEWS	06.03	74	0
4282	최태원 회장 "심려끼쳐 죄송…내실 경영 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할 것"	SMNEWS	06.03	92	0
4281	與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해 비용 2천만원 추가…식비 6천만원"	SMNEWS	06.03	106	2
4280	한국무엽협회, 무역업계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SMNEWS	06.03	74	0
4279	멕시코 대선 출구조사서 좌파 집권당 소속 셰인바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SMNEWS	06.03	77	0
4278	'국민 아기 욕조' 불리던 제품서 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제조사 대표 집행유예	SMNEWS	06.03	117	0
4277	北 도발…與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치명적인 방안 강구해 이행"	SMNEWS	06.03	63	0
4276	尹대통령 140억 배럴 석유·가스 시추 계획 승인	SMNEWS	06.03	133	1
4275	尹대통령 140억 배럴 석유·가스 시추 계획 승인	SMNEWS	06.03	118	0
4273	與 전당대회 선관위 출범…위원장 서병수 부위원장 성일종	SMNEWS	06.03	63	0
4272	[이 시각 세계] 한·미·일 공동 훈련 '프리덤엣지', 올 여름부터 실시 外	SMNEWS	06.03	61	0
4271	추경호, 원구성 관련 "민주, 다 뺏으면 큰 배탈…힘 자랑·떼쓰는 정치 그만"	SMNEWS	06.03	61	0
4270	[속보] 尹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듯"	SMNEWS	06.03	68	0
4269	[속보] 尹대통령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SMNEWS	06.03	66	0
4266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전체 박스오피스 1위 탈환	SMNEWS	06.03	62	0
4265	우체국, 300만 원 상금 걸고 공익사업 아이디어 찾는다	SMNEWS	06.03	69	0
4264	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덕동 누수 현장 찾아 발 빠른 조치 나서	SMNEWS	06.03	60	0
4263	중랑구, 중장년 1인가구 끼니 챙긴다	SMNEWS	06.03	58	0
4262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지진 발생... 규모 5.9 쓰나미 우려는 없어	SMNEWS	06.03	170	0
4261	멕시코 대선 투표소에서 총격 사건 발생... 2명 사망 [5]	SMNEWS	06.03	389	2
4260	이스라엘 방위장관, 가자지구 통치 대안 모색 발표	SMNEWS	06.03	56	0
4259	원더랜드, 반응 터졌다...예매율 1위 등극	SMNEWS	06.02	98	0
4258	'수출' 한국 전체 경제성장의 86% 기여...2020년 이후 최고치 기록	SMNEWS	06.02	110	0
4257	뉴욕증시 주간 전망, 고용 지표부터 유럽 중앙은행 회의 ...변수는?	SMNEWS	06.02	88	0
4256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용산 삼각지역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집회 개최	SMNEWS	06.01	115	0
4255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역 신설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SMNEWS	06.01	132	0
4254	경기도·경기FTA센터, 할랄시장 공략...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821만 달러 수출 상담 쾌거	SMNEWS	06.01	120	0
4253	뉴욕증시 혼조세 속, 다우지수 역대 최대 급등	SMNEWS	06.01	116	0
4252	국가교육위원회, 5개 신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개최	SMNEWS	06.01	127	0
4251	'순삭'된 '건국전쟁' 칼럼, 도대체 무슨 일이? [95]	SMNEWS	06.01	8521	40
4250	NH농협카드,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실시	SMNEWS	06.01	109	0
4248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SMNEWS	05.31	117	0
4247	박강수 마포구청장, 챗GPT 교육서 AI 기반 행정 혁신 강조	SMNEWS	05.31	117	0
뉴스	“우리 국가는 안전하다”… 비상 계엄령 선포에 ‘강철부대W’ 방송 화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