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의석수 밀어붙이기…방송3법·방통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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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13:44:46

조회 91 추천 0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0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얻게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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