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증상 과장해 수백만원 보험금 챙긴 30대, 보험사기로 벌금형

SMNEWS

2024.06.21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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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증상을 과장해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쳤다.

경미한 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A씨는 이틀간 입원해 치료비와 부상위자료 등 300여만 원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 28일 5일간 입원해 보험금 480여만 원을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식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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